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메이징 사법부 근황

[용무만간단히]

이걸 집행유예 띄워주는데 성공해버린 사법부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08060015250

[나의아내 바바라]

이게 뭐가 어메이징이냐
사법부 디폴트값이 저건데 오히려 공정하게 판결되는게 어메이징이지

[풍야4]

캬.. 담당판사 이제 STX 간부로 취직하는거임? 늘 그런식이었잖어 ㅋㅋ

[Ruli-Premium-341]

STX 망했잖아.

[nana111]

STX그룹은 이미 공중분해된지 오래야.
아마 예전에 노동조합 및 망한 협력업체 대표, STX 현,전임직원들까지 나서서 탄원서를 쓴게 큰도움이 된걸지도.

[야쿠모 테루]

그야 이미 몇번이고 집유 난 사례가 있으니
판례를 들먹이고

[wwiizz]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건 다 아는거지

[정크랫의 충격지뢰]

판사탄

[사랑니를 발치하십시오]

면죄부 팔려고 시험 뽕뽑아야지 ㅎ 아~

[루리웹-71904935764]

집유방위대 멤버 추가

[아우취]

알잖아
입금하면 사람을 토막내 죽여도 집유임

[인생 내리막]

집행유예 존나......
저걸 뭐 누가 민사 걸어서 돈 뱉어내게 할수도 없고
저 이득본거 뭐 게워내기라도 함?

[인생 내리막]

현 회장도 아니고 경영 하지도 않는 전 회장인데 왜 안넣어

[강남보스]

유전무죄 무전유죄 ㅋㅋㅋㅋ 개판개판

[카루리웹]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부패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Estrellade]

다른거 죠져지는거 보고 아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 뽕 찼는데.. 사법부는 진짜 뭐 어떻게 안되나..

[나나치666]

이러다 돈이 최고라는 사회풍조가 만연할까봐 무섭다

[루리웹-15771577]

옛날부터 재벌들 봐주는건 한두번이 아님.. 이미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ㅎㅎ

[나나치666]

안그런곳이 있긴한가 중국빼고 ㅋㅋ

[OO?]

이미 만연함ㅋㅋ

[미쳐부러]

중국도 유전무죄심함

[muryu4]

이미 그런 시대임

[루리웹-15771577]

이정도면 초능력이네

[갸이낙스]

1억 사기치면 깜빵가고
1000억 사기치면 집유니까

할거면 크게 해라

[뭔가있다]

특권층 모인 사법부야 특권층 뒤 봐주는게 찐업무라

[클랜나드]

?????????????????????????????????????????? 내가 지금 뭘 본거지

[트와일라잇스파클]

분식회계 금액만큼 최저임금 나눠서 노동시켜야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15771577]

집유 안시키면 황제노역이라고 1일당 5억정도 쳐주고 징역시킴ㅎㅎ

[사망해유]

집행유예가 좋은건 알겠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도롱뇽맨]

판사도 책임지게 해야한다

[Redmario]

돈으로 죄를 대신할수 있다고 지껄이는데 퍽이나 정의가 제대로 서겠다잉

[루리웹-3605012424]

판검사 죄다 인공지능 으로 바꾸자 시바 ㅋㅋㅋㅋㅋㅋ

[아슈트카]

이 나라 재벌 재판은 판레기들 법무이사 면접장. 완전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 배심원들도 매수할 수 잇다고? 한 명의 판레기보다 다수의 배심원 매수는 더 쉽게 들키고 위험부담이 배가되지

[병.신만보면우는시진핑]

지강헌 당신이 옳았습니다

[Holy Days]

농담이 아니라 진짜 AI로 바꿔야할 거 같다.
인간 판사로는 돈있는 놈들의 후환이 두려운 건지 입금이 달달한 건지 처벌도 세게 못 때릴 거 같다.

[죄수자]

STX한때 복지 엄청나다고 봤는데
몰락은 겁나게 빠르네

[L나야나L]

샐러리맨 신화
STX그룹, 팬택계열(SKY, VEGA 스마트폰만들던 회사)

둘 다 이렇게 되었네
아 + 이스타 항공도 샐러리맨 신화지

ㅠㅜ.. 좀 잘하면 안되나 팬택도 말엽에 팬택씨앤아이, 라츠같은 개인회사로 엄청 빼돌린걸로 아는데

[지식의소작농355184568]

판검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건데

저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국가 기관으로부터 두 번 부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거다.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은 정치 사안이라기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의 최일선이기도 함

[exist]

판사 모두 해임시키고 AI로 대체해야 됨

[카라한]

이런 판결로 여론이 안좋아지면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해선 안돼“ ㅇㅈㄹ

[육참골단]

판사새끼들이 사회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AI 대체 1순위

[코인위쳐]

저샛기들은 진심 제3세계 테러당하는것처럼 아픈꼴을 당해보고 몇 명 뒈짓해 봐야지 여론 무섭고 지들이 지껄이는 법이 무서운 줄 알거 같은데
저렇게 ㅈ대로 해도 멀쩡히 잘나가니까 더 선을 넘는거 아냐

[육참골단]

ㅇㅇ 콜롬비아 ㅁㅇ왕떄처럼 법원 폭파시켜야함

[샤롱2세]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빈유좋아]

21세기에 대놓고 면죄부라니

[섀도우스토커]

유럽에서 법왜곡죄라고 판사에게 최소형량 1년 실형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나라도 발의해서 적용해야함

[환타포도맛]

팡새놈들 은 이게답

[환타포도맛]

아니면 이거

[루리웹-1361317318]

진짜 개헌선이랑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ㅅㅂ

[옹알몽알01]

라면이랑 빵 훔쳤다고 3년 징역 산 사람은...

[에픽]

뒷돈은 얼마나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