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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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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어느 남성이 본적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구속됨



-자칭 피해자 여성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진술도 확실치 않았으나

유죄 판결을 받음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자

"반성이 없고 뻔뻔하다"라는 이유로 징역 6년을 받음.



-심지어 경찰은 사건현장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의 딸이 자력으로 조사를 진행하자

CCTV를 비롯해서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나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은 여성의 고모부였으며

고모부의 협박으로 그냥 처음보는 남성을 고발했다는것이 밝혀짐



-결국 11개월의 감옥살이 끝에 무죄가 증명되고 풀려났으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



-진범인 고모부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진술이 확실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넘어갔고,

CCTV등은 전화로 확인만하고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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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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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부는 반성 미친듯이 했나보네ㅋㅋㅋ 좀만 더 반성하면 아예 가석방도 시켜줄듯
ㅕㅇㅓㅇㅓㅁㅕㅇㅜㄹㅓㅁ | 118.139.***.*** | 20.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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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음에 6년 나왔던게 2년 6개월로 줄었나
프라먀 | 180.81.***.*** | 20.10.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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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도 견찰한테 당해본적이 있어서 그런가 남일 같지가 않네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너는 피의자라고 딱지 붙이고 시작하니 사람 피말려버림 결국 법정가서 증거없음으로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지만 사람을 그동안 어찌나 괴롭히는지 내가 무고죄로 역 고소하고 싶었다
레킹불 | 121.153.***.*** | 20.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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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경찰을 고소해야하는거 아님?
카르디피 | 223.62.***.*** | 20.10.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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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없다고 늘린거 ㄱ=
불꽃베티 | 220.84.***.*** | 20.10.22 09:15

견찰 개객히들

Cloud Chaser | 14.43.***.*** | 20.10.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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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음에 6년 나왔던게 2년 6개월로 줄었나

프라먀 | 180.81.***.*** | 20.10.22 09:12
BEST
프라먀

반성이 없다고 늘린거 ㄱ=

불꽃베티 | 220.84.***.*** | 20.10.22 09:15
프라먀

신성한 법정에서 대들은 죄 괘씸죄 이런거랑 법정에서 반성했으니 줄여줌 이런게 왜 존재하는지...

KirinSipo | 223.39.***.*** | 20.10.22 09:26
KirinSipo

미친 판사에게쓰는 반성문이 제일 웃기더라ㅋㅋㅋㅋ

다크로멘서 | 220.71.***.*** | 20.10.22 09:34

이건 짭새랑 판검사 새1기들이 문제네

Tofu.MF | 49.165.***.*** | 20.10.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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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경찰을 고소해야하는거 아님?

카르디피 | 223.62.***.*** | 20.10.22 09:12
카르디피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엿먹여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임. 저거 고소해봤자 경찰은 그냥 절차대로했다고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큼.

루리웹-3208355838 | 119.193.***.*** | 20.10.22 09:31
카르디피

저런거(?)에 하나하나 다 태클 걸릴거면 무서워서 범인 어떻게 잡냐? 는게... 심지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님

죄수번호-3493859067 | 192.149.***.*** | 20.10.22 12:21
죄수번호-3493859067

저런...거? 너가 저런 대우를 받아도 저런거라고 할수잇을까

카르디피 | 210.113.***.*** | 20.10.22 12:22
카르디피

아니 '그 쪽 사람들'의 관념이 그렇다고 그 부분이 블랙 코메디니까 (?) 붙인거고

죄수번호-3493859067 | 192.149.***.*** | 20.10.22 12:33
죄수번호-3493859067

아 쏘리 내가 기적의 시야엿네...

카르디피 | 210.113.***.*** | 20.10.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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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tion | 106.241.***.*** | 20.10.22 09:13

아니 사람이 달라져도 성폭행 죄목에 죄질이 더 악질인데 왜 2년 6개월?

드라카니르 | 223.39.***.*** | 20.10.22 09:13
드라카니르

아무튼 반성해서 감형이겠지

Rosen Kranz | 223.62.***.*** | 20.10.22 09:35
드라카니르

피해자랑 합의. 피해자의 보호자.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괴짜가족_이소룡 | 58.237.***.*** | 20.10.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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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부는 반성 미친듯이 했나보네ㅋㅋㅋ 좀만 더 반성하면 아예 가석방도 시켜줄듯

ㅕㅇㅓㅇㅓㅁㅕㅇㅜㄹㅓㅁ | 118.139.***.*** | 20.10.22 09:13
ㅕㅇㅓㅇㅓㅁㅕㅇㅜㄹㅓ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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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반성 상상도

죄수번호-3493859067 | 192.149.***.*** | 20.10.22 12:28

견찰 : 아 몰랑

얌얌🦊 | 203.246.***.*** | 20.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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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주둥이 | 58.72.***.*** | 20.10.22 09:14

의심 간다고 6년을 박을라 했는데 진짜 성폭력한 ㅆㅂ놈은 2년반?

백스텝 | 61.72.***.*** | 20.10.22 09:14

ㅋㅋㅋㅋㅋ 죄 안지은사람은 6년 죄지은새끼는 2년반 잘돌아간다

루리웹-3119323403 | 223.33.***.*** | 20.10.22 09:17

CCTV 전화로만 확인한게 참 자랑이다 ㅅㅂ

PS4 pro | 118.235.***.*** | 20.10.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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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도 견찰한테 당해본적이 있어서 그런가 남일 같지가 않네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너는 피의자라고 딱지 붙이고 시작하니 사람 피말려버림 결국 법정가서 증거없음으로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지만 사람을 그동안 어찌나 괴롭히는지 내가 무고죄로 역 고소하고 싶었다

레킹불 | 121.153.***.*** | 20.10.22 09:19
레킹불

진짜 억울하다면 조사받을때 ㅈ같을경우 민원부터 박고 시작해라

Sanith | 220.126.***.*** | 20.10.22 09:27
레킹불

나도 그랬음 갑자기 경찰서로 언제까지 나오라그래서 무슨일인가 놀라서 가봤는데 앉자마자 너같은 놈들 한두번 보는거 아니라고 빨리 자백하라느니 막무가내로 그러더라 난 무슨일인지도 몰라서 제가 무슨일로 왔는지 알려주면 안되냐고 뭔 일인지 알아야 말을 하지않겠냐고 해도 빨리 자백하라고만 하더라구.. 당시에는 진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혐의 벗은걸로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남

루리웹-7515237290 | 175.123.***.*** | 20.10.22 09:44

훈훈한 견찰미담 ㅅㅂ

티몬도 | 223.62.***.*** | 20.10.22 09:24
티몬도

미담?????

킨케두=지금 | 223.62.***.*** | 20.10.22 09:36
킨케두=지금

비꼬는거잖아 ㅋㅋㅋㅋ

Phoroneus | 58.77.***.*** | 20.10.22 09:43
킨케두=지금

반어법

티몬도 | 223.62.***.*** | 20.10.22 10:13

견찰은 자기가 한 일을 남이 한 일처럼 이야기하네.... 반성할리 없겠지

루리웹-53620302 | 211.243.***.*** | 20.10.22 09:28

짭새새끼들 거 미담한번 뿅뿅 존나 감동적이네

25BQ | 221.147.***.*** | 20.10.22 09:29

진범이랑 누명 쓴 사람(심지어 친인척이자 보호자가 성폭행한 사례)의 형량 차이 봐라...ㅋㅋㅋ 저러고는 판결의 형평성 운운하고 자빠졌네. 이번에도 판사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판결했다'는 실더분들 나와주세요.

RODP | 211.106.***.*** | 20.10.22 09:29

유죄추정의 원칙, 엄벌주의와 사적제재가 위험한 이유. 여기서도 뭔 사건만 나면 사형시켜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 많더라.

스텐레스쟁반 | 115.143.***.*** | 20.10.22 09:29
스텐레스쟁반

저능아 급식수준임

CureMarch | 223.39.***.*** | 20.10.22 09:42

나는 이 사건 볼때마다 무고한 사람은 6년형 받고 실제 진범은 2년 6개월형 받았다는게 제일 코메디인것 같던데 ㅋㅋ

루리웹-9308200273 | 203.230.***.*** | 20.10.22 09:30

성범죄를 유죄 사건으로 만들면 인사고과에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직종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 어떻게든 억지로 유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으려 하는거지. 이 규정부터 어떻게 바꿔야 함.

아미 | 220.86.***.*** | 20.10.22 09:30

이런 잘못된 판결 낼때마다 피해자에게 1년당 10억씩 판검짭새들돈으로 벌금 먹이면 억울한 사람 줄어들텐데.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금 도입하고 오심시 판검짭새에게 1년당 10억씩 피해자에게 구제기금 배상시키면 더 좋은 나라 될듯. 오심 잡아내는 사람에겐 포상, 방해하는 인간은 전재산 몰수 국외추방도 같이 도입해야겠지만.

ASHLET | 125.134.***.*** | 20.10.22 09:30

리빙포인트. 검찰에 기소를 당한순간 일반적으로 판새들은 유죄추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뻘 기소를 했을리 없다는 사고가 1차로 들어가고, 검찰이 패할경우 검찰의 법조계의 위신을 깍아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죄증명이 존나게 어렵지만 진짜 엄청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하고, 이런 소명과정이 괘씸죄로 보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재판을 진행해야한다... 존나 말도 안되지만 현실이 그렇다.

SnowSlide_ | 118.37.***.*** | 20.10.22 09:31
SnowSlide_

저런 거 보면 인공지능 빨리 발전시켜서 강력범죄 한정으로라도 온전히 기계적 판결을 해야할듯.

RODP | 211.106.***.*** | 20.10.22 09:32

경찰이랑 판사도 정신문제있던거 아니냐???

루리웹-5226933147 | 106.101.***.*** | 20.10.22 09:32

견찰 병1신■■들아 미담 처올릴시간에 일이나 똑바로하라고 욕안처먹게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왜 형량차이가 저리 심하냐??ㅋㅋㅋㅋ 판결 개 ㅈ같네진짜

현자시간 | 218.144.***.*** | 20.10.22 09:32

하늘이 아시겠죠 이 ㅈㄹ 저딴 것들이 경찰이냐 똥찰이지

역병전도사전씨 | 112.168.***.*** | 20.10.22 09:33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는 무슨 ㅋㅋㅋㅋㅋ 개띠꺼워보이는 표정이구만

카인서버베네딕타 | 221.145.***.*** | 20.10.22 09:33

이래도 뭐 결국 다른 사건에 증거 없이 증언만 가지고 판결한것들 잘만 지지하더만

철충기생체 | 39.7.***.*** | 20.10.22 09:34

성폭행하고서 뒤집어 씌우는게 당연히 6년보다 더나와야 정상 아니냐 시브럴것들아

로망티 | 121.177.***.*** | 20.10.22 09:34

안타까워할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저런것들도 경찰이라고 에휴..

向日葵 | 222.119.***.*** | 20.10.22 09:35

판사도 직선제해야지 뭐 저런것들도 판사라고 어휴

다크로멘서 | 220.71.***.*** | 20.10.22 09:36

견찰 판새는 둘째치고 저 증거도 없이 뻔히 이길수 있는 재판에서 6년을 두들겨 맞게 냅둔 변호사는 또 무슨 ㅂㅅ이냐

꽃게색이야 | 175.223.***.*** | 20.10.22 09:38

검경 씹새들과 판새들 무죄추정의 원칙 다시 재교육 시키고 그거 안지키는 놈들 모조리 파면 가야된다 상식이 없는 미1친놈들뿐이야

킴카게v | 122.35.***.*** | 20.10.22 09:39

저 수사관이라는 X가 만든 피해자임.. 저 x부터 잘라야 함. 인터뷰를 보면 선입견만 믿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큰 죄를 짓고도 뉘우치겠다는 생각도 없음.

푸른바다 | 211.34.***.*** | 20.10.22 09:41

고3에서 대1 올라가는 도중에 부모님께 이야기 안하고. 경험반 돈버는 반 해서. 배달알바를 바이크로 한적이 있음.(지방 상황) 그런데 불법 좌회전 4차선 도로에서 파란불 신호 일때 1차선에서 2차선 쌩까고 바로 좌회전 차량에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옆에서 들이 받음. 차량 운전자가 나오다니 반말로 소리 치면서 면허는 있냐? 어린 놈이 왜 오토바이를 타느냐 등등 본인이 경찰에 신고함~~~ 그래서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감. 처음에 내 행색 보고 반말 하면서, 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냐? (원동기는 고등학생도 딸수 있다고 말했음)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마다 다 한마디씩 하심. 물론 전부 반말로. 교통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무슨 취조를 받는 내용.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학교는 잘 다녔냐? 등등 그래서 내가 난 교통조사를 받으러 온걸로 아는데 왜 이런걸 물어보시냐 라고 했더니. 싸가지 없다는 둥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네. 여기가 어떤덴줄 알고. 이렇게 반응이 나옴. 그래서 난 지금 고3인데 수능 다 보고 대학 ?? 대학 합격해놓고 겨울에 가정에 보탬 될려고 생에 처럼 아르바이트 하는거라고 부모님께 연락하고 아버지 어머니 인적사항 다 이야기 했더니. 그때부터 교통조사계쪽으로 자리 옮기더니 존댓말 시작. 그리고 한 5분쯤 이야기 듣더니. 대뜸. 차량 운전자보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태세 돌변. - - 경찰서에서도 처음 이미지 선입견 가지고 잘못댄 잣대로 이야기를 시작함. 이런건 언제나 고쳐질래나. 엄청 오래전 일이니까 요즘은 안 그러겠죠~~?

kkmansu | 116.39.***.*** | 20.10.22 09:42
kkmansu

놉. 청소년 현장에서 일했는데 청소년 지도사란 새끼들이 애들 색안경 끼고 보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때려치고 나온게 재작년입니다. 청소년계 일하는 경찰이란 새끼가 술취해서 다짜고짜 지나가던 학생들한테 애비애미 거리면서 시비 거는 것도 봤구요.

밀덕이 | 223.39.***.*** | 20.10.22 09:49

미담글 on

이백온 | 223.38.***.*** | 20.10.22 09:44

죄가없으면 6년 있으면 2년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성폭행을 저지르고 어차피 갈거 시원하게 가라는거네 법이 시벌 지잣대로여 진짜 ㅋㅋㅋㅋ ㅂㅅ도아니고

Angkal | 175.116.***.*** | 20.10.22 09:46

무고 6년이었는데 상습 친족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강 간은 2년 6개월이냐?

밀덕이 | 223.39.***.*** | 20.10.22 09:47

진실은 하늘이 아시겠죠 이럴거면 경찰이 왜 필요해 무당을 쓰지

워프레임하실분 | 1.249.***.*** | 20.10.22 09:47

문명인이 뻔뻔하고 콧대가높은 이유는 대가리에 도끼맞을일이 없어서 그렇다 -영화 코난 더 바바리안 중에서

스테파노 | 118.235.***.*** | 20.10.22 09:48

저런 경찰놈년들 다 날려야 됨.

SOMA0076 | 221.157.***.*** | 20.10.22 09:49

민사로 경찰도 조졌으면 좋겠다

AWCY | 210.97.***.*** | 20.10.22 09:50

진실은 하늘이 알고 있다는 말은 판결을 인정못한다는 거잖아 저 경찰은 ㅋㅋㅋㅋㅋ 판결이 무죄로 떠도 지 망상 속에서는 아직도 남자가 성폭행을 했어야하는 사람인거임 얼마나 멍청하냐 요즘엔 초딩도 저딴 사고방식 안함

네림 | 58.122.***.*** | 20.10.22 09:52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선택적으로 믿는게 문제 아니냐 ㅋㅋ 걍 첨부터 일 편하게 하고 싶으니 답 정해놓고 거기에 선택적으로 진술 끼워 맞췄다는거밖에 더 되나

JohnⅡⅤⅡ | 39.114.***.*** | 20.10.22 09:53

진실은 하늘만 안다길래 내가 뭐 잘못읽었나 다시 위로 올라갔네 ㅅㅂ

옆집자동차 | 121.129.***.*** | 20.10.22 10:01

그 놈의 괘씸죄는 판새들 맘대로 인갑네. 저 고모부란 색히는 판새 앞에서 ↗가 닳도록 빌었는갑지.

가슴에사과를 | 115.91.***.*** | 20.10.22 10:02

안전장치가 경찰 검찰 판사 이렇게 3갠데, 셋다 병1신

Obscury | 175.223.***.*** | 20.10.22 10:04
Obscury

무고죄 나올때마다 인사고과에 반영 되겠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Obscury | 175.223.***.*** | 20.10.22 10:05

진짜 조ㅅ같은 나라다ㅋㅋㅋㅋ시발 이게 나라냐ㅋㅋㅋ

(°_°) | 110.70.***.*** | 20.10.22 10:11

저거 파면해야하는거 아님? 놔두면 피해자 계속 나옴

수험의제왕 | 211.198.***.*** | 20.10.22 10:15

위잉치킨 경찰 욕하는 게시물 탐지. 미담 시스템 가동

eail neal | 121.127.***.*** | 20.10.22 10:16

저 경찰년 표정 당당한게 너무 짜증나는데

검은모기 | 39.7.***.*** | 20.10.22 10:23

옛날: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됨 오늘: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됨 아잇 씻팔

루리웹-0527303285 | 123.212.***.*** | 20.10.22 10:35

증거가 아니라 감성으로 판결하는 시대

스폰지초밥 | 124.111.***.*** | 20.10.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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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der06 | 211.38.***.*** | 20.10.22 10:37
gunpowder06

장제원 좀 보이는데??

괴짜가족_이소룡 | 58.237.***.*** | 20.10.22 10:43

무죄추정이 필요한 이유=견찰 무슨 진실은 하늘만 알어 미.친.년이 그럴거면 경찰하고 법이 왜 있어 걍 인과응보 사자성어 하나 믿고 방치해야지

달빛의세레나데 | 175.223.***.*** | 20.10.22 10:37
달빛의세레나데

증거도 없이 괘씸하다고 6년인데 증거나오고 무고까지 협박으로 시전한 진범은 2년반ㅋㅋ 잘돌아간다 아주

달빛의세레나데 | 175.223.***.*** | 20.10.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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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der06 | 211.38.***.*** | 20.10.22 10:37

일단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의심이 되서 6년 받는데 실제로 일관된 증언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고모부가 2년 6개월이라는게 제일 ㅄ같음.

뚜니비앙 | 118.32.***.*** | 20.10.22 10:39

시설보낸다고 협박하고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수차례 뿅뿅했는데 2년 6개월? 이게 법이냐? 게다가 자기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악질적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양철나무꾼 | 221.151.***.*** | 20.10.22 10:45

경검판 죄다 미친짓했네 경찰은 일안하고 검사는 가해자한테 제대로 구형 안하고 판새는 뭐... 말하고싶지도 않고

ʕ̢ò͡˔óɁ | 218.48.***.*** | 20.10.22 11:42

역시 범죄자가 살기좋은 애미뒤진 사법체계야

愛美 | 223.62.***.*** | 20.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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