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계열 언론사들 대상으로 승소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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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박진성 시인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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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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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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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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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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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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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리탕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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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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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하느라밥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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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핸드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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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e름없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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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륵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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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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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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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승소했는데 원고가 소송비용을 3/4나 낸다고? 이건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승소해도 저러니 그렇게 아무말대잔치하는구나 니미
펜이 칼보다 강하다면서 펜으로 사람잡는건 칼로 사람잡는것보다 솜방망이
저번에 불안불안한 글 올리셨어서 걱정했는디 다행이네
일간스포츠가 중앙계열이였던거 새삼스럽게 첨 알았네
승소를 백번해도 잃어버린 인생은 돌아오지 않으니 문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걸로 봐서는 부분패소로 볼수도 있는듯함
기자라는 직업은 거의 없어진 직업이지 그 자리에 기레기들이 눌러앉았고
언론 탄압 마렵다
가세연은 아예 전문 법적 지식을 가진 애도 있잖아 법 설계는 오히려 고소하는 측보다 막강할거고 ㄷ
저번에 불안불안한 글 올리셨어서 걱정했는디 다행이네
승소해도 저러니 그렇게 아무말대잔치하는구나 니미
객
펜이 칼보다 강하다면서 펜으로 사람잡는건 칼로 사람잡는것보다 솜방망이
언론사에선 싸움 걸어볼테면 걸어보라는거지 이겨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니
가#연이 그렇게 거침없을 수 있는 이유.
All_Blcak_Cat
가세연은 아예 전문 법적 지식을 가진 애도 있잖아 법 설계는 오히려 고소하는 측보다 막강할거고 ㄷ
와...승소했는데 원고가 소송비용을 3/4나 낸다고? 이건 뭐 먹이는 것도 아니고....
Cloud Chaser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걸로 봐서는 부분패소로 볼수도 있는듯함
진짜 죄 지은 사람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 세상이다...
솔직히 승소라 보기 힘드네. 소송 비용은 이기더라도 패소측에 100% 다 물릴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3/4을 내야 한다면 사실상 패소라 봐야 하겠지. 게다가 JTBC 같은 중앙 계열 메이져 언론 상대로 변호사를 구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튀어 나갈 수도 있고.
민사도 따로빠지려나 바로 조져지려나...
앞으로 형량만 늘어나면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함
저런거도 대형사라서 민사로 나가도 응 변호사 선임하고 갈때까지 가자~ㅋㅋ 하면 개인으로 버틸수가 없겟지
일간스포츠가 중앙계열이였던거 새삼스럽게 첨 알았네
빛의운영자スLL
ㅇㅂ는 디시의 일간베스트에서 따온거고 일간스포츠는 몇십년 넘은 신문이야
빛의운영자スLL
인수한거임
언론 탄압 마렵다
기자라는 직업은 거의 없어진 직업이지 그 자리에 기레기들이 눌러앉았고
승소를 백번해도 잃어버린 인생은 돌아오지 않으니 문제.
저사람 사건 터지고 출판계와 문단에서 거의 매장됐다던데 지금도 그상태 그대론가?
■■시도도 한번 있었고 얼마전에 몇일 잠적탄적도 있어서 난리났고 원래 엄청난 실력으로 주목봤던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완전 망가짐....
그래도 다행히 무죄판결 이후에 책 나오더라. 이후의 삶, 하와와 너에게 꽃을주려고 이런책들 나와서 나도 한권 샀었음.
막말해도 저거밖에 안내도된다는거 역겹다 한사람 인생 나락까지 끌고가려던건데 고작 저정도라니
그 ㅈㄹ 떨었는데 꼴랑 200?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만들어야한가
이제 칼보다 더 상처주기 쉬운게 붓과 손가락이건만 그 책임은 칼과 비교도 안되는구나
박진성 시인도 클로저스 논란때 메갈편 드는 발언 많이 했는데 성범죄 무고로 호되게 당하고 나더니 생각 많이 바뀐거같더라
메갈 편들던 사람들은 데여보면 정신차림
중앙 = JTBC
ㅆㅂ같은 한국법
130개에 소송걸어서 거의다 이겼대잖아 전부 200씩 인정돼도 2억6천임 한국 위자료 기준으로 낮게받는거아님
그건 그 금액만 봤을 때 이야기고. 소송 금액은 책정 안함?
위자료는 낮게받은건 아니겟지 근데 쓴거나 정신적인거 생각해보면 한없이 작음
와.. 200만원 승소했는데 재판비용 4분의3을 원고가 내면 아무것도없잖아. 기자는 잃을게없네
이제 대신에 가짜 뉴스로 처벌 받은 이력이 생김
ㅈ선 보니까 ㅈ도 신경 안쓰던데.
얼마전에 시집 떠서 바로 구입
소비용은 진 데가 더 많이 내는 거 아녀?
소송비용은 이긴 쪽이 이긴 비율만큼 냄. 예를 들어 위자료로 1천만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1천만원 ㅇㅋ! 하면 진쪽에서 100퍼 내고, 법원에서 네 말이 맞지만 1천만원은 너무 과하니 100만원만 ㅇㅋ! 하면 이긴 쪽에서 90퍼센트를 내야 함.
아 글고 청구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도 다름
알려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