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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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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영리병원 ....
능지가처참 | 39.122.***.*** | 20.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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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그 판례에 거의 따라서 판결을 내림 그럼 사실상 영리병원 허가를 통째로 전국에 내준거랑 같은 효과를 주니까 그런거임
아사쿠라료코 | 110.12.***.*** | 20.10.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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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한 번 생기면 비영리 병원들이 가만있겠냐 떼돈벌 수 있는 기회를
루리웹-2536523058 | 180.228.***.*** | 20.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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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처음에는 외국인만 받아요. 했다가 외국인만 받으니 장사 안되요. 게다가 내국인이 좋은 의료를 못받는 차별입니다. 그럼 내국인도 ok해줌. 다른 병원이 제내만 특혜주다니 우리도 기존 병원 닫고 영리병원으로 개원할꺼임. 혼파망의 시작이죠
DCat1 | 175.223.***.*** | 20.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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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Cloudroad | 59.5.***.*** | 20.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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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영리병원 ....

능지가처참 | 39.122.***.*** | 20.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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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794141973

영리병원이 한 번 생기면 비영리 병원들이 가만있겠냐 떼돈벌 수 있는 기회를

루리웹-2536523058 | 180.228.***.*** | 20.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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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794141973

판례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그 판례에 거의 따라서 판결을 내림 그럼 사실상 영리병원 허가를 통째로 전국에 내준거랑 같은 효과를 주니까 그런거임

아사쿠라료코 | 110.12.***.*** | 20.10.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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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794141973

자칫 잘못하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Cloudroad | 59.5.***.*** | 20.10.20 14: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794141973

없어지는가? -> 없어진다 부유층 병원? -> 모든 병원의 영리병원화

죄수번호-03825165 | 110.70.***.*** | 20.10.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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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road

영리병원이 처음에는 외국인만 받아요. 했다가 외국인만 받으니 장사 안되요. 게다가 내국인이 좋은 의료를 못받는 차별입니다. 그럼 내국인도 ok해줌. 다른 병원이 제내만 특혜주다니 우리도 기존 병원 닫고 영리병원으로 개원할꺼임. 혼파망의 시작이죠

DCat1 | 175.223.***.*** | 20.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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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794141973

쉽게 말해 우리의 의료보험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 있음. 지금은 부자 서민 스까서 주는 의료보험이라 부자들의 의료보험비를 짭짤하게 쓰는데 부자들끼리 따로 의료보험 만든다는거임 그러면 공공의료보험은 서민따리가 내는 돈따위로 유지가 안 됨 의료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짐 의료부익부 빈익빈 이짓거리의 물꼬를 트는게 영리병원, 부자들이 나는 영리병원만 다니는데 의료보험 왜내야 하나고 난리치면?

루리웹-4052521895 | 117.111.***.*** | 20.10.20 14: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794141973

누군가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미국을 보라고 해라

마카시 | 124.49.***.*** | 20.10.20 14:5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794141973

자사고 허가해주니 다들 자사고 하려고 발버둥치는거랑 같음

도바킨스카이럴커 | 223.39.***.*** | 20.10.20 14:59
아사쿠라료코

제주시는 여러가지 자치규정이 많아서 이런 행정조치 상 처분은 판례가 나와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 안됨. 보통 판례는 법규정 적용과 해석 때문에 생기는건데 제주도는 여러가지 행정법규가 다른게 많음

루리웹-6009564727 | 121.161.***.*** | 20.10.20 15:46

이거는 영리병원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자본으로 짓는 병원인게 문제 아니였나?

루리웹-5862936642 | 61.78.***.*** | 20.10.20 14:41

물꼴아님 물꼬

찡긋☆ | 203.251.***.*** | 20.10.20 14:4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Angel-Dust

이건 조금...오버 같고...

Pyrococcus | 210.119.***.*** | 20.10.20 14:4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Angel-Dust

사형은 너무 관대하다 최소한 가택연금으로 평생 곶통받게 해야지. 유배지는 신안이 좋으려나?

마카시 | 124.49.***.*** | 20.10.20 14:53

물꼬

Roronoa-zoro | 14.45.***.*** | 20.10.20 14:51
Roronoa-zoro

루리가즘 | 211.248.***.*** | 20.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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