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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무고죄는 언제부터 약해진걸까?

일시 추천 조회 266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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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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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이 언제냐? 가야 시대냐?
서부던전탐색자 | (IP보기클릭)113.60.***.*** | 20.11.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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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이 언제냐? 가야 시대냐?

서부던전탐색자 | (IP보기클릭)113.60.***.*** | 20.11.24 20:35

원래 약했음. 근데 원래 약한것도 문제인데 강화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것도 문제이고 특정 범죄 관련해서는 아예 무죄추정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게 문제인거지

ang경사나이 | (IP보기클릭)61.253.***.*** | 20.11.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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