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성비끝내주는 무한리필집의 결말

[루리웹-0131882857]

급식들이 몰래 술먹다가 걸려서 폐업

[팔리탐 지소어]

왜 속인놈이 처벌안받고 속은사람이 처벌받냐고오오

[루리웹-1411075587]

왜긴.

청소년보호법이니까.

보호하려고 만든법이 보호대상을 해치면 본말전도잖아.

[친구인줄알았는데...]

일반 학생은 보호받지 못함

[바람의 소마]

양아치보호법
가해자보호법
ㅅㅂ

[루리웹-1411075587]

술과 담배에서 보호라서 일반학생이 더 보호받는거야

[◽◼⬜⬛◻◾]

애새끼 엔딩

[요망한누나]

개암걸리네

[로드오브킹페페]

경찰도 엄정하게 지켜봐야겟다

[노벨프로젝트]

저거 처벌법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뜯어고침???

[슬라바늄]

지금은 바뀌었고 저건 옛날 일이라 당했다고 그랬던거 같은디

[세굴굴세]

이미 고침

[루리웹-7037326416]

조금 고치긴 한게 신분증 검사를 하면 처벌 면함

[Ridde]

안고침. 버러지들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주제라서.

[고리브포]

고쳤다는데?

[로망티]

아직 덜고쳤네

[온누리누리루리]

미친결말이네

[루리웹-8085649811]

애새끼가 술 몰래 쳐먹은걸로 업주가 처벌받는건 존나 문제 많음

[STAY-ME]

근데 왜 식당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거임?

불법을 저지른건 미성년자인데..? 내가 이해 안되는거..?

[랴랴묘]

그럼 업주들 다 몰랏다고 할테니까

[마리아나해구잠수]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누구건 팔면 이익이니
못 팔게 맞을려면 장사하는 쪽에게 책임을 주는거죠

[노벨프로젝트]

식당 주인이 책임져야 하니 몰랐다고 하는거 아님??
불법 저지른 미성년이 처벌받게 하면
애초에 저지르지도 않을껀데

[나15]

벌주는게 최우선이 아니고 방지가 최우선이라.

[루리웹-1264556027]

그럼 쳐마신 새끼들은 그만큼의 처벌을 받나?

[노벨프로젝트]

그니까 방지적 관점에서도 미성년이 처벌받게 하는게 좋을거란 것

[나15]

이런건 사는놈보다 파는놈을 조지는게 더 효과가 좋아서 그래

[마리아나해구잠수]

법이라는게 구매자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판매자를 처벌해서
구매루트를 막게 되어 있는 구조라
다른 불법루트들도 판매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루리웹-1411075587]

불법을 저지른게 식당주인이라서임.

청소년이 술마시는건 불법이 아님.

청소넌에게 술을 파는건 불법임

[아덴시아]

이게 맞는 얘기임... 술마신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판게 문제임..

[Klonece]

저건 산게 아니라 훔친거잖음 주인이 안보는 사이에 절도인거나 다름없구마는 주인땜임?

[TTLWR]

주류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곳인데 훔쳤다고 보기엔.. 그런 곳에서 미자를 믿은 시점부터 잘못된 거.

[R.T]

성매매는 왜 구매자처벌임

[keydravern]

왜긴 원칙적으로 구매하지 말아야할 걸 샀으니 그런거지.
그리고 파는 쪽도 포주의 경우 처벌하는 걸로 아는데.
성매매는 여성이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랑 포주가 강제로 판매하는 경우가 불분명하게 혼재하기 때문에 다루기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음.

[밖에비온다]

저건 뭐 의도적으로 판매했나 -

[루리웹-1411075587]

의도는 없어도 관리부실이라는거지

[베농]

[매일바이오]

저거 법 이미 바꼇다고 이 글 올라올때마다 댓글로 달리던데 아직도 모르는거야 모르는척하는거야?

[청춘돼지는 꿈을꾸지않는다]

헐 몰랐음

[혼돈의기사]

종조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럼

[루리웹-7037326416]

대충 미성년자색기들이 ㅈ 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루리웹-7037326416]

법이 바꼈는데
본문에도 안먹겠다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했는데
몰래 퍼가서 먹다가 음주단속 걸리면 그럼 처먹은 색기들 잘못이지

[玲音]

무료 셀프로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감시도 안 한 관리소홀도 있긴 하죠.

[혼돈의기사]

애초에 미성년자가 술 담배 하는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ㅄ같은 법이 문제
하는건 불법이 아닌데 파는건 불법이라는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지 원

[루리웹-8464008594]

저거 법 바꼈다고 하던데
전에 찾아봤던걸로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두개 다 대상이 되는데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은 얄짤없다는거 같더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음?

[혼돈의기사]

일단 신분증 검사를 하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데
이것도 판사가 판단하는거라서 판사 마음대로 처벌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음
아무튼 민사로 하는거라서 시간이랑 돈 써야함

[루리엔빠]

진짜 씨가 노란새끼들은 근본부터 뿌리뽑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음

[핏빛들녘]

몇 번이고 올라오는 거지만, 저건 점주가 신분증검사 안한 시점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지금 일단 '신분증검사'만 제대로 했으면 미성년자가 속였을 경우엔 면책되도록 법 바뀜. 술 안먹는다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할 거였으면 술을 오픈된 공간에 두면 안되지. 막걸리를 그냥 퍼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달라고 하면 꺼내주는 식으로 '접근을 막는 보안대책'을 다 했어야 함. 대신 그나마 면책이라면 술을 '의도하'고 제공한 게 아니고 '절도 당했다'로 밀어붙여야하는데, 이 가게가 딱하긴 하지만 이 가게 방식을 인정하면 이건 분명 악용의 소지가 있음. '아 우리는 분명 안 파는 건데 멋대로 가져간 거에요'하고 우기고 몰래 제공한 건지 아닌지 단속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암?

[혼돈의기사]

애초에 저런거는 단속으로 걸리는게 아니고 누가 신고해서 걸리는거임
보통 식당 엿 먹일려고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 마시고 신고 때림

[혼돈의기사]

내가 봤는데 미성년자가 지가 술 마시고 지가 신고 때림 크크크크

[핏빛들녘]

그런 새끼들도 있는 마당이니 점주가 부주의 한 거라 더 어쩔 수 없음. 저 사람이야 물론 억울하겠지만 저걸 인정하면 결국 미성년 대상으로 편법으로 파는 가게는 분명 생김. 우리 아버지 가게도 미자새끼들한테 똑같이 당했음. 그치만 결국 '신분증 검사'의 책임을 안했기 때문에 뭐 손쓸 도리 없더라. 적어도 할 걸 다했으면 억울하다고 호소라도 하지만, 결국 법이란 게 책임소재와 '규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싸움이니까.

[로망티]

기계도입이 시급하다

[라이넥]

ㄹㅇ 급식이들 모두 쳐죽이고 싶다.

현행의 점주가 신분확인 하는것도 존나 웃기는게 일개 민간업자가 신분증 검사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죄 지은 놈이 처벌받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무슨 미성년자 보호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점주들이 대신 처벌받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엇어 ㅉㅉ

[TTLWR]

엄밀이 따지면 술마시는 건 불법이 아님.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게 불법이지.

[찰리와초콜릿복근]

아마 이거 행정소송 가면 처분취소 받을수도 있음. 일단 업주 입장에서 판것도 아니고 제공한것도 아니라 급식들이 몰래 마신거니까 일단 이익을 위한 제공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 있고, 딱 관리감독의 소홀쪽으로만 방향을 잡으면 될거임. 몰론 이미 점주가 탈력받은 시점에서 영업을 안하는건 똑같지만...더구나 신분증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하려했고 급식들의 기만이 있었기에 아마 처분이 약해질수도 있음.
다만 디테일한건 판사가 생각할것이고...

[대검조아]

그전까지 손실은 누가 보전

[찰리와초콜릿복근]

그건 민사를 걸어보든지 해야지. 근데 그건 주인이 덤태기 쓸 확률이 높지. 관리소홀이라는 걸로 덮어씌우면 끝이니까...

[찰리와초콜릿복근]

결국 귀찮더라도 진짜 술판매하는곳은 아예 민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는 문화가 정착되야함. 손님이 그런거 제시해달라고하면 귀찮다며 항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반응 보이면 되게 미안해서 몇번 당하다보면 아무한테나 제시해달라고 말을 잘 못함... 우리나라 장사문화가 그런게 많아....
진짜 나는 정당한 이유로 신분증을 요구해도 손님이 그걸로 짜증내면 내가 죄인된거 같은 느낌이야.... ㅈ같애 진짜 ㅆㅂ...
그냥 아예 법을 매장에서 술 담배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이 바뀌어야함

[사과맛치즈]

솔직히 사장이면 모르겠는데 편돌이 해보니까 신분증 요구하는데 짜증을 내면 미안한게 아니라 ㅈ같더라 왜 미안해야지 싶은데

[대검조아]

근데 막걸리 퍼가라고한건 잘못인듯. 본인이 따로 관리했어야지...

[바싹군만두]

막걸리 무료제공이면 무조건 신분증 확인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