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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견했을 때 국가에 신고 안 하는 이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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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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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고 나발이고 대가를 안주면 걍 묻는거지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 175.223.***.*** | 20.11.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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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료놈들 데려다 만든 행정이라 그런지 문화재 도둑질하난 기똥찬듯
.카빌. | 211.222.***.*** | 20.11.27 20:10
BEST
나같아도 걍 빼돌린다 ㅋㅋ
기믹 | 115.143.***.*** | 20.11.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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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원칙대로 했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문화재 공개할 사람은 줄어들었지
리얼핏 | 183.101.***.*** | 20.1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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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하거나 몰수한거 맞는데..
뱀장어 | 122.43.***.*** | 20.11.27 20:09

그것도 있고 부여처럼 재건축 중단되는경우도 있고

기여운여왕님 | 183.99.***.*** | 20.11.27 20:09
기여운여왕님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공사하는 사람에게 채굴비 돈내라고 한다며

Lapis Rosenberg | 211.36.***.*** | 20.11.27 20:09
Lapis Rosenberg

중단 후 재개 가능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그러함 재개 불가능하면 나라에서 낸다

오사마 빈 라덴 | 59.12.***.*** | 20.11.27 20:35
기여운여왕님

일반적으로는 '중단'이 아닌 '시작전'에 조사함

오사마 빈 라덴 | 59.12.***.*** | 20.1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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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고 나발이고 대가를 안주면 걍 묻는거지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 175.223.***.*** | 20.11.27 20:09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유게에다 자랑함 하고

저슽레에에에이잉 | 121.168.***.*** | 20.11.27 20:13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장물아비니?

웃으며삽시다. | 175.132.***.*** | 20.11.27 20:26
BEST

나같아도 걍 빼돌린다 ㅋㅋ

기믹 | 115.143.***.*** | 20.11.27 20:09
기믹

장물아비니?

웃으며삽시다. | 175.132.***.*** | 20.11.27 20:26
BEST

압수하거나 몰수한거 맞는데..

뱀장어 | 122.43.***.*** | 20.11.27 20:09

돈주고 구한걸 10원 한푼 안주고 뺏어간거면 몰수지 뭔 개소리를 저렇게 장황하게 할까

GT1515 | 182.226.***.*** | 20.11.27 20:09
GT1515

그것도 검토하겠다면서 가져간 다음 장물이라고 압수했음. 저거 완전 도적놈도 안 할 짓거리였지

룻벼 | 110.45.***.*** | 20.11.27 20:10
룻벼

먼저 팔겠다고 연락한거야 설명글 링크도 있는데 좀 읽자 그리고 문화재를 검토도 안하고 그냥 사는게 더 ㅂㅅ아님?

블랙모터 | 59.17.***.*** | 20.11.27 20:21
대검조아

와아 넌 니 자전거 도둑맞아서 중고나라 올라온거 꼭 제값주고 돌려 받기 바란다 ㅋㅋㅋ

블랙모터 | 59.17.***.*** | 20.11.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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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료놈들 데려다 만든 행정이라 그런지 문화재 도둑질하난 기똥찬듯

.카빌. | 211.222.***.*** | 20.11.27 20:1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583606693

법으로 사람 쳐도 된다고 되어 있으면 쳐도 합법이긴 함. 근데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돈 못준다고 협상 결렬 된 것도 아니고 재판으로 몰수 판결 얻은 것도 아니고 협상 하는척 하면서 물건 받아가 놓고 받고나서 이게 합법이라며 입 싸악 닦은건 명백한 도둑질임.

.카빌. | 211.222.***.*** | 20.11.27 20:31
.카빌.

개승만 : ㅎㅎㅎ....

루리웹-1656850875 | 58.124.***.*** | 20.11.27 20:34

땅파다가 문화재 나와도 자비로 발굴해나라는 미친 정책

10010001001100 | 218.152.***.*** | 20.11.27 20:10

저거 이미 반박 끝난거자너 ㅋㅋㅋㅋ 박물관이 잘한거임

조제 | 125.180.***.*** | 20.11.27 20:10
조제

설명 부탁해여~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10
조제

어보는 약탈문화재 리스트에 올라와있음 장물이라 걍 압수임

조제 | 125.180.***.*** | 20.11.27 20:11
조제

왜 박물관이 잘한건지 설명좀

프레젠스 | 175.195.***.*** | 20.1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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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박물관은 원칙대로 했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문화재 공개할 사람은 줄어들었지

리얼핏 | 183.101.***.*** | 20.11.27 20:11
루리웹-4465345815

장물. 설명 끄읕

블랙모터 | 59.17.***.*** | 20.11.27 20:11
조제

...?? 장물이긴 한데, 실거래시에 그걸 일반인이 알기는 힘들고, 솔직히 양지로 나오기 위해선 일말의 대가라도 필요하지 않음...??

오용수 | 119.206.***.*** | 20.11.27 20:12
오용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2896885 리플 또달기 귀찮다

조제 | 125.180.***.*** | 20.11.27 20:13
리얼핏

좋은 마음도 아님. 정가 받고 팔려고 내놓은거. 본인은 장물인지 모른다고 샀다고 우기는데 사실 내놓을쯤엔 알고 있었음 정석대로 하면 국가 반납하고 구매한 곳에 환불요청해야 맞아는 거였음

블랙모터 | 59.17.***.*** | 20.11.27 20:13
조제

그래서 저 앞에 변호사가 '선의 취득'말한거 아님?

루리웹-1731190899 | 112.169.***.*** | 20.11.27 20:14
조제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극한인생 | 61.98.***.*** | 20.11.27 20:14
조제

뭔가 더... 어둠의 다크스런 불법적인 루트로 구했거나, 독립 이후 근 40년 이내에 훔친 물건이거나, 현재 범죄자가 가지고 정부랑 협상하는 재산이라면 납득하겠는데... 저건 음... 현실적으로 무리수 같은데...

오용수 | 119.206.***.*** | 20.11.27 20:15
루리웹-1731190899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원칙대로 한거긴 한데, 어쨌든 제 돈 주고 산 사람은 억울하잖아.

루리웹-1731190899 | 112.169.***.*** | 20.11.27 20:15
조제

읽어봤음 원칙상으론 맞는 말이네...

오용수 | 119.206.***.*** | 20.11.27 20:15
블랙모터

장물이면 그거 소지하던 사람은 공짜로 얻었데요? 장물 가져다 판놈은 엣저녁에 돈 챙겨 가고 현 소유주라는 이유로 구입할때 돈은 돈대로 내고 물건만 박물관이 공짜로 가져가서 독박씌우면 나라도 신고 안하고 그냥 뒤쪽으로 팔겠다.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16
조제

이미 장물 리스트에 있던건데 그걸 취득한거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긴 한데. 작은 도장에 2500만원 현금 때려박는 사람이 그냥 일반인으로 보기도 뭐하긴 하다

힙라인은날미치게해 | 210.204.***.*** | 20.11.27 20:17
블랙모터

생각해보니 2억 5천 시세 박은데서이미 어느정도 뭔지 알고 있었던거구나

rollrooll | 1.246.***.*** | 20.11.27 20:18
루리웹-4381982887

관세청 문화재관리청이 봉으로 보이나본데 장물 처리는 아무나 하는줄암? 정작 저사람이 먼저 문화재청에 연락한 이유도 저거 빼돌리다 걸리면 압수 정도로 안끝나

블랙모터 | 59.17.***.*** | 20.11.27 20:19
조제

덕분에 장물 아닌 문화재들도 더 어둠의 루트로 가게 되었는데 멀 잘한거야 ㅋㅋ 최소한 문화재들고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박물관은 거래 대상이 아예 아니게 되버렸구만

Betty0210 | 114.201.***.*** | 20.11.27 20:19
루리웹-4381982887

적어도 신고한 사람이 훔쳐간당사자라거나 뭐 이런 불법루트면 모르겠는데 신고하며 바가지 씌운거도 아니거 정가대로 요구한건 당연한거 아닌가. 장물이라는거 하나로 설명 끝내기는 한참 부족한데.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19
루리웹-4381982887

1.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제251조에 명문화된 사례에 포함이 안되므로 이때에는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반환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유실자(분실자)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의 구매자는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의 대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절도범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인도받을 당시에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에 든 돈은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 근데 2억 5천을 달라니까하니 안준듯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19
조제

합법이고 말고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도 사올 방법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었다는게 문제지. 뭔 법이면 다 괜찮나 ㅋㅋ

루리웹-9308200273 | 110.35.***.*** | 20.11.27 20:19
루리웹-9308200273

이제 아무리 좋은 문화재 되사와도 절대 국가에는 안알리고 안팔지 누가 미쳤다고 알리고 팔려고 하겠나

루리웹-9308200273 | 110.35.***.*** | 20.11.27 20:20
루리웹-4381982887

민법이 그럼 장물이면 선의의 제3자가 장물 얻을때 쓴 돈을 보상하고 반환 요청가능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20
루리웹-4465345815

그러네.. 이렇게 경매에 들인 값이라도 주면 나름 납득한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개선해 나가야 하겠네...

오용수 | 119.206.***.*** | 20.11.27 20:21
조제

이야~~ 진짜 잘했다~~ 앞으론 문화재 절대로 정가에도 못찾겠네~~ 아주 잘했어 그냥

하얀@사신 | 121.173.***.*** | 20.11.27 20:21
오용수

장물이라 그럼 장물 아니라 단순히 유출된 문화재면 정당하게 거래 요구 가능할거임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22
루리웹-4381982887

위의 글도 봤지만 예컨데 그 지역에서 장물은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 안되니까 그냥 원칙대로 낚아챘다,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당사자 돈은 보상도 안해준다 아녀. 옳은 정석대로 일인데 그거랑 별개로 개인 손해도 보장안해주는데 어떤 바보가 신고하겠음. 일단 국내 반입 안하고 뒤로 빼돌리려 하고 보지.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23
Betty0210

왜 전세계가 협약맺어서 장물을 돈주고 안살까는 생각 안해봄?

조제 | 125.180.***.*** | 20.11.27 20:23
조제

우리는 약탈당한 문화제가 엄청나게 많음 이제 앞으로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됨

미쿠 | 122.202.***.*** | 20.11.27 20:23
루리웹-4381982887

개인손해는 경매장에게 따져야지 ㅋㅋㅋ

조제 | 125.180.***.*** | 20.11.27 20:23
루리웹-9308200273

장물을 요구하는데로 주면 문화재 도난이 더 자주 발생할거니까 장물은 거래 안하는게 국가 입장에서는 맞음 맨날 문화재 도난당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앗흐트랄 | 223.33.***.*** | 20.11.27 20:24
루리웹-9308200273

도난문화재에 정당한 가격은 없음

루리웹-1191965811 | 219.248.***.*** | 20.11.27 20:24
루리웹-4381982887

아니 선의의 제3자는 보상해준다니까? 법이 장물이라도 선의로 얻은 자는 얻을때 쓴 돈은 보상하게 되어있음 그리고 장물이 아니라 단순히 유출된 문화재였으면 정당하게 거래도 가능했음 저게 장물이라서 저런거고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25
조제

법적으로야 틀린 거 없이 한거지만. 글 제목 입증한 꼴이지 머. 누가 반환하겠냐구

nosr123 | 218.235.***.*** | 20.11.27 20:26
루리웹-9308200273

문화재청에서 전세계 경매 수시로 확인해서 가치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올라오면 입찰하는 거 모르지? ㅋㅋㅋ 개인만 사오는 거 아냐 국가에서도 사와

세상은넓고 찍을건많다 | 222.110.***.*** | 20.11.27 20:26
nosr123

근데 인정해주면 맨날 도적질 할거라니까 있는 문화재라도 지켜야지

앗흐트랄 | 223.33.***.*** | 20.11.27 20:27
조제

그러면 판매랑 신고도 경매장이든 콜렉터든 그쪽에 하면 되겠네. 말했다시피 법적으로야 옳다만, 그 옳음을 위해 사람들이 손해 독박 쓰면서 정직하게 신고할 사람이 몇 있겠음.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27
루리웹-4465345815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며 억하심정을 들게 만드는데에는 단순한 캐치프래이즈면 끝나지만, 그게 왜 이렇게 된지를 해명하는건 진짜 많은 설명이 필요하구먼. 저게 유출 문화재가 양지로 나오게끔 만들기 어렵게 한 요건은 맞고, 모든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게 단순하게 조리돌림 받고 욕먹을 일도 아니었네. 원칙대로 법은 유지하면서, 양지로 나오게 만드는 건 관련 캠페인이 필요해보이고, 그쪽 지원금으로 보상을 해줘야겠다고는 생각함. 그렇게 만드는 것에 아무도 관심없어서 문제지만....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오용수 | 119.206.***.*** | 20.11.27 20:28
루리웹-4381982887

원래 장물인거 알고 사면 야도 같은 취급 받는거임... 그래서 저 쟁점이 알고 샀냐아니냐일 테고.

코스모스창고 | 122.38.***.*** | 20.11.27 20:29
루리웹-9308200273

저걸 정당한 돈 주고 사오면, 애초에 장물을 국가가 사는게 됨.... 이해됨? 그럼 아예 국립 박물관 털놈들도 나온다... 장물은 안사는게 맞아.

코스모스창고 | 122.38.***.*** | 20.11.27 20:30
앗흐트랄

그것도 그렇네. 근디 선의는 보상해준다던데 저 판매자는 선의는 아닌 걸로 증명 된거야?

nosr123 | 218.235.***.*** | 20.11.27 20:31
루리웹-4465345815

아니 그러니까 장물이란 이유로 그 사람이 훔친게 아닌데 선의의 3자가 인정 안되니 빼앗긴거고 국내 문화재 대부분이 외국에 유출된건 도난품이잖음. 그럼 같은 케이스로 장물 의심된다 싶으면 신고 안하고 그냥 다른데로 파는게 성행한다는 소리임. 비슷하게 우리나라 유적지 관련해서 공사할때 이거 발굴한다고 공사 중단시키는데 보상 제대로 안해주니 너도나도 그냥 포크레인으로 발견 못한척 파묻어버리는거도 유명한 이야기잖음. 그거처럼 법대로 한다 쳐도 사람들이 자기 이해득실과 우리나라 유물 저울질해서 유물들이 뒤로 파묻히는 사례가 빈번해질거라는 이야기임.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32
nosr123

원가로 달라고 해야 선의지 ㅋㅋ 열배 이상 쳐달라는건 장사고

앗흐트랄 | 223.33.***.*** | 20.11.27 20:32
루리웹-4381982887

먼 손해 독받이여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 원래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해도 소유권이 없고, 선의의 제3자가 장물을 얻을때 든 돈은 원래 소유자가 그 돈을 보상하면서 반환 요청하면 줘야함. 즉 선의의 제3자는 금전적 손해는 없지 그리고 장물 아니라 단순히 유출된 문화재는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함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33
루리웹-4381982887

애초에 문화재를 비싸게 주고 사와서 돈제값받거나 돈달라는 경우보다 비싼돈 주고 고이모셔다가 후손이 기부하는 경우가 많지 애초에 전세계는 약탈문화재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걸로 알어 그것들이 왜 어둠의루트나 경매장에 등장하겠어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어? 어떤 특정 단체가 비싼돈두고 사와서 문화재복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보상이 딱히 크진않은걸로 아는데

UnlimitedAccel | 115.20.***.*** | 20.11.27 20:34
nosr123

위 사례 이야기면 저게 나중에 조사해보니 경매장에 나온 도품이고 그거 판매한 지역이 도품은 구매해도 소유권 인정 안해서 결과적으로 저곳에서 저걸 구매한 저 A씨라는 사람이 애초에 소유권이 있던적이 없으니 보성 필요없이 그냥 도품인 유물만 가져간다임. 선의고 뭐고 이전에 재산 자체로 인정 안된거 같음.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35
nosr123

이미 기사에 선동당해부렀네 ㅋㅋ 국가상대로 장물돈벌이 하는걸 인정해달라니 장물거래 인정= 열심히 훔쳐서 다시팔아보세요! 이거아니냐

나는독수리위에편한까마귀 | 61.253.***.*** | 20.11.27 20:36
루리웹-4381982887

그럼 법을 넘어서서 장물이라도 우리나라 문화재니 비싼값에 문화재를 사오라는 거여? 장물을 모르고 취득해서 든돈을 보상해 주는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건지.. 그럼 너희 집안 가보 도둑이 훔쳐서 가져갔는데 다른 제3자가 사서 자기가 100만에 샀는데 1억에 판다면 너는 너희집 족보 귀중하니까 장물이라도 1억주도 사오겠네? 안그럼 다 암지네서 거래되니까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38
루리웹-4465345815

근데 저 경우는 장물이라고 애당초 판매가조차 안주고 걍 재산인정 안하고 몰수한거 아닌가. 저 사람이 구매가격의 10배 불렀던거는 둘째쳐도 경매장에서 산 가격도 보상 안해준거잖아.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40
루리웹-4381982887

https://pgr21.com/freedom/73405 https://www.google.co.kr/amp/s/www.news1.kr/amp/articles/%3f3036888 찾아보고 말하자 저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인지도 의심스럽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매입 공고를 내서 거기에 저 사람이 응한거지 오히려 문화재청은 만약 저 문화재가 장물이 아니라 단순히 유출 문화재이면 정당하게 거래했을거임 즉 문화재청은 할일을 한거고 저 사람이 정상적인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고 법에따라 경매에 든 돈을 요구하면 줬을테지만 조금 뒤가 구려서 요청 못하고 언플을 한거겠지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46
루리웹-4381982887

경매장에서의 거래 자체가 무효일테니 경매장에 돌려달라고 해야겠지

앗흐트랄 | 223.33.***.*** | 20.11.27 20:46
루리웹-4381982887

근디 그건 다른 장물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애초에 선의로 해도 보상받기는 좀 힘든가보네

nosr123 | 218.235.***.*** | 20.11.27 20:47
루리웹-4465345815

본문글 사건은 장물을 경매장에서 싯가보다 싸게 취득 -> 관할청에 신고하고 구매가격이 아니라 싯가대로 10배로 불렀더니 나중에 이거 장물이네 하면서 그냥 압수 -> 보상은 커녕 경매장 구입비용도 안나옴. 이라는거 아님? 나는 저 경매장 구입비용도 안주면 누가 신고하겠냐는 소리임. 그게 장물인지 아닌지 신고하고나서 알게 되면 충분히 다들 지들이 취득한게 장물인지 아닌지 모르니 신고 안하고 몬사리지 않겠냐는 소리.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48
루리웹-4381982887

그리고 문화재 가져간거는 문화재청이 매입 공고를 여기에 응한 사람들의 물건을 감정하고 문화재가 맞으면 거래하는 건데 검증과정에서 장물로 등록된걸 발견하고 장물로써 정상적인 처리를 한거지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48
나는독수리위에편한까마귀

위에 누가 말해줘서 그런 점도 이해했어 고마워.

nosr123 | 218.235.***.*** | 20.11.27 20:49
루리웹-4381982887

https://pgr21.com/freedom/73405 지금 논란이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 잘 정리해 뒀네 읽어봐라 나보다 훨씬 정리 잘해두었네 결론은 문화재는 장물이고 저 사람은 선의의 제3자 인정도 안되서 그냥 돈 낭린거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51
루리웹-4465345815

저게 현행 법적으로 정상처리를 한건 안다니까. 법적으로 하자없이 옳은건 아는데 결국 저런 매입 공고에서 낸게 장물류 벍혀지면 구입비용도 못돌려받고 결국 자기가 알아서 경매장이랑 자기가 고소비용내면서 씨름해야한다고 밝혀진건데 장물 의심되거나 잘 모르면 사람들이 매입공고에 응하지 않고 다른데 팔려는 것이 늘지 않겠냐는 소리임.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0:53
루리웹-4381982887

선의의 제3자이면 해준다니까 몇번을 말할까;; 근데 저사람은 법의 예외조항으로 장물로 공고난 문화재를 거래한 사람으로써 설령 장물인지도, 장물 공고가 난지도 몰랐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 인정 안되서 장물 취득 비용도 보상 못해주는거고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57
루리웹-4381982887

그리고 진짜 선의의 제3자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경매비용 받아내겠지 근데 그걸 안하고 언플을 한다? 저사람의 진위가 심히 의심스럽고 또 경매 사이트에도 장물인지 알 수 있을정도로 정보가 상세하고 문화재 콜렉터로 활동하는 사람이 저걸 몰랐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0:59
루리웹-4465345815

아니 그니까 그 유물이 장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잖음. 선의의 제 3자는 인정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유물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장물신고 되었던 유물이었다가 되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면 몸사리는 사람 생기지 않겠냐는 이야기임.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1:00
루리웹-4381982887

저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 저 사람 잘잘못이나 수상함과는 별개로, 1. 결국 신고한 유물이 장물이라 인정이면 2. 구입비용도 정부에서 보상안나오고 물건만 빼앗기고 3. 구입비용은 자기가 직접 경매장에서 알아서 받아내야한다가 되는거 아님? 저기 나온 정보만 보면 1. 결국 유물이 장물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간에 2. 장물이 밝혀진 시점에서 선의의 제 3자 자체가 인정 안된다 라는 이야기로 밖에 안읽힘. 그래서 자기가 가진 유물이 장물인지 아닌지 불안하면 1. 그냥 내다 팔아버리던가 2. 제출안하고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는 이야기고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1:06
루리웹-4381982887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조선의 문화재를 몇천을 주고 경매로 구매해서 이걸 문화재청에 팔아서 이익을 볼려는 사람이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는 장물인지 거래가 가능한 문화재인지 안알아보고 구매를 할까?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1:08
루리웹-4381982887

장물이였으면 당연히 빼앗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거고 경매대금은 경매 사이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거지 장물은 빼앗긴 물건인데 피해자 보상 위주로 법이 흘러가는게 맞다고 봄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1:11
루리웹-4465345815

안알아봤으니 장물인거 들켜서 저렇게 언플까지 하고도 패배한거 아님? 저 사람이 무슨 전문가라는데 결국 그런 사람도 제대로 장물 리스트 파악 못한다는건 각자 알아서 장물인지 아닌지 조사해야한다는 소리지? 그럼 개인이 제대로 조사하는데 돈이나 시간이 엄청 깨지면 반드시 이 문화재를 나라에 돌려주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파는게 속편하지 않겠음?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1:11
극한인생

이게 가장 중요한 글인거 같네 원래 문화재 반환하면 소유자한테 돈을 주는데 애초에 저건 일반적인 문화제가 아니라 장물이었거 저거 구입처에서부터 장물에는 소유권인정을 안해줘서 저거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유권이 없고 애초에 소유권이 없던 사람이니깐 돈을 못받는다는 거네

West사람 | 119.193.***.*** | 20.11.27 21:14
루리웹-4381982887

뭐 애국심이나 정의심이나 이런게 투철한 사람이 많으면 공사장에서 나온 유물들도 묻히지 않고 다 바깥으로 나왔을거 같은데, 정작 공사장에서 유물 발견하면 말없이 파쇄해서 묻는다는 소리가 공공연하잖아? 실제로 그러다가 걸려서 벌금 먹은 공사업체도 나왔던걸로 알고. 결국 자기 이해득실을 따져서 문화재 묻는 사람도 많은 와중에 저렇게 떠돌아다니는거도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는 소리지.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1:15
하얀@사신

뭘 자꾸 문화재 정가에도 못 찾겠네라고 하는지.. 순순히 반납하면 봐주는거고 장물 빼돌리다 걸리면 형사재판 받는거지

삼천궁상-7631133564 | 124.55.***.*** | 20.11.27 21:16
루리웹-4381982887

개인이 진짜로 문화재 반환을 원했던 사람은 경매사이트에 올라오면 문화재청이나 외교부에 연락했겠지 자기가 사서 추가금 받고 다시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하겠음?

루리웹-4465345815 | 59.13.***.*** | 20.11.27 21:16
루리웹-4465345815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선의만 가지고 자진신고할까? 그냥 자기 가진 문화재나 유물을 뒷루트로 팔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위험도 있으니 정규루트로 팔면서 겸사겸사 자기 보상금도 좀 받고 자기가 국가에 기부(물론 진짜 기부가 아니라 기분만)했다는 조그만 만족감을 얻는 그런거를 기대할거 같은데. 타산과 선의가 섞여서 적극적으로 선행한다가 아니고 겸사겸사라는 느낌말야. 그게 아니면 아예 보상금 받는게 아니라 그냥 기부했겠지. 그런데 그게 그냥 유물만 먹히고 도품 가져다 장사질 한다 소리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 없애려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유물의 출처를 확인해서 도품 아닌지 맞는지 자기가 알아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조사해야한다면 진짜 선의 100%로만 뭉친 사람 아니면 그냥 뒷루트로 팔자라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거도 당연하지 않냐는 소리.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1:24
루리웹-4381982887

장물 공고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공지를 미리 국가에서 해놨잖아. 이시점에서 선의고 자시고 해당물품 거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야. 뭐계속 그럼 더 빼돌리는거 아니냐 하는데 뿅뿅범들 강하게 처벌하면 오히려 숨어서 뿅뿅하는거 아니냐는 거랑 동급의 소리임. 애초에 문화유산을 몇천주고 사들이는 사람이면 저 장물 공지난걸 모를리도 없고. 저사람은 처벌 안받은게 오히려 감지덕지 해야하는 상황임

호라이즌제로 | 39.7.***.*** | 20.11.27 21:35
호라이즌제로

장물목록을 미리 공고했음? 그러면 이야기 달라지긴 하는데 위에는 그냥 공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왔었다만 나와있고 장물목록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없던데.

루리웹-4381982887 | 218.156.***.*** | 20.11.27 21:39
루리웹-4381982887

미국쪽에 해당물품 도난신고 및 공고가 먼저, 그다음이 저사람이 경매장에서 구매, 그 다음이 홈페이지상에 해당물품 도난 사실 업로드,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 구매 공지에 저 구매자가 어보를 2억5천에 10배 뻥튀기해서 부름 순서임. 그래서 저 구매자 주장은 홈피올라온건 늦었으니 난 경매로 물건 취득 당시엔 몰랐다 이러는 거고. 근데 저사람은 애초에 박물관도 운영하는 문화재 전문가야. 백번양보해서 미국에 도난 신고및 공고는 몰랐다고 쳐도 홈페이지 올라온 시점에서 장물임을 인지하고 국가신고하고 내가 천만원에 구한 어보인데 그당시엔 몰랐어요 그가격에 사주세요 하면 선의취득자로 인정되서 사줬겠지. 근데 입싹닫고 모른척하고 있다가 구매공지 뜨니까 10배이상 가격을 넣어서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봐줌?

호라이즌제로 | 39.7.***.*** | 20.11.27 21:57

사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와서 딴소리래 처음부터 사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말던가

그게필요하다 | 59.28.***.*** | 20.11.27 20:10

국민 삥뜯는 국가

XANMEP | 218.39.***.*** | 20.11.27 20:10

http://m.segye.com/view/20181004004005 보통 항상 이런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는곳인지라.. 복원이나 반환은 남이 다 꽁으로 해주길 원하고 지들은 자리 앉아서 돈만 받겠다는 입장

정코코씨 | 61.81.***.*** | 20.11.27 20:10
정코코씨

그리고 국보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같은경우에도 문화재청에서 어디어디 있나 대대적으로 찾아나서니까 우리가 가지고있는데요..하고 나옴 걍..하는 일 개판 맞다

정코코씨 | 61.81.***.*** | 20.11.27 20:12

이러니까 해외에 다 장물로 팔려나가지

과외선생 | 222.233.***.*** | 20.11.27 20:10

이거 선동이었던걸로 끝났을걸

치즈맛치르노 | 222.112.***.*** | 20.11.27 20:11

니네가 선행 그따위로 남겨두면 나중에 문화재 나와도 국가에 팔겠냐? ㅄ들 일처리하는꼬리자하고는

프레젠스 | 175.195.***.*** | 20.11.27 20:11

국가라는 이름으로 몰수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징병하지 국가 붙이면 가불기임

나는오마 | 61.101.***.*** | 20.11.27 20:11

진짜 문화재관련은 예전부터 국가가 날강도처럼 행동하는데 안고쳐지네

dream5 | 125.185.***.*** | 20.1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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