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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 동종전과가 있는데 왜 집유냐
집유가 2개 뜨는데 징역을 안가?
먼데 두건이나 있는데 둘다 집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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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판사ai로 바꾸자
먼데 두건이나 있는데 둘다 집유라고?
빗치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 동종전과가 있는데 왜 집유냐
판사 : 아 꼬우면 재벌 2세로 태어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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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뿅
ㄹㅇㅋㅋ 죄ㅏ송요
집유가 2개 뜨는데 징역을 안가?
사법개혁 진짜 절실하다. 기울어진 판새 10새기들
기울어진 ?? 풋 ㅎㅎㅎ 기울어지기만 하면 그래도 방향성은 있구로 그냥 지↗대로지
저런 재벌들, 기득권들 우호적인 판결 내리다 대형 로펌, 대기업 자문 맡으면 개꿀이지 저런 판새놈들 견제할 공수처 신설 진짜 시급하다
우와~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헬사법부 정상작동 중
세상에 집유x집유
제발 판사ai로 바꾸자
저게 로또만큼 어렵다는 쌍집유냐
어차피 로또 당첨금보다 돈 많을텐데 로또 확률은 돈으로 사겠지
원래 집유인 상태에서 다른 범죄 아무거나 걸려도 그냥 실형 아닌가?? 그게 집유로 알고 있는데 ...
간혹 판결보면 쌍집유라고 있음. 워낙 휘귀해서 로또만큼 걸리기 어렵다고도 하고,
맞아. 근데 원칙을 무시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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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시1발
쓰레기 같은 세상이네
이야 종근당 개개끼를 나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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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도 있다고 한다
아니 집유 기간인데도 또 집유네 ㅋㅋㅋㅋㅋㅋㅋㅋ염병
집유는 같은 위반사항에 한정 아닌가?
아님; 형법 위반이지만 집행하지 않고 봐줄테니까 그 동안 얌전히 지내라는 뜻인데, 그 기간에 다른 죄 위반해서 또 들어오면 기존 형도 집행하겠다는 거임
종근당 법무부 자리 달달~하고
대체 얼마를 쳐먹길래 집유x집유가 뜨냐? 아, 쳐먹은게 아니라 검판사질 끝나면 저기에서 영전해가나보지?
AI 판사 매렵다
ㅋㅋㅋㅋ 얼마나 먹은거야
집유있을때 범죄있으면 가중 처벌이라며?
가중처벌이 아니고 외상값이라고 한마디로 집유 때 받은 징역 기간이 더해짐
일반인들도 똑같이 집유 잘 뜨면 법이 문제네 하겠는데 저건 ㅋㅋ...
이젠 뭐 당연시 됨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인변호사 합격이십니다 판사님 축하드려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맞네. 차암 대단하기도 하지..
법관 탄핵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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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애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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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식이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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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 어울리는군요
돈이면 다되
앞으로 저 사례 들이밀면서 동영상 유포에 집유 달라고 주장하면 되는거냐
2017년이면 집유 기간은 지나서 저렇게 때린거 아닐까? 그런데 집유만 2번이라니...
다 부모 잘못임 ㅋ
돈이 최고야아아아~
돈이 최고야
역시 세상은 돈이다
판사 놈 대가리 후려치면 집유가 나올까 안나올까
돈이 없으므로 유죄
재벌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판레기, 검레기들의 법무 이사 면접 시험장이다.
돈으로 죗값 치룰수 있다는 판레기 짤
술 마시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양형에유 = 동종전과가 있는점 뭐지 씨이팔 요샌 죄도 원플러스원 할인행사하나? ㅋㅋ
돈 많으니 전관 발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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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소유하는 풀소유의 삶을 증명한 혜민스가 옳았네
마 종근다이
법같은건 머덜러 만들어 놨냐 신발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울엄마 콜라겐 종근당꺼 구입한 적 있는데 불매해야겠다. 하여간 이러니까 사법불신이 싹트지.
야.. 대단하네 우리언론은 검찰비판만 안하는 줄 알았는데, 판사비판도 안하네 이러니 선진국중에 유일하게 탄핵당한 판사 한명 없는 건가 싶다.. 저정도면 판사이름을 대서특필 해가면서 비판해야하는 거 아닌가
유죄이긴 한데...진정 솜방망이도 아니고...깃털방맹이로 후려치네...씨바 눔들아
있는 놈들은 잘 빠져 나가네
판사 누구냐 ㅋㅋ
돈도 많은 놈이 왜 대리기사 안부르고 구태여 음주운전을 할까?
나라에 망조가 들면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못사는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로 바뀌는 시간도 정말 빨랐지만 망조가 드는 것도 그만큼 빠르구나 싶다.
석궁! 존나게 큰 석궁이 필요하다!
저기 판사는 은퇴하믄 종근당 . . 에휴
레전드 판례 나왔네. 본격 유전무죄 판시. 이젠 재벌집 자제들은 사고쳐도 “종근당네는 두번 집유 해주던데?” 하면 되는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착해....난 만약 저런걸로 가족 잃고 솜방망이 처분 나오면 사적제제할거 같은데
우리 판사님들 돈 참 잘버시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