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임
차량이 행인들 보고 멈춰섰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넘어짐....
운전자가 내려서 자전거 세워주고 119 불러주고
상태 살펴보다가 갈길감....
자전거 행인 전치 8주 나왔다는데
어이없는게 뜬금없이 운전자를 뺑소니 범으로 기소당함
목격자들 진술도 있고
운전자 때문에 넘어졌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고
재판부는 뺑소니라 볼수 없다고 무죄 결론냄
근데 여기서 판사가 개빡친게
우선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개무시함.....
운전자가 뺑소니 범 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뺑소니범으로 몰아세우고
니가 뺑소니범 아니라는 증거 가져오라고 함....
없으면 니가 범인 응 수고 하고 법원에 이새끼 범인이에욧 해버림...
검사새끼는 그걸 받고 앙 실적띠 하면서 바로 재판들어감....
운전자가 형사들이 강압적이였다 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장문의 질문후 단답형 답만 받음
판사가 사건 과정 보고
이건 진짜 너무 한다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면서
어떻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를 할수있냐고
검경 수사 비판 했다고함
얼마전에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분보고 참 안타깝던데
실적 때문에 엄한사람 잡아서 범인 으로 만드는
버릇 아직도 못고친듯...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즉,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가 작용한 사례이다.
오죽 병/신같았으면 판사가 나무라겠냐고 ㅋㅋㅋㅋㅋㅋ
요즘 성범죄 쪽에선 무죄추정 개나 줘버리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판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혼냈다는 글 보니까 기분이 참 미묘하네..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건가
어지간하면 판사가 검사가 기소한거 그대로따르는데 판사가 빠꾸놨다는건 정말 오지게 ㅂㅅ짓을했다는것
저게 맞는데 어째서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ㅋㅋㅋㅋ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 외청입니다
양현석 도박사건도 그랬는데 ㅋㅋ 판사 : 상습도박으로 볼수있으니 구형을 더 올리시오. 검사 : 아닌데? 상습도박 아닌데요?
저 검사 커리어 조졌네 꼬시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무죄추정의 법칙이긴 함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단느 증거가 없으니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가 아니라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고, 이게 당신이 유죄라는 증거입니다"니까 말도안되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 그렇지 무죄추정의 법칙을 어긴건 아니긴 함
사형반대충이니 뭐니 하는 애들 저런 것좀 보고 생각좀 하지. 저건 빙산의 일각이라는걸 알까
오죽 병/신같았으면 판사가 나무라겠냐고 ㅋㅋㅋㅋㅋㅋ
별로 맘에.안드는 검사.넘 이엇겟지
전국악당협회장
양현석 도박사건도 그랬는데 ㅋㅋ 판사 : 상습도박으로 볼수있으니 구형을 더 올리시오. 검사 : 아닌데? 상습도박 아닌데요?
결국 4억 도박에 벌금 1,500만원으로 헬피엔딩ㅋㅋㅋ
요새 검경 새끼들 실적에 아주 눈이 멀어가지고 무죄추정? 그딴거 없어 걍 의심부터 존나게 하고 봄 ㅋㅋㅋㅋㅋㅋ
버닝썬이랑 양현석 도박같은건 걸러내고 실적 쌓으려니까 저딴식으로 개짓거리 해서 억지로 건수 만드는듯.
어지간하면 판사가 검사가 기소한거 그대로따르는데 판사가 빠꾸놨다는건 정말 오지게 ㅂㅅ짓을했다는것
사법부는 참 재미있어 서로가 서로에대한 무한투쟁
뒷북폭탄ㆁ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즉,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가 작용한 사례이다.
츠키노 우사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 외청입니다
아님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긴한데...
ㄴㄴ 아님. 쉽게 설명하면 입법부 - 법을 만듬 / 사법부 - 법을 해석함 / 행정부 - 법을 집행함 로 이해하면 됨.
어휴 ㅉㅉ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 즉 행정부 맞아요
법조계라고 해야
검찰은 법무부 소속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검찰은 행정부 법무부 소속
요즘 검찰의 독립성 어쩌구 하는 뉴스 때문에 검찰이 행정부 소속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듯
루리웹-1410671209
안이 민주정부에서 군대는 문민통제가 기본중의 기본 상식인데 국방분야가 행정부 산하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군부독재 상태인걸로 인식하는 사람인지...;;;
루리웹-1410671209
한명이 몰라서 실수한거 가지고 오버하긴. 모르면 배우면 되는거지.
실적에 ㅁㅊㅅㄲ들
요즘 성범죄 쪽에선 무죄추정 개나 줘버리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판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혼냈다는 글 보니까 기분이 참 미묘하네..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건가
사람마다 다른거지 뭐
루리웹-7458648725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무죄추정의 법칙이긴 함 "당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단느 증거가 없으니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가 아니라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고, 이게 당신이 유죄라는 증거입니다"니까 말도안되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 그렇지 무죄추정의 법칙을 어긴건 아니긴 함
요즘 그래서 법따라 하는게 아니라 판사따라 처리하는거 아니냐는 말도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엥 그런거임? 위 기사같은 거 보면 판사들이 요즘 재판이 무죄추정을 어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던데
CCTV,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의 스키드 마크 및 차량 손상, 부상자의 부상등 과학적 증거가 널려있는 일반 사건이랑 몇일 지나면 증거고 뭐고 싹 사라지는 성범죄랑 같은기준일순 없겠지
ㅇㅇ분야마다다름 성관련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이들어가는거임 그걸로인해서 킹관된진술하나로 벌금,깜빵가는사례가 ㅈㄴ많아지고있지
증명력의 기준이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되는 건 원칙을 어긴 게 맞다고 생각함. 애초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둘 다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텐데,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 때리는 건 기초적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게 문제,, 법원이나 검찰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라,,
저게 맞는데 어째서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ㅋㅋㅋㅋ
그쪽은 법조개라 그럼
무고죄라도 적용시켜주던지...
한심하다 진짜
??? : 내 실적을 위해선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시발 현실에서 무죄가 뜨네
검경자전거십새키도 다 ㅈ같네ㅋㅋ
사형반대충이니 뭐니 하는 애들 저런 것좀 보고 생각좀 하지. 저건 빙산의 일각이라는걸 알까
이건 판사가 "아 이건 좀;;" 해서 그나마 좋게 풀린 거지ㅋㅋㅋㅋㅋㅋ
저 검사 커리어 조졌네 꼬시다
그러게 ㅋㅋ 경찰은 뭐 평소의 안 믿음직한 경찰이라 철밥통이니 그렇다 치고 검사는 저렇게 커리어 조져놓으면 나중에 변호사 활동할때 신뢰도 확 줄어들지
자전거새기랑 견찰새끼 때려 죽여버리고싶겠다
이것이 견.찰
저런게 이제 0.1퍼센트의 케이스지. 우리나라 무죄율이 0.1~0.2퍼센트 사이를 오가는데 한마디로 판사가 일단 왠만하면 검사말을 듣는다는거긴함.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검사는 질 싸움 자체를 아예 회피하려함. 무죄율이 워낙 낮다보니 무죄가 뜬다는건 진짜 개쪽팔리는거거든. 그래서 진짜 필승이겟다 싶은게 아닌 이상 덤빌 생각을 안하는거고 우리나라 검사의 불기소율이 50퍼센트 이상임. 한마디로 경찰이 기소의견 올려도 50프로는 걍 던져버리는거. 한마디로 이걸 거르는데 검사들도 쓸데 없는 시간을 존나게 날리고 있다는거임. 검사들이 이렇게 불기소율이 높은 이유? 간단함. 경찰은 일단 기소하거든. 경찰은 대부분 그냥 아 몰랑 어차피 난 책임없으~하고 일단 왠만한건 기소의견으로 올림. 실적내야하거든. 어차피 법적 문제가 있다면 검사가 잘 가려낼거고 검사도 못가리면 판사가 가리지 않겟어? 하는거.
아니 아직도 블랙박스 안달고 운전을 하는사람이 있어?
충돌도 없었으니 녹화 안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지
은기 공주님 그립읍니다
친구가 알바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는데 얘 잘못이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게 합법인줄 알고 돈만 받아오던 애한테 검사는 5년주고 판사는 3년주더라..ㅋㅋ 진범 못잡으니 다 뒤집어 씌우드라
세금만 축 내는 경찰새끼들...
무죄 판결 나왔을정도면 검사가 상상이상의 병1신이란 소리 아님?
이제 저 지랄한 검경을 조져야 하지 않나?
무죄라는게 진짜 쉽게 나오는게 아닌데 아예 기소를 안하던가 기소유예를 때리던가 ㅋㅋㅋㅋㅋ 경찰이야 원래 법알못들 많아서 그렇다쳐도 저거 중간에서 안짜른 검사는 뭐하는 등.신새끼임? ㅋㅋㅋㅋ
저건 검사가 진짜 ㅂㅅ이다 ㅋㅋㅋ 경찰이 저래도 기소를 안했으면 되는데 얼마나 저능아 같았으면 판사가 저랬겠냐 검사 애 가서 쪼인트 엄청 까였을듯
저것들 진짜 싹 다 짤라버리고 새로 뽑아야할꺼같은데
민중의 곰팡이 수준 ㄷㄷ
검새새끼 지들 공무원 주제에 지랄났다니까
견찰도 한심함ㅋㅋㅋ
뒤집어 씌운 자라니 x새끼도 같이 욕해야지.
그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던 시절엔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지 기록도 왜곡되고 지워졌을테니 알 길이 없지.
간만에 판사가 정상기능했네
실적 한건이 한사람 인생보다 중요하냐?
만약 저 운전자가 자건거나 다친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갔으면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도와준다고 나와서 한 것 때문에 저렇게 누명까지 쓰는 거야 참 거지 같지
대단하다 대한민국ㅋㅋㅋ
경찰이나 검찰이나ㅋ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에 좀 적용하라고!!! 신고만 하면 일단 죄인되서 인생 망하고, 결국 무죄되도 이미 망해버린 인생 어떻게 책임져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