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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한국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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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형 씨게 내리려는데 검사가 거부하는 골때리는 상황 

 

검사 거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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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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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쓴건지 너무 쓴건지 존나 티나게하네 ㅋㅋㅋㅋㅋ
6847491751 | 183.107.***.*** | 20.10.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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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쓴거 ㅋㅋㅋ
능지가처참 | 39.122.***.*** | 20.10.31 19:36
BEST
조두순때도 검사 새끼들이 아무 반박도 안 해서 판사가 줄 수 있는 최고형 줬자너 ㅋㅋ
루리웹-7313396690 | 211.57.***.*** | 20.10.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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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너무 몰아줬나 ㄷㄷ
치킨밖에모르는바보 | 222.108.***.*** | 20.10.31 19:30
BEST
판사 : 이러면 무기징역 못주는데 너 항소 안함? 검사 : 안함 조두순 : 개꿀
부리쟁이 | 183.99.***.*** | 20.10.31 19:41

ㅋㅋㅋ 많이 친한가베

황금체험 | 101.235.***.*** | 20.10.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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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쓴건지 너무 쓴건지 존나 티나게하네 ㅋㅋㅋㅋㅋ

6847491751 | 183.107.***.*** | 20.10.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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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491751

한쪽에만 쓴거 ㅋㅋㅋ

능지가처참 | 39.122.***.*** | 20.10.31 19:36
6847491751

떡검 ㅋㅋ

루리웹-3510602 | 183.102.***.*** | 20.10.31 19:48
BEST

한쪽에 너무 몰아줬나 ㄷㄷ

치킨밖에모르는바보 | 222.108.***.*** | 20.10.31 19:30

떡정

요나 바슈타 | 218.50.***.*** | 20.10.31 19:38
BEST

조두순때도 검사 새끼들이 아무 반박도 안 해서 판사가 줄 수 있는 최고형 줬자너 ㅋㅋ

루리웹-7313396690 | 211.57.***.*** | 20.10.31 19:38
루리웹-7313396690

근데 곰탕은 검사가 벌금 요청했는데 판사가 구속 때리고 징역 넣지않았던가?

하아~ | 175.126.***.*** | 20.10.31 21:57

판사가 이 형량 준다는데 검사가 떽떽거린다고 막아지는거였나

참은똥을싸는쾌감 | 58.76.***.*** | 20.10.31 19:39
참은똥을싸는쾌감

항소를 할수있잖어

안선생님 시인이되고싶어요 | 183.103.***.*** | 20.10.31 19:40
참은똥을싸는쾌감

기본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창과 방패지. 검사가 공격하고 변호사가 막고. 그리고 그 승패를 판정하는 게 판사의 역할

zion_run | 223.62.***.*** | 20.10.31 19:45
참은똥을싸는쾌감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강도다 하면 그냥 강도인지 특수강도인지(흉기 소지, 여러명, 저녁시간 등의 요소)에 따라서 기본형량, 가중형량의 범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특수강도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에 일반 강도를 적용해서 기소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세요"하고 이야기하는데, 못보고 넘어가면 일반 강도죄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제일 유명한게 조두순 사건이고요...

흔한30대유부게이머 | 203.251.***.*** | 20.10.31 19:51

검사 권력이 판사보다 훨씬 강한게 이런 부분이죠. 검사가 해당 혐의로 기소하지 않으면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흔한30대유부게이머 | 203.251.***.*** | 20.10.31 19:39

검사↗만한새끼들 돈쳐먹었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1.247.***.*** | 20.10.31 19:39

검사새끼들도 같이 쳐넣어야지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lsgg9767 | 59.24.***.*** | 20.10.31 19:40

판사는 떡정이 부족했던 걸로 ㅋ

telezombie | 49.170.***.*** | 20.10.31 19:40

기소권 박탈 및 확산 (경찰 + 주요 정부기관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도저도아닌인간 | 203.232.***.*** | 20.10.31 19:41

캬 이게 진정한 역전재판 아니냐 ㅋㅋㅋㅋㅋ

어흑 마이깟 | 125.134.***.*** | 20.10.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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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이러면 무기징역 못주는데 너 항소 안함? 검사 : 안함 조두순 : 개꿀

부리쟁이 | 183.99.***.*** | 20.10.31 19:41

쓰레기를 데려다 시키는게 낫겠다

마루모 | 211.35.***.*** | 20.10.31 19:43

법조인들 다 잘라버리고 로봇으로 도입 시급하다 진짜 좇같은샠기덜

동서남북중앙불패 슈퍼아시아 | 117.111.***.*** | 20.10.31 19:44

뭐지 판사와 검사가 뒤바뀌어있어... 이게 역전재판이냐?

대천사 치탄다엘 | 121.167.***.*** | 20.10.31 19:47

보통 판사는 검사가 구형하는거에 반정도 선고함 시발

응원하는 루리웹인 | 1.177.***.*** | 20.10.31 19:48

검새들은 진짜 레전드구만

아이쭈쿠림 | 58.228.***.*** | 20.10.31 19:51

대단하다 댇나해 ㅋㅋㅋ

Level-2 | 124.63.***.*** | 20.10.31 19:52

삼례 나라슈퍼 사건땐 진범나와도 감옥에서 사는것만이 꼭 징역살이는 아니다 이러면서 무혐의로 진범보낸새끼들 아니랄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V-3 Saratoga | 175.112.***.*** | 20.10.31 19:54

검사새끼들은 진짜 ㅋㅋ

Touo | 182.225.***.*** | 20.10.31 20:02

??? : 좆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씨발 ㅋ

DKim | 14.33.***.*** | 20.10.31 20:12

시발 저게 말이 되냐?

한방인생 | 175.194.***.*** | 20.10.31 20:31

이게 그 역전재판인가 하는거지?

하루종일도할수있어! | 1.176.***.*** | 20.10.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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