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짜 미투의 강력한 처벌 근황

[짱구있다]

 겨우30만원?? 헐..ㄷㄷ

[혹성지기]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리자드맨]

30만원도 안쓰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억울하겠네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진짜 사람죽일때 조선족 쓰면 돈몇천 착수금 받고 먹튀한다고 하던데 리스크 30만원짜리로 무고해서 사람 죽일수있네

[티에리아 아데]

벌금 30나올줄 알았으면 사과도 안했을듯.

[바람귀공자]

빨간줄도 끄일거아님

[루리웹-0228466382]

일단 빨간줄은 그어서 다행이지

[용잡는날파리]

ㄹㅇ 엠ㅊ인생 ㅈㅅㅈ한테 의뢰해도 30 이상 부를듯

[YI-DY]

이야 청부살인도 저것보단 비싸겠다

[taruu]

30만원으로 인생 ㅈ되게 하는법

[구글 구글]

그러니 다들 여장 게이가 되어서 미투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삽시다

[비장탄]

일관된 주장과 눈물이 증거

[루리웹-4181798369]

여가부 언제 없어지냐...

[부들부들™]

무고죄 받고 민사로 2차 가야지

[미필용사]

그렇지 형사는 전과남기는게 목표고 민사로 뽑아내야지

[E과]

https://blog.help-me.kr/2016/01/%EB%B2%8C%EA%B8%88%ED%98%95%EC%9D%84-%EB%B0%9B%EC%9D%80-%EA%B2%83%EB%8F%84-%EC%A0%84%EA%B3%BC%EC%97%90-%ED%95%B4%EB%8B%B9%ED%95%98%EB%82%98%EC%9A%94-%EC%A0%84%EC%A0%95%ED%95%98-%EB%B3%80%ED%98%B8/

문제는 벌금은 전과 남는거 중에서는 좀 약한걸로 암

[맞으면마조]

민사 가면 많이 뜯지 않나요 저런 경우는 준 공인 모욕인데

[E과]

언론사 상대로도 많이 못 뜯은거 생각하면 민사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보임

[러시앤케시]

저정도 벌금은 빨간줄로 치지도 않습니다.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빨간줄도 안간다함
우리나라는 단기복역도 없어서 죄다 집유인데
그럼 벌금형이라도 존내 쎄야하지않나

[자연중성화 92년생]

무고죄도 빨간줄 그이는거지?

[미필용사]

벌금은 끄일껄?

[Luminis]

벌금형은 무조건 임. 벌금형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앗단 뜻이니까

[루빅아가님필수]

내친구는 '쓰레기'한마디했다고 모욕죄걸려서 벌금으로 50만원냈는데 남의인생조지고 30만원이요?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룬나이츠]

부러진 화살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멀쩡한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말살하고
단돈 30만원 ㅋㅋㅋㅋㅋ

[킴아저씨]

무고 30 ㅆㅂ ㅋㅋㅋㅋ

[루리웹-6835971769]

너희들 일부러 그러는거냐?

당연히 벌금은 겨우 몇백만원 수준에서 끝나고, 민사에서 제대로 조져진다는거 상식 아니었어?

[루리웹-6835971769]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적어놓으면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은 벌금보다 유죄를 확정시키는게 목적이고,
다음 민사때 훨씬 수월하게 소송이 가능해짐. 그리고 민사에서 제대로 조져지는거고.
이런 혐오 조장글에 속지마. 저건 뭐 몇십만원만 내고 완전히 끝난거마냥 올리고있잖아.

[크로오]

이런종류는 형사도 세게 때려야지 최소 징역형
무고로 밝혀질시에 신고한 성범죄시 남자가 받을 형벌 + 가중치 있어야 형평이 맞는거지

민사는 이후문제고

[루리웹-6835971769]

그건 맞긴 하지. 지금 리플들 반응 보면 무슨 30만원만 내고 끝이야? 대한민국 헌법 개쓰레기네. 와..
이런 반응들이 엄청 보여서 보는 내가 암걸린다.

[루빅아가님필수]

쓰레기 한마디했다고 50만원낸사람도있는데 남의인생조져놓고 30박은거면 개쓰레기소리 들어도 할말없다고봄

[루리웹-0228466382]

민사가 수월해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본인이 시간 돈 쓰면서 맘고생해야하는 부분이고...
형사가 저것밖에 안 나오는 마당이니 다들 당연한 반응이라고 봄

[맞으면마조]

그렇긴 해도 말 잘못해서 400,1800 정도 뜯기는 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ㅇ0 비해거 액수가 작아 ㅈ같을 수 있겠지만

[메지컬]

왜 피해자가 형사 처벌 말고 굳이 비싼 변호사 몇백만원 짜리 선임 해서 자력 구제를 해야 됨?
심지어 이렇게 해도 이미 타격 받은 인생이 회복 되는것도 아닌데 왜 벌금 30만원이 당연해?

그렇게 따지면 강.간도 형사 재판에서 벌금 한 50만원 때리고 민사재판 하라는 소리랑 뭐가 틀림?

[E과]

개인이 아니라 단체 상대로 400, 1800 나온건 작은거지. ytn jtbc 가 어디 직원 몇 명짜리 회사도 아니고

[얼]

살인미수나 다름없는데 무조건 징역가는 살인미수급도, 100만원 정도 나오는 모욕죄급도 아니고 단돈 30인데?
벌금 액수로 범죄 경중이 가듬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이러는거지

[E과]

피해가 작은거면 몰라도 저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출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지컬]

그리고 형사 재판인데 헌법이 왜 나와?
모르면 걍 입을 열지마

[대법관]

근데 벌금 몇백도 안나왔자너.. 50도 못먹였지만 민사로 조지면 된다는건 참 쉬운 생각이다 싶다; 답글 안다는거 보면 실수한건 아나보네

[ㄹㅇㅁ]

결국 신분증하고 다 까발리긴 했었지.

[Chosen Undead]

이거는 형사처벌이니까 민사소송의 근거가 되는거지 앞으로가 더 중요함

[Angkal]

장난으로 사람 죽이는나라 대단하다 정말로!!

[게데베데]

이제 민사로 뜯어내야지

[文香]

뒤에 0 2개는 더 붙어야 되는거 아니냐

[루갈 번스타인]

처벌이 저정도 나오니 진짜 이 시인님이 극단적인 생각하는게 이해가 되네... 개같는 세상

[AHEGAOMAKER]

이제 민사로 조져야지

[dasdd]

참고로 무고가 나온뒤로도

그 어떤 출판사도 시인협회도

시집을 출판해주지도않고 협회에서 다시 받아주지도 않아서

얼마전에 ■■소동까지 일어났었음.

젓같은 십색히들

[GOv11]

이건 형사고 민사로도 조질 수 있지 않냐? 안되냐?

[폭렬김선생]

무고한애 조지는건 가능해도 떨어진 평판과 일자리는 안돌아옴

[payzer]

실질적 피해를 따져서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덴드로비움[후미카P]]

30만원은 무슨 ㅋㅋㅋㅋ 최소 30억원은 뜯어야지

[북북]

정치싸움으로 고소를 밥먹듯이 하기 때문에 무고죄 형량 안올릴듯

[루리웹-4181798369]

ㅅㅂ 좇 같은 쓰레기들...

[메지컬]

징역형 최소 3년은 처넣고 그 다음 민사를 하는거지 뭔 벌금 30만원이 당연한 판결이다?

가해자 실드 치는것도 가지가지다
미투범이랑 공범자 새끼들 ㅅㅂ

[루리웹-6226752467]

???: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통보해 불이익 줘야...

[루리웹-2942150924]

미쳐 돌아가는구만

[52 Blue]

빨간줄 타령하는 사회생활 똑바로 해보지도 못한 반푼이들 일일이 반박하기도 지겹다

[위처만세]

30만원? ㅋㅋㅋㅋ 진짜 저런년들은 참수해서 효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