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자치경찰을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돌고래스핀]

기존의 경찰은 전부 국가와 중앙정부 소속이라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사실상 지방경찰사무를 처리하는 데도

무슨 헛짓거리를 해도 지방 차원에서 통제감시가 불가능했음

이제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에서 자치경찰을 견제할 수 있어지는 거임 ㅇㅇ

물론 토호와의 유착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자치경찰 안 해도 토호와의 유착은 공공연히 이루어졌음

신안 염전노예만 봐도 알 수 있음

그걸 이제는 주민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게 중요함

결국 자치경찰이 부패하지 않고 잘 작동되도록 하려면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지

[퍼런곰팽이]

자지경찰이라고 봤네 아씨;

[죄수번호-25980074]

음... 지방의회가 근데 제대로 작동하려나

[돌고래스핀]

우리가 참여하면 제대로 작동함, 안 하면 망하고

[죄수번호-25980074]

다들 일하느라 정치참여 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어려울거 같네.

[비스카르트]

자경단 설립하게해줘

[최봉근]

자치 경찰 개객기 해봐!

[칭찬봇]

자지경찰이라니;;;어휴

[Insanus]

제주도가 자치경찰이던 거 같던데 거긴 어뗘?

[돌고래스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듯. 지금 자치경찰 개정하는 것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한 걸 참고해서 한 거니까, 제주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안 됐겠지 싶지만...

[Rea]

자치경찰하던사람들 불만 폭주다 자치경찰이 할수있는 업무랑 국가경찰이 할수있는 업무가 다름 지금 경찰들 기를쓰고 국가경찰로 남으려는 이유가 다 있지

[루리웹-412845665]

지방분권해야됨! 중앙에서 지방현실은 모르고 정책하니까 지방에 제대로된 혜택이 가지 않음.
그래서 지방분권했더니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어떻게 쓰나 보면 뒷목잡을 수준.
자치경찰 할꺼면 제대로 된 견제기구가 무조건 있어야됨. 주민이 할 수 있다. 이런수준말고.

[돌고래스핀]

그래서 일단 분권하고 문제점은 추후에 보완하는 거지

[루리웹-412845665]

지방자치한지 오래되지 않았나?
지방의회 일하는거보면 뒷목잡을텐데..
자치경찰이라고 그냥 만들면 다르지 않을듯.

[돌고래스핀]

설령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현재 민선 지방의회를 쌍팔년도식으로 관선의회로 되돌릴 순 없음. 남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걸 어떻게 잘 굴러가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치경찰도 지금은 말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착될 듯

[Rea]

국가직 아니었던 소방에서 일어나던 부조리가 그대로 일어날거같은데..그리고 지방자치하면 지방재정따라 치안력이 달라짐

[돌고래스핀]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개정한 건 일단 소속은 전부 국가공무원임. 그래서 지방재정 따라 치안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아마 제한적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