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위험하다고? 왜 국가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루리웹-8549263921]

개개인에 따라서 인생 파멸이 될수 있는 계획을

국가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거맞다

저는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오 왠일이래
정부 산하 기관이 개인 입장을 대변해주네

전문봐야.알것다

하긴 뒤에보면
그러니 애새끼들도 공감할수있게 정책짜서 출산율늘리자! 이러겠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입장에선 절실함. 솔직히. 0명대는 전쟁중인 국가나 대기근정도에나 가능한 수준이라서 외국에서도 놀랄정도니까....

이 내용 아닌데 왜 이리 추천이 많데ㅋㅋㅋ

출산율은 현재 정부 정책이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설명일뿐임.
국가정책이 저출산으로 맞춰줬지만 이 정책의 실패로 인해
고령화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를 늦춰 (20세~69세, 25세~74세로 순차적으로)
실제 노동 인구를 늘리고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정책변경을 통해 국가 r&d를 사회문제 해결쪽으로 바꾸는 것.
연령규범을 통한 세대갈등 축소라는 방법을 통해
현재 고령화사회의 사회 역동력을 늘리자는 이야기임.

국가도 세금 잘내는 국민을 좋아하지 맨날 복지나 타먹는 기생충은 국민이라고 생각안함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비혼 비출산을 국가는 매우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건 맞음....왜 괜히 아이있는 부부들에게 각종혜택을 주겠어.

... 그건 국가 입장이라니까 ... 그렇게 교육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난독인 국민은 좋아할까? ...

그래서 쳐 먹은 출산대책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 ㅋㅋ

환경오염도 비슷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지구는 안죽어 인류가 죽을뿐

단지 지구에 좀더 색다른 환경이 조성될 뿐

킹치만 인류말고도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잖어...

사실 그것도 인류가 사라지면 언젠간 다른 방향으로 복귀될걸.

지구입장에선 바퀴벌래만 살아남아도 상관 없는데..

지구 : 갑자기 밥맛도 좋고 몸도 개운하군 ㅎㅎㅎ

대멸종 몇번있었는데 다시 재생되는거 생각하면 대멸종으로 물갈이해도 몇만년뒤에는 다시 생명 살아나겠지

애초에 지구가 의사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의 입장"이라는 것도 그저 상상의 영역일 뿐이지만 다른 동물들이나 개체들은 실제로 살아있잖음? 바퀴벌레만 살아남아도 상관없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최소한 다른 생물들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논리에 지구라는 행성의 존재하지도 않는 입장에 가져다대는 건 좀 뜬금없다고 봄

진짜 기나긴 세월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사는 동식물들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먼 훗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청소하라는데 어차피 더러워질 거고 나중에 이사가고 할 건데 뭐하러 치우냐는 논리같은데

지구한테는 자아가 없어 그냥 행성일 뿐이지...

물론 그렇지.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구에는 인류만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애초에 행성입장에서 보면 유기생명체라는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비정상 아닐까

지구가 죽으려면 태양이 죽는 몇십억년 후까지 가야함

혼돈 파괴 망가네

페미니즘이 오히려 애를 덜낳게하는데 제정신이 아닌거 같더라 ㅋㅋ

엥 본문 읽어보면 페미 내용 없어

[첫 번째로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15~64세로 되어 있는 생산가능인구 정의를 현실에 맞게 20~69세, 25~74세로 단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실 생산가능인구 연령만 변화시켜도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비 상승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다.(그래프 2) 결국 노인이 되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문제는 금세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 건강상태는 점점 좋아져 70대까지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다. 해가 지날수록 학력도 높아진다. 60세 이상 인구가 실제 생산인구로 활동하도록 고용정책도 재설계해야 한다. 돌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비영리 등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임금, 노동시간, 4대보험 등이 고령자들에게는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재설계해야 이런 일자리가 고령자들에게 쉽게 확산된다.

기초연금 강화도 필수적이다. 고령자가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초연금 강화는 부수적으로 고령자들의 부동산 처분을 이끌어,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세대간 자산 분배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정책 및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을 연계해야 한다. 국가 R&D를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 현재는 국가 R&D 예산 20조원 가운데 산업지원형 예산이 절반 이상이다. 이를 국가의 미션을 해결하는 연구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때 고령사회 대응기술 개발을 국가 미션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빠른 고령화 상황에서, 이를 앞서는 국가의 미션은 없다.

미국 DARPA가 군사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기술을 발굴해 실리콘밸리와 공유했듯이, 국가 R&D 중 산업지원형 연구개발 과제를 국가에 필요한 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 교통, 의료, 돌봄, 주거 등의 사회 인프라 구조가 고령자가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기술개발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를 고령사회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규범을 변화시켜 세대교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사회 역동성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규범을 재편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을 젊은 세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연령서열화 규범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젊은 리더와 나이든 팔로어가 같이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동성이 유지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위원회와 공공기관 이사회에 세대 거버넌스(성별 쿼터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쿼터를 적용)를 도입하고, 주요 기관장에 40대 이하를 임명해 사회 분위기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기술도 기업 구조도 고용도 인구 구성도 모두 근본적 변화가 진행중이다. 과거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짜면 반드시 실패한다. 국가의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짜야 하고, 기술변화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구구조가 변화해도 역동성이 유지되도록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과거 방식을 버리더라도, 행복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

딱 하나 언급한게
기존의 성별쿼터 말고 나이제 쿼터로 젊은 세대랑 늙은 세대 같이 일하자는 거임

저번엔 유게입맛에맞는글이라고 일베에서퍼와서 베스트올리고 뒤늦게빤스런 하더니 이젠 페미니즘까지 베글 올린거네?ㅋㅋㅋ

https://medium.com/lab2050/%EC%A0%80%EC%B6%9C%EC%82%B0%EC%9D%B4-%EC%9C%84%ED%97%98%EC%9D%B4%EB%9D%BC%EA%B3%A0%EC%9A%94-a5bf9b36f0f2

이 칼럼인거 같은데, 전문을 읽어봐도 페미니즘 해야 한다는 소리는 안나오는데?

구라를 까고 있어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jsessionid=79220D34D6D81D9ED833DE5FB4DFA404.node10?articleId=3

내말도 믿지 말고 본문 가서 봐봐

ㅇㅇ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미 댓글 달렸네. 페미 내용 전혀 없는 칼럼인데... 물론 내용에 동의하진 앜ㅎ지만

링크 ㄳ

아 그럼?

거기 글 몇개가 대놓고 페미니즘 선언하길래 같은사람인줄 알았음 ㅈㅅㅈㅅ 삭제함

??? 페미니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디가 페미니즘을 한다는건지 이제 주장을 한 네가 확실하게 밝혀야겠는데?

다필요없고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그런티 나는글이 좀 있음 ㅇㅇ

그거때문에 같은사람이 쓴줄암

그럼 다른 페미니즘 글좀 보자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columnDetail.do?articleId=123

ㅇㅇ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사정이 나빠지면 나한테도 악영향이 오겠지. 근데 그렇다고 지금 ↗될순 없잖아

어차피 지금 20대 이하는 50대에 피보게생겼음. 그때즘이면 청장년 1명이 노인 3명 부양해야할거라는 이야기도있거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물론 국가가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란 뜻이 아니라
개인이 애를 낳아도 좋은 환경을 만들 방법을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그낭 기계로 사람찍어내는게 낫지 무슨 헛짓거리만 하는건지...

찍어낸다고 나오나. 쓸만하게 성장할걸 국가에서 보장 못해서 그러지

클론 생산해도 한국에선 클론도 자.살할걸?

그러면 더 많이 뽑아내겠지

그럼 두명뽑으면됨!

그럼 더더 많이 자.살하겄지

....아니 근본적으로 걍 더 많은 자.살자만 생기자너

클론이니까 괜찮아!

꼬우면 안드로이드건 클론들이건 혁명 하겠지!

찍어낼거면 사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찍어내야지 사람처럼 글러먹은 종자들을 찍어내서 뭐에 쓰게

좀 진지빨고 말하자면 국가가 애를 생산해서 직업 정하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 시키는게 제대로 된 국가같음?

높으신 분들에겐 그런거 신경쓸까?

높으신 분들이 신경쓰고말고가 아니라 그랬다간 뚝배기 깨져.

빨리 아일랜드 만들어서 높으신 분들만 잘먹고 잘살도록

출산율 늘리는 법

1.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준다

2.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소득 월 500만원 이상의 일자리를 준다

3. 근로시간 줄인다

물론 이거 다 하려면 500조원 있어도 모자람

걍 노동환경개선만 시켜줘도 지금보다 훨씬나을듯

최장근무시간에 행복도최하 이직률 상위권 이게 이상적인 노동환경인가

돈이 최고긴한데 못하는덴 이유가 있지
이럴거면 허경영이 최고지 결혼하면 억단위로준다는데

월500 벌어도 힘듬

가계에서 나가는 돈 보면

집 대출금 및 이자

그리고 애들 사교육비임

집값도 미쳐 날뛰는데 보면 학군 좋은곳임

결론은 사교육 때려잡으면

일자리, 집값, 저출산, 해결된다고 봄

일단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봄

윗놈들은 그럴 돈으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내겠지...

사교육은 전모씨도 못때려잡았던건데 그걸 어케...

SCV 없어서 국가 재정 고갈나면 누가 좉됩니까. 니가 좉됩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일해도 SCV 정리해고하는 판국인데 어차피 좉된거 아님?
그럼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똑같이 좉된건데 왜 늘려야됨?

ㅈ된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 "아무것도 안하는거보단 낫다"가 온게 지금 이꼴임. 여기서 더 진행하는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거라 1도 생각안듬.

문제는 낳고 ㅈ되는게 안낳고 ㅈ되는것보다 집 한채만큼 덜하다는거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꼴이라도 되는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할꺼임?

어차피 국가 재정이 고갈나지 않아도 좉됩니다.
SCV가 있나 없나는 시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개인입장에선 인구가 주는게 더 낫지
인구밀도가 높은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인명경기하는편임
그나마 인구라도 줄어야 사람 귀한줄 암

패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존 질서의 파괴고 거기엔 가부장적 질서와 가정의 해체도 들어가는거임
그러니 이것은 매우 패미니즘 적인 글인 것이지

근데 설령 가부장적 질서랑 가정의 해체가 이뤄진다 해도 페미나치가 사회를 유지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데 걍 시작부터 좇망 아님? 걔네들 보면 맨날 쌩떼만 부리지 지들이 뭔가 유익한 업적을 세우거나 한건 아예 없든데? 걍 남에게 기생해서 한탕 뜯어내는건 겁나 잘 하드만

그것보다는

노인들도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서
고령화 충격을 줄이자는 글 같아

개인적으로는
공감 가는 글이야
읽어보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 같아

머리 새하얗고 주름 자글자글하신 분들은 걍 퇴직금이랑 연금 빵빵하게 주고 은퇴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노후 살수있게 해드리는게 맞는거 같은데.....이미 늙을대로 늙으신 노인분들까지 부려먹고 싶지는 않음.

근데 현재는 머리 새하얗고 주름 자글자글하신분도 일하고 싶어한단거지...

퇴직금이랑 연봉이 빵빵하지 않으니...

근데 우리 할머니 보니까 정년 65세에도 불구하고
더 일하고 싶어하시더라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실제로 정말 능력있으시고 젠틀하신 노인분도 많으시고

물론 손자손녀 보고 쉬시거 싶은 분들은 노후에 쉬셔도 좋겠지만
노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 점점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조금 생각은 해봐도 좋을 거 같아

당장 나만 해도 나이들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교육자라는 일 하고 싶을 것도 같고

이건 무슨... 글의 내용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부 일치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집단에 속하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고, 늙을대로 늙으신 분들도 기계한테 ~~하라고 명령 내리는 건 문제 없잖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지

이거 팬데믹에 대입하면 미국 유럽에서 마스크는 개인자유 침해다 라는 ㅄ같은 논리로 치환가능함.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를 유지할수 없고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누려오던 모든 인프라는 붕괴함. 그럼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거. 갠적으로 인공자궁 같은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음 =_=; 혹은 대리모를 합법화 시킨다던가. 낙태를 아예 금지시키는 대신 아이를 국가에 위탁하고 친권을 포기하는 법을 만든다던가...

?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으면 되는거지 뭐 출산이 위험하네 어쩝네는 무슨 개소린지 모르겄네....요즘 시대가 무슨 존나 옛날처럼 할머니가 애기 받아주던 시대도 아니고 병원가면 이것저것 다 제대로 해줄텐데....

그 위험이 생물학적 위험만 뜻하는게 아닌건 본문에도 잘 나와 있음
고용불안 생계불안 이런거까지 포함된 위험임

그거야 어차피 애랑 상관없이 어차피 맨날 위험한거긴 한데....그냥 돈이 없어서 못 낳고, 안 낳는거지

솔직히 틀린말은 아님

ㅇㅇ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는거지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는게 아님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존립목적은 개인의 자유 즉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계약을 한거임

애초에 글 논지도 국가를 주어로 쓰니 공감을 얻지못하니 바꿔야한다는 말 같은데

댓글다는 애들중에 몇몇은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하는게 파시즘임...나치야...

국가 정책이니까 국가 위주로 생각하는거지 뭔 이상한 소리냐

돈이업ㅅ ㅓ~(~ㅇㅅㅇ )~

출산율 늘리는 법

1. 인공자궁 개발에 힘쓴다.
2. 자원 유게이 TS 시킨다.
3. 다른 유게이와 짝짖기 시킨다.

저출산으로 인한 내수경제 폭망으로 나한테도 피해가.오는데?

당장 나라지킬 군인도 없어서 안보의 위협도 오고

세금도 덜 걷혀서 기반시설 유지보수도 힘들어서 노후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로 오는데

국민연금만 해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못받겠네

국민연금은 어차피 재정고갈 나는거 확정이라 못 받으니까 걍 일찌감치 포기하셈

ㅇㅇ. 지금 40대도 못박는다는 예보가 있었어서 다들 안심하는데 어차피 지금 20대이하부턴 한푼도 못받을거라고하더라고

국민연금 못받는다는 말은 나라가 망했단 소리야...

말도 안되는 소리 자제 좀ㅋㅋ

작년 정부조사에서 2060년에 고갈나왔음 심지어, 이거 2030년부터 인구 준다고 가정해서 나온거임.

?난 연금이 고갈확정될테니까 못 받는다고 한거지 나라가 망했다고 한적 없음.
지금 출산율이 0%대인데 그럼 자동으로 나중에 지금 세대 사람들이 늙었을때 그때 젊은 애들이 늙은 사람들 연금 내줘야 연금 탈수 있겄지? 근데 그 젊은 애들 숫자보다 늙은 사람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몇십배 몇백배 차이나면? 그럼 뭐 당연히 연금 고갈나서 못 받거나 혹은 걍 그리스처럼 확정연금이 아니라 남은 연금 재정중에 n분해서 걍 몇백원이나 몇천원씩 나온다는 얘기지.
뭐 어쩌겠음....눈앞의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출산율 좇망했고,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고갈이라는게 안준다는 얘기가 아냐...

뭐 그렇긴한데...못받을 각오해야한다 이 말로했어야했나보다. 실수.

고갈된다고 못받는게 확정이면 사람들이 가만있겠음?
다른 나라처럼 세금으로 메우거나 많이 걷고 적게 주는 식으로 어떻게든 이어가든가 이후 폐지하는 식으로 가겠지
그냥 못받는다고 확정인것처럼 말하니까 한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