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과 그 반대 의견을 낸 검사 항소를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영아살해 + 사체유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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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친
같이 절도한 공범이 자수하려 하자 배신에 격분, 지하철 역에서 칼부림 ->징역 2년 집유 4년
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인 것 - 3년~5년확정.. 엄마가 아이를 죽인 것 - 집유 아이가 죽어서 저 멀리 있는 엄마가 와서 "내가 엄마야~" 하고 돈 가져가는 것 합법.. 전.. 아직 법을 모르겠습니다..
미1친
냐로
ㄹㅇㅋㅋ
영아 살해 은근히 형량이 낮아 영아도 인간인데
같이 절도한 공범이 자수하려 하자 배신에 격분, 지하철 역에서 칼부림 ->징역 2년 집유 4년
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인 것 - 3년~5년확정.. 엄마가 아이를 죽인 것 - 집유 아이가 죽어서 저 멀리 있는 엄마가 와서 "내가 엄마야~" 하고 돈 가져가는 것 합법.. 전.. 아직 법을 모르겠습니다..
직계존속에 의해서 몇가지 제한사항을 가진 출산직후에 이루어지는 영아살해는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로 별도로 처벌함. 영아살해죄가 10년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니 감경요인따라 집유도 나올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