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서 사형 집행 안 하는 EU

[사렌마마]

진짜 EU 때문임

일단 범죄인 인도조약은 상호간의 협약임

이게 굉장히 중요함

한국이 범죄인 인도조약 맺은 나라가 많아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상대가 수틀리면 그없 이라는 얘기

EU는 범죄인 인도 조건에 "사형제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국이 "실제적으로 집행 안 함요. 집행하면 조약 깨도 우리가 할말 없지"라고 EU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 서약서까지 썼다.....

그래서 사형을 계속 집행하는 일본은

범죄인 인도조약국이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

가끔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었으면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건 알아뒀으면 함

[사스티]

사형은 개오바임 실수했을때 되돌릴수도 없고 독재자 한명 나와서 사형 남발하면 진짜 끔찍함

[능지가처참]

독재자 나오면 어짜피 사형 제도 없어도 죽임

[능지가처참]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나 집에서 ■■ 당하거나 난 차이 없다고 봄 오히려 ■■당하는게 안들키면 아무도 모르는거라

[ㅇㅏ가씨]

아니 사형은 무고자의 명예도 홰손되잖아.

[파워2001]

더 합법인척 죽이는 칼이됨

[능지가처참]

정말 독재자가 생겨서 사형제도를 이용해서 죽인다고 해도 난 이건 추후에 회복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독재자가 그렇게 안하고 따로 죽이면 이건 진짜 진실을 아무도 모르면 그냥 아무도 아닌것이 된다고 생각함

[shego]

판사
검사
형사

이중 하나라도 못 미더우면 사형은 하면 안되죠.

하물며 지금 3기관 꼴보면 절대 하면 안되죠.

[wjdehdaud]

죽는 거엔 차이가 없지만 실행에는 차이가 있음. 집에서 ■■당하거나 몰래 암살하는게 무슨 빔 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 동원해서 쏴 갈기는게 아니고서는 사형만큼 죽이기 힘듬.

[wjdehdaud]

독재정권에서 사형된다고 다 기록이 남아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님. 사형됐는지도 모르게 사형된 사람들 많음.

[루리웹-2705960350]

당장 최근에 진실이 다 밝혀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들만 봐도...

[능지가처참]

그렇기도 하지 근데 어짜피 사형제도 없다고 해서 못죽일 것도 없음 삼천교육대 같은거 만들어서 죽을때까지 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음 아에 사형제도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없다고 독재 정권에서도 안생긴다는 보장이 아니야

[능지가처참]

그냥 단지 독재 정권이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 없어져야 한다는건 매우 순진한거지 ....

[AIOZ]

독재자에게도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 문제임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통치해야지 뒷말이 안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재정권의 주요 야권인사들은 왠만해선 합법적으로 사형당하거나 구금됨.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처리하면 순교자가 되니까.

[SeinStierl]

독재자 걱정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애시당초 독재자 나오면 지금 사형제 폐지상태여도 자동부활해.
독재자가 기존 법 따지면 그게 독재자겠어?

[사람걸렸네]

그러니까 우리도 블랙돌핀 교도소
같은걸 만들면 어떨까

[Z심포니Z]

이춘재:ㅎㅎㅎ

[lennon]

독재자 초기단계는 최대한 룰 내에서 죽이는 거임
다 죽이고 내 입맛대로 형성됐다 싶으면 룰을 바꿔서 바뀐 룰 내에서 죽이는 거

식민통치하던 일제도 룰 바꿔서 룰 내에서 죽였지 룰 없이 죽이진 않았음
왜냐하면 권력자에게는 룰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임 그리고 독재자는 슈퍼권력자고

[루리웹-6075200536]

고유정 사형 시키지 말아주세요.

[루리웹-2813368531]

요새 판결자체도 못믿겠더라
말도안되는 판결 나오는걸보고있자하면 사형제도 부활하면 판사가 아주그냥 신이될듯했어...

[파워2001]

한명이라도 덜 피해 봐야하는거지
어자피 다르게 피해볼테니 괜찬이
왜 순진으로 논리가 펼쳐지는게 더 이상한러 같음

[박신혜남편]

완전 말도안되는애는 죽여도 되지않나

[수집가Lv99]

테러리스트 처럼 실시간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법집행으로 사형은
그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사형은 안 됨

[루리웹-5314108961]

진짜 순진한 새끼네...
니 말대로 은폐해서 죽인다랑 법으로 처리하는거랑 같은게 아냐...
독재자가 독재는 똥꼬로 하냐?
박정희나 나치 1당 독재나 법으로 명분을 챙기니까 힘을 휘두르는데 용이한거지
두테르테 같이 무력으로 휘두르는건 결국 자기 세력 컨트롤에 촉각을 세워얗해서 제 힘을 못 내
독제 진짜 쥐뿔도 모르네

[박신혜남편]

유영철이나 수십명씩 죽인 연쇄살인마 이런애들은 죽여도되잖아

[수집가Lv99]

유영철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게 아니잖아
만약의 경우에 수사를 통해 유영철이
아닌 다른 진범이 나타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할까?

[수집가Lv99]

인간이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로 인한 체포 역시 100% 신뢰하면
안 되는 거임 고문에 의한 자백유도랑
증거조작으로 가짜 진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사형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50년도 안 지남

[박신혜남편]

딜레마로군

[수집가Lv99]

어쩔 수 없지 법이라는 게 항상
국민정서랑 일치할 수는 없는 거고
당장에 9.11테러처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테러상황이 아닌이상 사형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거임

[출발]

현대사회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보네

[수집가Lv99]

동감 명분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할 여지라도 있는데
명분이 있어버리면 그거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짐

[프리큐어.]

사형은 이 나라도 명백한 흑역사가 있어서..

[루제타]

인민혁명당...

[Feed]

당일선고 당일집행...

[사렌마마]

저 당시에도 협정은 물밑에서 하고 있음
국가간 조약 같은거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수십년도 봄
저때도 이미 유럽에게는 한국의 사형제가 문제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때임

[Earthy]

그만큼의 기간을 사형집행이 없이 실질사형폐지국가라고 인증을 했으니까 서약서에 신빙성이 생기고 조약을 맺은 거지.
오늘까지 집행하고는 '내일부터는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범죄자 넘겨줘'라고 그런다고 누가 인정해주겠음?

[사라다이]

우리나라 정책중에 EU때문에 바꾸는것도 은근 될껄.

[서양깡패는양갱]

대놓고 사법살인을 저지른 역사가 있으니까

[박파이리]

'자연사'형은 어떨까
그냥 척추를 접었을뿐인데 안타깝게도 자연사하면 되잖아?

[AIOZ]

사실 그것도 ILO협약 준수하기로 유럽이랑 합의했는데 기업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밍기적거리고 있음

[부족한신사]

대신 노동인권 밥말아먹은 사람을 언론에서 용비어천가 해드립니다

[NSAFRSXPL]

+공익 문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반대해서 미적디는중, 거기에 현역들 박탈감? 때문이라는 명분도

[리모난]

우리나라는 사법살인한지 백년도 안지났다

[dadi!]

백년이 뭐야 박정희 시대가 70년대까지고 전두환 시절이 당장 80년대인데

[파워2001]

검경의 증거 조작만해도 10년 이내에

[Dragonic]

50년으로 줄여도 됨

[하얀@사신]

심지어 증거 조작이 10년이지 증거 폐기는 버닝썬부터 3년안됨 ㅋㅋ

[루리웹-4138148517]

ㅇㅈㅋㅇㅈ

[똥개 연탄이]

무고한자가 감옥에 갇혔다가 진상이 밝혀지면 일단 감옥에 꺼내올 수 있지만
사형당한 억울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

[멀티샷건]

사형 진행하기엔 사법살인이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억울한 사람 사형시키면 또 난리나는거지

[발기잇]

정희 그새끼가 사법살인한게 얼마나 되었다고 사형을 하고마고

[연중무휴]

사형집행 vs 유럽에 튄 범죄자 수거 비교해서

후자가 법경제적으로 이익이니까
유지되는 듯

[파워2001]

사이가 좋다 => 인정을 받는다
여권 프리패스나
교역등에서 서류면제라던지

그런 기반이 되는게 사이가 좋다 입니다

[늑대군주]

범죄자 인도조약으로 유럽으로 튄 범죄자 새끼들을 잡을 수 있음

[lennon]

저거 안하면 eu에서 무역장벽 세워서 수출을 못함
중국 미국 이런 나라는 그냥 무시해도 됨

그만큼 생산력 갖추든가 아이템 갖추든가 이도 저도 안되니까 eu 룰 안에 들어가는 거임

[lennon]

결국 수출문제임

[lennon]

비슷한 케이스가 위에 나온 노동문제임
eu는 자국 무역에 iso26000 인증을 조건으로 세움
여기 포함되는 게 노동조합 문제임

그래서 삼성이 어용노조 세우게 됨 노조가 없으면 iso26000 인증 자체가 안됨

[식충과변태는종이한장차이]

요즘도 사형에 대해 반대하는 쪽이 밀리나?
그런 여론 때문에 섣불리 폐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활동내역은 모다?]

사형 시행 주장하는 놈들 특징)
지들이 억울하게 당할 거란 생각은 죽어도 안 함
당장 집 앞 슈퍼에서 막걸리 마시다 끌려가서 죽고 병1신되는 일 벌어진 게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다

[루리웹-2705960350]

화성 살인사건에서 나온 억울한 피해자들 생각하면 40년도 안 되지

[카푸치노]

사형은 안하고 천천히 아사시키는건 어떰?

[애플국희]

분명 몇년전에는
화성8차 사건언급하면서 사형주장하는 얘들있었을거임ㅋㅋ

근데 지금2020년되서 다시 수사한결과는 뭐다?

[한여아]

오늘 사물궁이에 뜨길래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드라..

[e-motion03]

매번 하는 얘기지만 ‘사법 사상 암흑의 날’이 생긴 원인을 제공한 자랑스런 나라가 어디더라....

[828]

Eu가 사형에 반대하는 건 법에 의한 살인이 타당한가란 문제도 있던걸로 들었음.
우리도 고민해볼 문제곶

[std414]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죽일 권리를 준다는건데
이게 정의로운 국가의 정의부분이 문제지
당장 나치도 선출은 투표였고
한국 독재정권들도 반공산주의라는 정의아래 행한걸 보면

[최무희]

과거까지 갈 필요없이
지금 검경 판사 하는 꼬라지보면
그 사형집행이 모든 범죄자에게 공정하게 이루워진다는 보장 못함
같은 범죄에 누구는 사형이고 누구는 징역 몇년 이렇게 나오겠지.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인도조약 없으면 해외로 튀면 못잡는데
사형수는 사형대신 격리라도 시키면 되지

[masasuzu]

난 eu국적자랑 eu에서 송환받은 범죄자는 사형하지 않겠다 라고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드높은유게의대법관]

청소년 처벌 못하는것도 비슷한 문제라매

[無名者]

유영철같은 애들은 러시아 교도소로 수출하는 제도 좀 만들자.

[황다리]

우리나라 법이 줒대가 없어서 그럼
억울한 사람 타령하는대
미투는 억울한사람 양산중인대 아몰랑중임

[St;G]

약촌오거리사건만 봐도 사형집행하면 뭔일날지 뻔하지

[로망티]

사형이고 자시고 중범죄자 형량이나 올리고 반성문으로 깎아주기나 없앴으면 좋겠다. 뭔짓거린지

[그때그녀석2]

필리핀 상황은 어때??
두테르테 ㅇㅇ

[Earthy]

사형집행 찬성하는 의견도 당연히 타당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경찰, 검찰, 법원을 그렇게나 신뢰하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 못하겠지.

[누리웹-8077372365]

비슷한걸로 청소년 보호법 건들고 싶어도 un 이라던가 여러가지로 외부 문제가 있어서

[루리웹-5579987112]

한 치 앞만 보고 자빠졌는 사이다충 놈들이 의외로 꽤 된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 사형제 페지에 대한 고찰이 고작 아 범죄자 인권 챙겨줘야됨 ㅎㅎ 해서 나온 줄 아는 건가 빡통 놈들이.

[최봉근]

피해자 유가족이면 이해라도 가는데, 그냥 급식 사이다충들이지

[최봉근]

죽일넘이라도 안죽이고 최대한 괴롭혀야 한다고 봄.

[로망티]

돈없어서 것두 힘들듯

[수집가Lv99]

그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이 나중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경우 때문에 범죄자를
국민정서대로 심판하기 거시기한 거임

[잉여해라]

언제부터 한국 사법 입법을 믿었다고 자꾸 사형타령하는지 모르겠음

[나이트나이트]

EU는 사형집행하는 나라랑은 FTA 안 함
우리가 사형집행 한다고 당장 FTA가 나가리되진 않겠지만
변수가 좀 생기겠지

[스틸맨2331]

어차피 사형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하니까

[임파서블42]

난 사형보단 그냥 미국처럼 중복될수록 형량 늘려서 사회격리가 낫다고 생각함...

[닉값안함]

근데 개인적으로 사형폐지해버리고 사형수 무기수 새끼들 죄다 청송교도소의 강화판 같은곳에다가 쳐넣어버렸으면 좋겠음 사는게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걸 생각해보면 한평생 끔찍한곳에서 고독과 싸우다 죽게두는게 제일 좋음 유영철 이 ㅁㅁ은 구치소에서 아주 왕처럼 지낸다더만 ㅅㅂ

[ZENOS]

저거 아니라도 이 나라는 얼마 안되는 과거에 사법살인을 저지른 경력이 있기에 사형은 집행되어서는 안됌

[sv2korea]

나 며칠전 올렸는데 베스트도 안오르고 묻혔는데, 사법공조 조건은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자를 사형집행 안하겠음'임.

[길리어스 오스본]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 안 함
범죄자에게 개꿀

[gamer]

만명의 흉악범 사형집행보다 한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게 중요함

[루리웹-8396645850]

화성살인범이 결국 드러난 것처럼 사형될 경우 혹시나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이 묻힐 수도 있어.

[chimbang]

충충거리지마

아직까지 사형존폐는 논란거리고
시행하는 국가들도 선중후진국에
다양하잖아

[만년필한발장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단 믿을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