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서 핫한 키드모.
패트리온으로 월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봉이 5억원에 가깝다)
매우 큰 금액인데 여기에 세금은 안내는 것일까?
유게 댓글을 보면 키드모가 세금을 안내고 탈세했다는 댓글이 종종 보인다
한번 알아보자
우선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유튜브나 트위치 도네는 세금을 낸다. 정확히는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뺀 금액이 스트리머에게 가는 형식이다. 아직 세금 개념조차 잘 모를 미성년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원천 징수란 쉽게 말해 국가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직장인이 월급 받을 때도 세금을 원천 징수 해간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일부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시스템이다.
여튼 원천 징수를 하기 위해선 트위치고 유튜브고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실제로 했다.
'트위치 코리아'와 '유튜브 코리아'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패트리온은 국내 법인이 없다. 다시 말해 '패트리온 코리아'가 없다는 것이다.
- 트위치/유튜브 코리아(한국법인) → 국세청 "세금 떼고 줄게" → 스트리머/유튜버(한국인)
- 패트리온(미국법인) → ??????? → 피후원자(한국인)
따라서 패트리온으로 돈을 벌었으면
해외에서 내가 돈을 번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패트리온 자체는 세금을 어떻게 떼는가?
패트리온 수수료 5%는 말그대로 패트리온이 버는 돈이고, 이건 세금이 아니다.
패트리온은 후원금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며 벌어들인 돈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창작자면 30%를 납부하면 되지만,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창작자다
여기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적보다 거주지가 어디냐의 여부다.
손흥민은 한국인이지만 영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세금을 내는 식이다. 보통 183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문제는 키드모 같은 경우 미국에 살지 않을테고, 한국인이 미국회사로부터 돈만 받아가는 식이란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은근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연을 한 한국 가수, 미국 항공사에 고용된 한국에 사는 승무원 등)
패트리온에서도 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조세조약이 있다.
1976년에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급여, 배당, 부동산 임대금액 등에 대해 세세히 명시해놨는데
여기엔 후원 같은게 빠져있다. 누가 1970년대에 이런 식으로 돈벌줄 알았겠나
급여소득은 아닌게, 키드모는 패트리온 직원이 아니다.
다만 그래도 조약에 예외처리는 해놨다
조약이라 내용이 참 뭐같은데 쉽게 말하면
조약으로 이렇게 하기로 딱 정하지 않은 소득은 그 나라 법대로 징수하라는 뜻이다.
한국인 키드모는 미국회사인 패트리온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여 다수의 후원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증여에 관한 한국 세법을 알아봐야 한다.
국내법상 1인당 후원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다.
결론만 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긴 한다.
위 사례는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를 공개한 상황에서 후원, 다시 말해 증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데 키드모의 경우 중간에 패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를 5천명의 개인이 7천원씩 키드모에게 후원을 해준 것으로 봐야할지,
패트리온이 일단 모은 다음에 4천만원이란 금액을 키드모 통장에 꽂아준 것으로 봐야할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전자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고
후자라면 번 돈에 관한 세금을 내야할 것이고 키드모 본인이 이미 냈을거임. 국세청이 바본가
요약
1. 패트리온은 한국 법인이 없어서 사업소득이 아님
2. 국내법상 후원/증여는 1인당 50만원까지는 세금 안냄. 후원으로 보면 비과세의 여지가 있음.
3. 이걸 후원으로 안보면 소득이므로 세금을 냄. 만약 그렇다면 이미 국세청이 접수했을거임.
3. 쓰다보니 느낀건데 법이 시대를 못따라감
애초에 합법불법 따지려면 음란물유포에서 끝나는거라 쉬쉬하며 묻어버리던거 아녔나
걍 베알꼬여서 뱀심 부리는 거 같음 ㅋㅋㅋㅋ
결론 : 법은 아직 미숙한점이 존재하고 키드모 이분에 대한 세금 논란은 아직 잘모르니까 피카츄를 데려와라 이거지?
애초에 탈세 이전에 음란물 유포로 잡혀가실 분인데 이런거 말해서 뭐하냐...
법이 너무느리네 싹다갈아엎자
원래부터 환쟁이들 극혐하는거 종특이었음, 그 유명한 그작가 있잖 흑요석이라고, 뜯어벅는거 보면 가세연이나 기레기들이랑 같음 ㅋㅋ
몰라 여기 이상하게 자기들 하는걸로 돈버는 사람한태 악감정 심함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키드모 작가에게 왜 이렇게 악감정이야?
20댄데 돈 많이버니까 배아파서
쉿 이거말하면 이제 극성빠가 되어버린다고 ㅋㅋㅋㅋㅋㅋ
법이 너무느리네 싹다갈아엎자
입법이 일을 안해...
세법은 원래 느림. 법 하나 짠 하나 그냥 만드는게 아니라 다른 세법들과 충돌하냐 봐야됨. 세법 하나 잘못내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들어와서 세금 잔뜩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세법은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례를 나열함 예를들어 면세는 어떤거 어떤거 어떤거 어떤거 어떤거 고 저떤것중에 a에 해당되는건 면세를 적용하면서 첨부서류를 신고일후 30일이내에 관할세무관서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물리적으로 갈아엎자
또 저런경우 소득세 면제를 해줄경우 저걸 이용해서 탈세를 할놈들 대비해서 예외규정도 잔뜩 만들어야되고 과세 할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예외조치도 빠듯하게 만들어야됨.
애초에 합법불법 따지려면 음란물유포에서 끝나는거라 쉬쉬하며 묻어버리던거 아녔나
아니 생각해보니 그러네ㅋㅋㅋㅋ
이미 시끄러워진이상 누군가는 음란물이나 아청법으로 신고할테니 세금이 문제가 아니게돼겠네
야짤 그려서 돈을 벌었으면 상업성이 될테고... 생각해보니 좀 무섭넹...
그르게 세금 이전에 페트리언에서 야짤 파는거 자체로 ㅈ대는건데 요새 유투브하고 그러는거보면...간이 큰건가 ㄷㄷㄷㄷㄷㄷ
하긴 생각해보면 애초에 음화반포로 불법이네.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수입이라도 다른 수입처를 위장하든가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 한국도 심각한 불법만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업종마다 세금이 다르고 사업자 다르게 해서 세금 내는거 자체가 불법임
미국도 업종마다 세금 다름. 그러니 사업자를 달리해서 내는 것도 불법일테고. 그래도 그 정도는 용인해 주는 거지.
일개 개인의 영역이 아니였네
결론 : 법은 아직 미숙한점이 존재하고 키드모 이분에 대한 세금 논란은 아직 잘모르니까 피카츄를 데려와라 이거지?
정답.
파카츄
애초에 탈세 이전에 음란물 유포로 잡혀가실 분인데 이런거 말해서 뭐하냐...
럽@피스
그렇긴한데 어느정도 음지면 모를까 키드모 저분은 너무 거대해져서 좀 위험할수가 있을듯
인생전략 =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만 하면 그만
그냥 남들 다 하길래 좋은 돈벌이라 생각했을거고 그게 세금문제까지는 생각이 못미쳤을거란 쪽이 아닐까 싶은디...
근데 진짜 너무 유명해져서 잘하면 좀 위험해지긴 하겠다...음란물유포땜에
조세조약 개정 가야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키드모 작가에게 왜 이렇게 악감정이야?
통수쟁이
걍 베알꼬여서 뱀심 부리는 거 같음 ㅋㅋㅋㅋ
통수쟁이
20댄데 돈 많이버니까 배아파서
빠가 많으면 까도 같이 생김
창녀 돈버는거 인증하면 싫어하는 그런느낌인듯?
통수쟁이
원래부터 환쟁이들 극혐하는거 종특이었음, 그 유명한 그작가 있잖 흑요석이라고, 뜯어벅는거 보면 가세연이나 기레기들이랑 같음 ㅋㅋ
성 판매자라 써야하나
통수쟁이
몰라 여기 이상하게 자기들 하는걸로 돈버는 사람한태 악감정 심함
영원한낙원의아리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병1신같넼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영원한낙원의아리아
쉿 이거말하면 이제 극성빠가 되어버린다고 ㅋㅋㅋㅋㅋㅋ
영원한낙원의아리아
ㄹㅇ ㅋㅋ 근데 지네들은 그런 사진으로 할거 다 하면서 뭘 ...
원래 돈 좀 잘 벌고 잘 나간다 시 으면 시기와 질투도 그만큼 모이지.
나도 이게 맞는듯 어차피 히토미로 키드모 보면서 탈세 드립은 얼탱이가 없음
애초에 루리웹 특이 그림쟁이 극혐인데 뭘 ㅋㅋㅋㅋㅋㅋㅋ 흑요석이랑 한라감귤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살인범보다 더 욕먹음.
그전에 아청법이랑 음란물유포 이거로 이미 끝나는거 아닌가 한국애서 야짤패트리온 하던 사람들 저번 사건때 대부분 아청법 걸릴 트집이라도있으면 바로 정리 들어갔었지
법 개정이 느리다는 말은 국회가 일 안한다 소리로군.
안하는것도 있는데 작정하고 조지겠다는 마음이 있는게 아니라면 원래 법이 느릴 수 밖에 없음
애초에 저런법은 부동산그런법안보다 우선순위후달리니 밀링ㅅ
게임패치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법 만드는 데 시간이 안 걸리겠냐 내 기억으로는 법 만들고 국회 통과하고 공포하고 실제 적용하고 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있음
만들어지고 나서도 업데이트 사이에 부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해서 원래 몇년도 몇월 며칠부터 법을 시행할꼬야 하고 알려줌 유예기간 개념으로
내가 보기엔 음란물로 처벌을 받을지언정 세금 문제는 심각한게 아님 어짜피 저건 법리 해석을 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님.
키드모가 패트리온의 직원이 아니라서 패트리온은 중간중개인이고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는거고 결론은 개인과 개인간의 후원으로 봐야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6371992014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증여는 비과세임. 따라서 신고해도 세금이 0원이라는 소리. 근데 이걸 1인당 7천원씩 후원한걸로 봐야할지 4천만원을 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걸로 봐야할지는 해석이 필요하다는거
루리웹-6371992014
소비할때 세금내는거랑 돈 번거 세금내는거랑은 다름 회사원들이 돈받을때 세금낸다고 소비세 안내는 것도 아니고
루리웹-6371992014
그러니까 너 말대로 국세청이 해석을 하면 세금을 낸다고 본문에 적었어.
쓰는게 많아지거나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는거 아님?
세금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음란물 유포로 잡혀갈 듯
한국 법은 명시 조항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됨.
국세청은 ㅂㅅ가 아니라서 개인통장에 정체모를돈이 꾸준히 꽂히면 조사하러나옴
근데 저런 후원은 증여세 대상인데 증여세도 안내나?
아들한테 용돈 줄때 마다 세금 신고 해야 하는건 아니자나 50만원 넘어서 후원하면 세금 내야지
아 이거 총액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이었구나 이거 완전 돈세탁...
실제로 저 후원방식이 문제가 되는게, 후원자들한테 신상야짤 보여드림ㅇㅇ 하는게 야짤팔아요ㅇㅇ하는거랑 뭐가다르냐 하는 논란이 있었음. 결국 탈세용이었다는거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울나라에 해외소득에 대한 을근세 조항이 있음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연단위로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함. 나도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해외 상장 주식 받아서 팔고하면서 납부해본적 있음
본문에도 언급했지만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급여소득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단순후원이라 포함이 안된다는거임.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 공개해서 돈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거지. 근데 그 돈이 좀 많이 큰거고
리워드가 있는데 무슨 단순 후원이야 판매지
글고 을근세는 급여소득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얻을 다른 소득도 포함됨. 다만 조세관련된 협의가 있는 나라의 경우 해당국가에 세금을 내면 울나라에서 이중과세는 하지 않을 뿐임
판매하고는 좀 다른게 패트리온은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무언가를 유무상의 재화를 주는게 아님. 원칙적으로는 1년 내내 후원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안줘도 되는거임.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몇 있고, 다만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도의적으로 뭔가를 안주면 안되니까 주는거지. 패트리온 홈페이지에도 '후원금(contribution)'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뭔논리야.. 월급대신 기부금이라고 이름정하고 주면 면세되냐. 정작미국에서도 소득세로 낸다고 적혀있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 돈이 꽂힌 순간에 빼박임 그게 해외건 뭐건 자영업자들 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하고 그걸로 세금 냄 원천징수가 안됐어도 그때 다 처리가능함
후원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안하면 바로 뚝배기 깨진다 송금 과정에서도 1만불 넘는 순간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통보 들어가고 1천불씩 쪼개서 보내도 1년간 1만불 채우면 똑같이 처리 2만불 넘으면 통보 수준이 아니라 입증서류를 내야함 비트코인 한창 유행할때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사다가 코인형태로 해외로 보내서 수익 올린 놈들이 이걸로 다 걸림. 해외 나가서 계좌파서 놀거 아니면 짤없음
안 해도 되는데 후원자들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잖아. 그 컨텐츠에 대한 구독권 판매라고 볼 수 있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영원한낙원의아리아
돈버는거 배알꼴려서 신고때리는 사람도 진짜 있음
영원한낙원의아리아
할 짓없는 ㅁㄱ, ㅇㅂ들이 알량한 정의감 내세워서 신고질 하는 경우도 있는듯.. 그래서 요즘은 국적표시 안하는 창작자가 늘어나던거 같아.
영원한낙원의아리아
그말대로임 그래서 야짤그리는 한국인들이 자기 한국인인거 모르게 일본어쓰고 활동한다거나 하는경우도 있고 픽시브에 자기 한국 이메일 적어놨다가 잡혀간케이스도 있음
영원한낙원의아리아
그래서 국적 일본 써놓고 일본어만 쓰는사람도 많ㅇㆍㅁ
영원한낙원의아리아
하반신 신세지고있는분들 잡혀가면 울걸? 히토미에만 관대한거보면 빼박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하네 추하다
음란물하면 유게도 잡혀갈 사람이 좀 있을듯한데 ㅋㅋㅋ
항상 따박따박 세금 뜯기는건 제도 안에서 푼돈 벌어 제도 밖으로 벗어나지도 못하는 빈민들 뿐... 이 나라는 껌 한통을 사도 지불단계에서 이미 원천징수하는 나라인데 저런 법은 존나게 느려요.
원래 법이랑게 시대에 약간씩 뒤쳐치는거 항상 따라가서 고치는거 아님? 그게 늦나 빠르나 차이일 뿐. 그러니 일해라 입법부 ㅅㅂ들아.
딴 인간이 법의 헛점으로 세금 안내면서 돈 번다고 하면 욕 박을 사람 한 둘 아닐텐데 저 사람은 야짤 그린다고 봐주는건가
위에 한트럭 있는듯 ㅋ 개인방송인들 유게서 욕하는 잣대 저기에 대면 가루가 될듯.
이해를 못하겠어 어쨌든 법에 헛점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있다는건 팩트잖아 도대체 뭘 근거로 실드 쳐주는거지
다 우리가 열등감에 찌들어서라네요 ㅎㅎㅎㅎ ㅈㄹ
키드모고 나발이고 저런 그림 진짜 얼마전에 처음 유튜브 광고에서 봤는데 히토미에서 보네 열등감이네 알량한 정의감이네 하는거 진짜 꼴보기 싫음 찐따 같아
저사람 세금 안내고 있던거였음?
내는지 안내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거 아니었음?
나도 오늘 처음 본 일러스트레이터 사건인데 어떻게 자세하게 알아ㅋㅋㅋ 그냥 탈세다! 하는 글보고 아 그런갑다... 하다가 댓글에 악감정이네 알량한 정의감이네 하는거보고 세금은 별도지... 라고 하는것 뿐인데
빠가 까를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듯. 키드모가 까가 생긴 가장 큰 부부은, 실제로 활동한지 4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자기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그려놓고는 이그림업계가어쩌구저쩌구 운운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반감가진 사람들 때문에 까이기 시작한건데 글만뜨면 실더들 모여서 키드모까면열등감! 해버리니 좋은말이 나올수가 있나
킹정합니다.
저걸 증여로는 볼수가 없음 미국에 신고에서 세금낸거 아니면 과세대상이고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야함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진상이 자료 모아 신고 하면 미국은 조세관련으로 협약 맺어서 백방털린다.
당장 유튜브로 후원 슈퍼챗으로 돈벌고 소득 신고 안한 사람들 국세청에서 다 잡아갔는데 저런것도 신고 들어가도 민원 넣으면 알짤 없음 단지 저런게 있는지 관심 안두니 그런거지
돈 졸라 많이 버는구나 개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싶다
추해보여도 세금은 좀 민감하지
??? 이x용씨 페트리온 후원금 5조원 달성 후원자 이x희 패트리온 한국법인 아니여서 과세면제 <<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
뭐 드립치려고 말한거겠지만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증여여도 1인당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냄
ㅇㅇ 내 말이 과세 부분이 잠깐 검색해서 알아낼 정도로 간단하진 않음. 세무사가 따로 존재 하듯이, 과세 부분은 나라에서 국방, 외교 급으로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인데 저렇게 요약 할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어? 야짤쟁이가 돈 많이 버네? -> 킹받네?
애초에 세금 운운하기 전에 음란물 문제라서 쉬쉬하더니 악감정 생기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게시글 말마따나 십몇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게될줄 누가 알았겠어 법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가 문제군.
진짜 이런게 이슈되는거보면 남들모르게 조용히 돈 많이벌어야...
ㄹㅇ 이게 맞는거 같음. 음지에서만 유명하던 사람이 양지로 올라오는 순간 햇빛 맞고 퇴치되는 뱀파이어 보는거 같아. 이 사람도 그냥 그림만 조용히 그렸으면 이렇게 꼬투리 잡힐 일 자체가 없었을텐데
많이 벌면 많이 세금내라는게 꼬투리니??
패트리온 이용자가 한둘도 아닌데 패트리온한테 국내법인 세워서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딱 키드모만 걸고 넘어지는 게 꼬투리가 아니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