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시링]

 방금 뉴스에 나오길래 찍음

[GOD TouyamaNao]

무기징역이 아니라니...

[이병건]

무기로 때리면 30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짐

[GOD TouyamaNao]

모범수 확률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아님?

[라켄]

왜??????

[라켄]

무기가 형량더 쎈거 아니야????

[Chihaya]

무기는 종신형이 아님
기한없는 징역에 너 하는거 봐서 풀어주겠다는 소리임

무기징역 대부분이 20년 지나고 모범수로 살면 나오는 경우가 많음.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도 그래서 나올 뻔 했었고

[이병건]

통상적으로 25년인가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모범수로 보냈다면 가석방으로 나오겠지
무기징역이란게 징역이 정해지지 않았단 뜻이야

[gyrdl]

죄질이 존나 비겁하고 악랄하고 치졸해서 그렇지 살인죄 저지른건 아니라서 무기징역까지는 에반데....그래도 한 4~50년정도면 적당한듯

[GOD TouyamaNao]

아, 종신형이란 게 따로 있나 그럼...
대박이넹

[GOD TouyamaNao]

아니 4~50년 때리면 분명 2심 3심에서 줄어들 확률이 존재하니까 하는 소리임
우리나라 판사 씹샊히들 너무 많아서

[Chihaya]

우리나라는 종신형이 없음. 사형이 형집행을 안하니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고 보면 됨.

[GOD TouyamaNao]

아, 종신형 없음?
...하 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하네 시발...

[TTLWR]

맞음 그래서 어차피 사형 안 할거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로 바꾸잔 말이 많음

[아카밋]

사형이 종신형 실제로 집행안하고 가석방같은거 안되니까

[GOD TouyamaNao]

일단 사형 이고 자시고
법 자체의 상한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겨우 40년인데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이건 뭐...

[GOD TouyamaNao]

요즘은 사실상 사형 받는 사람 없잖아

[아카밋]

2011년 이후로 사형판결은 3건있다고함
3명다 2인이상 죽인 살인범

[GOD TouyamaNao]

있긴 있나 보네...
2명 이상 죽인 살인범이 3명밖에 안 될 리는 없으니 극히 적은 확률일 것 같다만...

[라켄]

아 무기=종신 인줄알고잇엇음,,,

[ashiwood]

'집행'이 없어서 그렇지 판결 자체는 가아아아아끔 있더라고

[이병건]

무기보단 낫다

[유게머법관]

걍 무기하지 뭘 40년을

[루리웹-0409680986]

무기징역도 가석방 나오자너 ㅋㅋ

[추위타는 남극곰]

무기는 저거보다 짧은걸로 암

[리링냥]

손씨는 얼마나 많은 고객을 보유중이길래 그렇게 보호를받을까...

[시링]

N번방 손씨 검색해봥

[김유자]

아 그래서 버닝썬은 왜 ㅋㅋㅋ

[박정희각하]

인생은 숭리처럼

[암경]

↗갓은 한국법을 사랑하냐 안하냐의 차이 아닐까? 사랑은 승리한다.

[라이트트윈스]

승리의 권력과 힘은 법원이 감당하기 힘든급인듯

[lllllllllllllIl]

얘는 백이 없는게 확실하구나 ㅋㅋㅋ

[감귤라임]

성관련은 가석방 90퍼 없음

[Ü_사나찡]

버닝 머시기 하고는 징역 차이가 크네 ㅋㅋ
높은신분들 인맥 중요성

[민트초코 삼겹살]

대법까지 가면 형량 반값 세일 하겠네

[Crokel]

ㅁㅇ팔고 초딩콜걸 있던 버닝태양은

얼마나 빽이 든든한걸까?

[ㅇrㄱlㅅr]

거긴 빽이 든든한 수준이 아니라
다 가해자여서 그런것이라는게
내 뇌피셜임

[misterbin]

판검사가 처음 부임하면 일단 유흥업소부터 가고 시작할 듯. 약점을 만들어서 권력의 개로 만들고 거절하면 사실상 왕따 되고 인생 나락 되는 거지.

[루리웹-8944910658]

버닝태양이라니까 틀린말은 아닌데
왠지 태양이 범죄일으킨거같잖앜ㅋㅋㅋ

[AquaStellar]

지금까지 전례없던 범죄에 1심 형량 40년이면 진짜 국민정서법 다 끌어다쓴 최고형량이라고 보면 됨

[ashiwood]

그러게...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처벌할 의지가 있다 싶어 다행인가 싶다가도 꼴량 40년이라는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Gold Standard]

근데 원래 2심 3심에는 1심보다 더 큰 형량 못 매기지않음?

[루리웹-7670971229]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 더 올릴수 있음.
피고만 항소하면 형량 유지하거나 줄여야하고

[Gold Standard]

근데 검사가 항소하려면은 추가로 죄를 묻거나 중요한 증거 나와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AquaStellar]

한국 형법상 징역 40년이 어떤 느낌이냐면 박ㄹ혜 1심 형량이 24년임

[늑대군주]

ㅈ두순 새끼도 검레기가 항소를 안해서 그따구 형량으로 나왔고

[떾뜨]

ㄹ은 나이땜에 차피 오래 못살거라 그정도 준느낌 아닌가

[젤나나]

조주빈이 판사한테 돈을 안줬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

[Gold Standard]

검사한테 돈을줘서 구형을 적게 때리도록해야지

[Uranometria]

40년형은 처음보네 ㄷㄷ

[잉여대왕]

빽이 없고 본보기로 처벌받으니 얄짤없네. 연쇄살인마도 저 정도는 안 받았을텐데

[TTLWR]

연쇄살인마는 사형임..

[비전문가]

정두영 정남규 강호순 유영철 모두 사형임. 집행은 안하니까 사실상 종신형인데 한 명 ■■했고. 이춘재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불가.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그나마 다른 죄로 이미 무기라서... 제때 가석방 취소됐으니 다행

[Kaelic]

구형아니라 선고인거지?

[비스카르트]

빽의 유무가 제일 크군

[TTLWR]

판사나 검사나 진짜 이놈은 어케든 조지겠다고 노력한 의지는 보이는 판결이네

[루리웹-4052521895]

선택적 의지가 작용해서 문제

[TTLWR]

증거가 너무 빼박인 경우도 감안 해야할 걸.

[잉여대왕]

장자연이나 버닝썬 때는 없던 의지가

[TTLWR]

웰컴투 비디오 사건에서 꼴랑 2년인가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됐다고 봄. 앞으로도 이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우주]

백 있으면 집행유예
백 없으면 40년

[얼]

부족해보이지만 그동안의 다른 사례들을 생각하면 또 의외로 많이 때리긴 했는데..
공범이나 그 뒤에 있는 인간들 덮으려고 얘가 책임지는걸로 수사 끝내려는 건 아닌지 또 걱정되긴 한다

[시키냥P]

조주빈 멍청한놈 판사한테 돈을 줬어야 집윤데 ㅉㅉ

[밥먹고싶다]

백 없으면 공정한 나라야ㅋㅋㅋㅋㅋㅋㅋㅋ

[썬★ lumière]

40년이면 4.5표창장정돈 되네 중죄맞긴한듯ㅋㅋ

[여우덕후]

빽없는자의 최후네

[형아몸에서나온라떼]

구형이라도 저건 좀.

[쏘쥬폐인되다]

어차핌40년이면 인생 종친거지 집에 돈많아서 안락한 노후 보낼수 있다거나 하지 않는이상

아니 설령 그렇다해도 젊음을 전부 감옥에서 썩혀서 나오는거 자체가 비참할거고

[GOI-04C]

N번방 관련해서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된다
40년으로도 모자라고 화학적으로 거세를 시켜버리던가 해야지

[반프레수오]

40년이면 저세끼 몇살에 나오는거임?

[TTLWR]

60대중반

[느딤]

아니 좀... 충분히 무기 받아야 할 놈인데 다른 악질도 형량 올릴 수는 없는 거야? 왜 다른 애들은 무혐의거나 금방 나와?

[루리웹-361233023]

40년인건 처음본다 30까진본거같은데 무기징역이나

[God_Drinks_Java]

그래도 검사 나름 형량 올리겠다고 머리 썼네.

[(주)예수그리스도]

사형시켜달라던새낀데 아마 항소할껄?

[로빈훗~]

아동 음란물 인터넷으로 유통한 애는 얼마 안받았잖아

[TTLWR]

그건 아닐걸. n번방 관련해선 형량이 꽤나 나오고 있음 죄다 10년 이상 때리던데

[타일러를타일러]

왜 이렇게 쎄게 나옴? 피해자 중 누가 ㅈㅅ했다고해도 비정상적으로 쎈데?

[루리웹-4052521895]

여기가 미국이구나 ㅋㅋㅋㅋ
좋은 소식인데 좋지만은 않네 ㅋㅋㅋ
그래서 버닝썬은?

[후루쵸쵸빠레]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가요?
되게 오래되 보이는데 사진이...

[시링]

오늘 바로 뉴스에 나오자 마자 찍은거임

[시링]

[UNnit2020]

워낙 범죄가가 살기 좋은 나라라서 곧 감형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