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외산보다 비싸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운용 장병의 생존성과 직결된 내탄성, 기동성, 피탐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국방부도 아니고 산업자원부와 방산업체들이 끼어들어서 강요함.
"외국에 돈 주는 것보다 국내 업체에 돈을 주는 게 낫지 않냐!"
"국내개발해서 생산하면 0조 만큼의 경제효과와 0명 만큼 고용효과가 발생하는데도 외산이냐 빼애애액"
언젠가부터 외산도입과 국내개발의 의사결정에서 국내개발이 이기는 이유가 저 경제효과니 고용효과에서 외산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만약, 외국이 아무도 안 팔아서 우리가 만들어 써야하거나 외산과 비슷하거나 위인 성능인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외산보단 비싸지만 외산과 성능이 비슷하다면 국내개발이 옳겠지.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외산보다 생존성이 떨어지는 장비가 단지 국내경제효과를 이유로 선정된다는 거임.
예시)
1.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상륙공격헬기는 적이 즐비한 상륙지에 들어가서 난장까고 아군 강습헬기가 해병 공정부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내탄성, 분당 상승속도, 피탐성, 가격까지 모두 떨어지는 마린온 개조형을 업체와 산자부가 밀고 있음.
2. KFX 함재기 개조형 및 공군 개조형
볍신들이 경항모에 F-35B 거르고 kfx 함상개조형 올리자고 하고 미래 F-16 계열도 kfx로 대체하자고 뽐뿌질 중.
3. K-2 전차 파워팩 엔진
전차의 생존성과 즉결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국산 엔진을 계속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밀고 있음.
육군은 도저히 국산파워팩 못믿는다고 손사레 쳐도 그놈의 "경제유발효와 외화유출방지" 드립을 이길 수 없었음.
결국 파워팩 문제로 K-2 흑표 3차 생산 일정이 미뤄지고 50년되어가는 M48 전차로 버티고 있다.
"피탐성, 기동성, 내탄성이 떨어지지만 국내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쓰자!"
라는 소리는 결국 국내 GDP 향상과 고용효과 때문에 장병들 목숨 내놓자는 뜻임.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육군참모총장은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한다면서 국산헬기 검토를 이야기하고 해병대사령관은 생존성 떨어지는 국산 상륙공격헬기 못쓴다고 제대로된 상륙공격헬기가 필요하다고 했지.
제대로된 상륙공격헬기가 코브라 바이퍼밖에 더있나. 그거 주려면 해병대예산으로는 택도 없어서 그런거지.
저러다 일본꼴나는거 아니냐;;
그래서 외산 허용하면 브로커들이 싸게 후려칠 수 있는 놈들로 가져옴
제대로된 상륙공격헬기가 코브라 바이퍼밖에 더있나. 그거 주려면 해병대예산으로는 택도 없어서 그런거지.
고장났을때 수리하는게 조온나 ↗같음
국방에 돈 아끼면 조지는데. 차라리 무기가 없으면 경각심이라도 생기지 무늬만 무기인 거 들여놓으면 방심하다 훅 가잖아.
파워팩은 엔진보다 변속기 문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