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 판사의 명판결

[Fuck-503-hwang]

https://m.news.nate.com/view/20201026n34972?issue_sq=7577

가해자 20대가 술쳐먹고 음주운전...

2명사망...

합의도 못함.  .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형 

판결:

징역7년...

참고로 고 윤창호 병장 목숨 앗아간 놈도 7년...

근데 2명 죽여도 7년때린 이유가. .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루리웹-8461014289]

영화내용은 몰라도 저 판레기에게 석궁한방 박아주고 싶다는
심정이나 비유는 이해가 가니까지

[Fuck-503-hwang]

부러진 화살을 쏜 교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로 우루루 끌려간 판사들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
그다음은 석궁샷이 될 수 있지..

[루리웹-5318008]

위에 글 어디에 선동이나 거짓을 믿으라는 글귀나 언질이라도 있냐?
대단하다 정말 ㅋㅋㅋ

[상 대]

꼭 이딴 댓 쓰는 친구들은 번호더라

[루리웹-9997172645]

[오사마 빈 라덴]

석궁은 도검총포법 규제 받으니까 컴파운드 보우에 브로드헤드 화살을 연마해야됨

[SanSoMan]

걍 상징성이지.

[루리웹-3510602]

범인이 돈좀있는듯

[랴랴묘]

저런내용은..... 판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했음.
더 크게 주려고 해도
감형 사유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있어

[루리웹-2841326900]

그거 대법원 내부 규정일 뿐임
엄밀히 따지면 형의 선정은 판사가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하는 거라고

[Fuck-503-hwang]

그럼 진심어린 반성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누가 측정? 그것이 단순히 감형받기위한 연기라면요?

[난오늘도먹는다고]

불판 도게자

[루리웹-2336160009]

반성해도 이딴 취급이면 누가 반성할려나 싶다

[우즈읏!]

인정안하면 괘씸죄라고 더 세게 부르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해진거임?

[나15]

공무원은 9급부터 대통령까지 법이 정한 영역 내에서 자기판단과 양심에 근거해서 행동하는거지. 그 영역을 한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안된다는게 법치국가의 룰인데.

[저슽레에에에이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863036875]

그건 판사 재량으로 몇년 더 주거나 덜 주는게 가능한 내에서 할 수 있음

[이것도강등해보시지]

보통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반성여부보다
피해자와 합의, 재범여부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저 피의자는 음주운전 재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건 맞음

[조낸 피곤하다]

반성하고 싶음 유족들에게 피범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쳐맞아가면서 반성해야지...

[프로뻘짓러]

이거 입안을위해 유게이를 국회로

[루리웹-2336160009]

이열~ 현대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발상~

[조낸 피곤하다]

ㅋㅋㅋ 괜히 자기뜻과 다르면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래 ㅋㅋ
무슨 말인지 모름? 그만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참된 자세라는 뜻이다.

[요새허리아파요]

왜 그냥 재판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매달아놓고 칼로 생각날때마다 푹푹 찌른뒤 효수하자고 그러지.
법치국가에서 법률의 상한선과 양형의 기준이라는건 발생하는게 당연한거고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명을 만들지 않는게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임.

그냥 저잣거리에 범죄자들 효수하고 돌던지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 사이다패스가 사회 유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거든..

[조낸 피곤하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댓글 적는 것임?
왜 다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식자랑만함??

[요새허리아파요]

니가 감정론적인 헛소리를 하고있다는걸 알고 댓글 적어드린거임.

[조낸 피곤하다]

ㅋㅋㅋ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뻔한 글 열손가락으로 양념질하는구만 ㅋㅋㅋ
나는 진정한 반성하는 자세를 이야기했는데 그것가지고 과대포장하나?

하도 고시원에서 법공부만하느라 대화하는 법을 잊으셨어요?

[루리웹-6009564727]

아니야. 양형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지는거지 지 꼴리는대로 따르고 안따르고가 아님. 다만 양형기준 해당여부 판단을 판사가 하는것이니 결국 판사맘대로 라고 할 수 있지만 양형기준이 단순히 지키면 좋고 안지켜도 어쩔수 없는 내부규정 그런거 아님

[루리웹-284132690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어디에 양형위원위 같은 거 설치해서 판사의 양심이 아닌 규정 따르라고 되어 있냐?

[에르키스]

ㅈ같은 반성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에버밀리언]

형량 7년(네고 가능)

[루리웹-5314108961]

합의도 없는데 반성만으로 저리되다니

[평범학생]

판사 입에서 이딴 말이 튀어나올 정도면
법이 원래 그런거다 판사는 법대로 하는 거다 입법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따져라
이딴 쉴드 개 헛소리나 다름없지
이 나라 사법부는 그냥 썩어빠졌어

[코스모스창고]

맞어. 사실 지금 검찰 판사 윗라인에 있는 넘들 상당수가 군사정권때 시작한넘들임.
개혁이라는게 쉬울수가 없엉..

[あかねちゃん]

이게 결국 정떡으로 훌러 갈 수 밖에 없는 내용이긴한데 아직도 순구한 사람들 졸라게 많다는 증거지.

100년 먹은 나무를 전기톱으로 벌목해도 하루 왠종일 걸리는데 톱도 도끼도 아니라 연필 깎이 칼이면?

이미 권력 사유화에 성공한 판레기들이 의석 수만으로 밀어 버리는 게 가능할리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

[녹색번개]

판새새끼들...
지 맴 대로 나대는 꼴을 언제 그만보게 될까

[‎‎]

매번 느끼는건데 왜 용서를 유족이 아니라 판사가 해주는지 모르겠음

[루리웹-2336160009]

당사자는 냉정하게 못보니까 제 3자가 판단해야지
감정대로 해서 좋게된게 뭐있다고

[루리웹-7861165483]

사실 나한테 죽빵 한번 날린놈 난 두대 때리고 싶은 마음인게 사람이니 당연하긴 함.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것도 나쁜건 맞지만...

[평범학생]

당사자는 냉정하게 못보니까 반성 여부는 제 3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 논리면 식민지 피해입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일본의 반성여부는 제 3국이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랑 뭐가 다름?

[조낸 피곤하다]

좋은 것 하나는 있지...
유족들은 그나마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지...
그게 심하면 사적복수가 되겠지...

[앙증마]

야.. 절라 웃기네...

용서라는게 감정으로 하는거다.
감정이 풀렸을때 해주는게 용서라고. 뭔 헛소린지 ㅋㅋㅋㅋ

[백야인]

니 논리면 제3자인 판사가
판결내리는것도 문제아니냐

[평범학생]

정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판결이랑 판사가 멋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을 지멋대로 결정하는 거랑 똑같냐?

[백야인]

그부분두 참작해서 형을
선고하는건데
멀 지멋대로 내린다고 판단하는겨?

[평범학생]

배댓에도 나와있잖아 판사의 감형 사유가 보호되는 건 법으로 대법원 내부 규정일 뿐이라고
형의 선정은 판사가 법률 +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양형 기준은 이 '자신의 양심' 에 의한 재량이 말도 안되게 강하다는 게 문제 아녀?

[루리웹-7861165483]

사적제제가 금지된 이유가 애초에 그거인거 생각하면 말 자체는 맞는말이지. 문제는 그게 다른 제 3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불공평하다 느끼는거고

[백야인]

ㅋㅋㅋ 배댓이 진리여?
배댓이 내부규정이라면 내부규정 ㅋㅋ
예를 들어줄게
횡령건이 있어
a와b가 횡령을 함
a는 노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위해
500만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했고
b는 자신의 사치와향략을 위해
10 억을 횡령했어
그러면 횡령을 저지른
두 피고자는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야 되는가?

a와b모두 반성을 동일하게 하나
두 피의자의 감형이 같은 잣대로
해야되는가?

어찌생각함?

[평범학생]

살인에 대한 사안을 횡령이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반성을 동일하게 하나' 라는 말 자체도 웃기네
뭐 반성문이라도 똑같은 양이라도 써내남?

[백야인]

너의 논리대로면
이 두 피고인은 동일한
형량을 주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평범학생]

애초에 예시로 든 사안도 없는 놈이 감형을 받는 기준보다 있는 놈이 더 훨씬 관대한 양형과 감형 혜택을 받는 게 현실인데
뭔 판타지 같은 예시를 들고 오냐?

[평범학생]

유전무죄 무전유죄 황제노역 이런 말이 아예 관행처럼 자리잡힌 세상에서
현실에 있을 수도 없는 예시를 들고 오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건지?

[평범학생]

이해를 시켜주고 싶으면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와 보던가
없는 놈이 노모 병원비 대려고 횡령한 사례랑 모자란 거 하나 없는 놈이 사치와 향략을 위해 횡령한 사례가
동일한 감형기준을 적용받고 감형된 사례를 실지로 보여줘 봐

[백야인]

니가 주장하는 감형사유에 대한
예시잔아 예시 몰라?
반성문의 양?
하 그냥 웃으면 되냐?
너의 생각수준은 글자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반성했다는 논리냐?
법의 딜레마를 애기하는데
이건 먼 ㅋㅋ
너는 글의 의도자체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걍 알아서 생각하고
다만 법은 너같이 일차원적이고
감정적인 판결을 배제하기위해
제3자인 법관을 통해서 집행하는거고
그게 단순하게 내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법을 평가하는
잣대를 들이대는건
어디 중세시절로 돌사가자는 논리여

[평범학생]

◆‘진지한 반성’ 빈번한 감경사유

김 회장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피고인들은 재판정의 최후변론 등에서 잘못을 빈다. 피해를 재빨리 보상하거나 반성문을 써내기도 한다. 이런 ‘진지한 반성’은 모든 범죄에 일반양형인자로 들어가 형을 깎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2010년 횡령배임죄 재판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감경사유가 ‘진지한 반성’이었다. 전체 3889건 중 1570건(40.4%)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했다.

감경빈도 2위는 ‘형사처벌 전력없음’(665건, 17.1%)이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현실과 관행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판사 앞에서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깍듯한 자세를 취하라고 주문한다”고 말했다.

예 감정적인 판결을 배제하기위해 제3자인 법관을 통해서 하는 판결의 예시 잘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죽하면 판사출신 변호사까지 저런 말을 하는 마당에 사법부에 친척이라도 있는 모양이신가 봐?

[백야인]

아... 예시가 먼지몰라?
알아서 생각해라

[평범학생]

예시는 현실에서도 찾기가 그지같이 어려울 판타지 같이 어거지 같은 걸 들이밀고선 내가 무슨 말하는 지 이해 몰라? 이러기나 하네
니 말의 설득력이 딸린다는 생각은 안들고?

[백야인]

니가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한다고해서
동일한 범죄를 구한 두 피고인의
예시를 주면서 동일형량을 주는게
정당한가라는 딜레마를 묻는 글이다
글이나 이해하고 댓글을 적어라

[평범학생]

딜레마고 자시고 나발이고
황령같은 죄에서 있는 놈이랑 없는 놈이랑 동일형량을 받는 경우가 현실에서 있기는 하냐고요?
현실에도 없는 일을 딜레마가 어떻니 저렇니 해봤자 골방에서 공상 속에서 여포질 하는 거랑 뭐가 달라 ㅋㅋㅋㅋㅋㅋㅋ

[백야인]

ㅋㅋ 답이없구만
법이 기준과 근거도없이
너같이 내마음에 안드니 ㅂㅅ타령하는
저능아들의 만족감을 위해 법을 만든게
아니라서요
걍 꼴리는데로 살어
너같은 애들은 개도가 안되거든

[평범학생]

저능아들의 만족감을 위해 법을 만든게 아니네 너같은 애들은 계도가 안되네 이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딱 그짝에서 건너온 새.끼구먼 어째 니들은 본성을 숨기질 못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범학생]

제 본성도 숨기지 못하고 성질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를 뽀록내는 이딴 발언하는 니쪽이 저능아가 아닐지 스스로 반성 ^^ 해봅시다

[백야인]

글도 이해못하면서 정치타령 ㅋㅋ
너같은 애들이 후달리면 빨갱이 타령하는
벌레들이랑 성향의 차이 일뿐
비슷한 수준이라는건 절대 인정안사지
정치병 환자다운 사고능력이네

[평범학생]

본인 댓글에서 숨길 수 없는 선민의식을 뿜뿜 뿜어대는 주제에 정치병이네 빼애액 뒷수습 시작하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평범학생]

난 정치색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법부에 친척이라도 있나 보네가 사실인가 보네라는 뜻으로 쓴 거였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얻어걸릴 줄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정치병! 후달리면 빨갱이 타령하는 벌레들이랑 똑같은 놈! 이런 식으로 물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범학생]

자 이제 누가 댓글을 이해못하는 걸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태술러]

판새들가족도 음주운전 당해야 고쳐짐

[마리시온]

진심어린사과(피해자및 유족은 받은적없음)

[스트라이크프리덩]

반성은 개뿔 피해자들의 상처는 생각 안함 ㅅㅂ

[루리웹-2650969827]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라 7년이면 판사입장에선 가중처벌한게 맞긴함

[조낸 피곤하다]

과실치사라도 윤창호 병장 음주운전으로 죽인 놈도 7년...
근데 저놈은 두명이나 죽이고 재범임.. 저런 놈들 잡으려고 윤창호법 통과됨요

[루리웹-2650969827]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나올수 있음

[루리웹-2650969827]

그리고 받아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에 따른 민사 배상금도 지급해야 함. 그걸로도 사망피해자의 피해를 위로해줄수 있을수는 없지만은

[조낸 피곤하다]

[le]

살인도 보통동기에 감경붙으면 7년 뜰 수 있음, 참작동기면 말할것도 없고

[조낸 피곤하다]

아...
사족이지만 살인양형 올랐음

[루리웹-2650969827]

내가 말을 잘못한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가중이라고 표현하면 안되고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할 수있음. 과실치사죄로 7년을 선고할 수 있음.

[le]

아 예전자료 가지고있었구나 새로운 자료 감사
보니깐 참작동기, 보통동기는 그다지 바뀐건 없고 중대범죄하고 극단적 인명경시가 올랐군

[피카츄배말랑해]

아 판새한테 사과하면 된다니까? 피해자? 아 판새한태 잘보이면 신경쓸 필요없다구

[IamGroot]

우리 나라는 법을 강화해도 판레기 섹휘들이 쓰발 그냥 감형 쳐 때려서 안됨 판레기 섹휘들 철 밥그릇 뺏어야됨

[킁카킁카킁카]

인당 3.5년 ㅋㅋㅋㅋ AI판사 진짜 안쓰나

[킁카킁카킁카]

하긴 그렇긴하겠네 법을 근거로 저렇게 하는거니 ㅠㅠ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정말

[뺚뺚하고우는새]

반성하고 죄를 용서해며 감형을 해주는 건 피해자네 가족인데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다

[흉켈]

결론 음주운전 사고 낼땐 합의금도 못받게 죽여 버리자.....
참.... 법이 왜저러냐....

[백야인]

민사 따로임

[셀러맨더(신스왜이브)]

우리나라 판사놈들른 테러로 다뒤진데도 동정하는놈은 없을거야

[루리웹 전용]

쳐서 죽은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였으면 과연 같은 판결 나왔을까?

[루리웹 전용]

혹은 정치인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