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온 증거들로만 판단해서 1%라도 무죄일 확률이 있으면 걍 기소를 안하고 기소유예나 무혐의같은 불기소처분내림
그래서인지 독일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80%만 유죄나오는데, 한국은 99%확률로 이길수 있는 것만 기소하니 기소한 사건의 99%가 유죄나옴
현재 나온 증거들로만 판단해서 1%라도 무죄일 확률이 있으면 걍 기소를 안하고 기소유예나 무혐의같은 불기소처분내림
그래서인지 독일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80%만 유죄나오는데, 한국은 99%확률로 이길수 있는 것만 기소하니 기소한 사건의 99%가 유죄나옴
그냥남자사람
추천 166
조회 253846
날짜 2021.09.24
|
그을음
추천 59
조회 72879
날짜 2021.09.24
|
허무주의
추천 219
조회 184749
날짜 2021.09.24
|
되팔렘꼴통절단기
추천 20
조회 47049
날짜 2021.09.24
|
S.A.T.8
추천 8
조회 12523
날짜 2021.09.24
|
핵인싸
추천 915
조회 403763
날짜 2021.09.24
|
별빛 단풍잎
추천 5
조회 16262
날짜 2021.09.24
|
찐쿠아
추천 19
조회 26981
날짜 2021.09.24
|
Jade_2
추천 40
조회 172577
날짜 2021.09.24
|
닭도리탕 비싸
추천 26
조회 56474
날짜 2021.09.24
|
유우타군
추천 21
조회 60679
날짜 2021.09.24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추천 3
조회 5740
날짜 2021.09.24
|
니미핸드릭스
추천 28
조회 36417
날짜 2021.09.24
|
길가에e름없는꽃
추천 2
조회 8432
날짜 2021.09.24
|
루리웹-2122312666
추천 139
조회 67128
날짜 2021.09.24
|
긴박락
추천 2
조회 8806
날짜 2021.09.24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9
조회 15872
날짜 2021.09.24
|
꼬르륵꾸르륵
추천 3
조회 13753
날짜 2021.09.24
|
등대지기 공대생
추천 0
조회 9214
날짜 2021.09.24
|
no.777
추천 5
조회 13605
날짜 2021.09.24
|
루리웹-7309663092
추천 64
조회 57756
날짜 2021.09.24
|
이사령
추천 15
조회 19292
날짜 2021.09.24
|
달걀조아
추천 4
조회 7390
날짜 2021.09.24
|
얼
추천 3
조회 5878
날짜 2021.09.24
|
MK.II
추천 7
조회 12133
날짜 2021.09.24
|
고수달.
추천 3
조회 11663
날짜 2021.09.24
|
『EDEN』
추천 3
조회 4957
날짜 2021.09.24
|
Julia Chang
추천 74
조회 32901
날짜 2021.09.24
|
오히려 좋은거 아냐? 조금이라도 무죄일 확율이 있으면 무죄추정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거 아님?
ㅇㅇ좋은거지 독일은 깐깐해서 저런거 없을줄알았는데 무죄확률이 20%나되서 놀랐음;;
어..내가 잘못 봤나....글에 ㅋㅋㅋ 같은게 있어서 비꼬는건줄 알았어...
그러고보니 그렇네 걍 ㅋㅋ지움 아 ㅋㅋ
아..그랬군...좌우지간 나는 무죄야
돈많은사람 불기소때리는게 그런이유인가
기소 할려면 법적 증거가 있어야하니까 기소전에 증거 수집하고 안되겠다 싶은건 기소 안하니까 그렇겠지 물론 뒷돈으로 판사까지 매수된상태도 증거 없음취급이 가능하단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