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위조 신분증은 업주가 처벌 받지 아니함.

[DoubleTen]

 베스트에 처벌 받는 것 처럼 보이게 올라와서 정정함

이제 법이 바뀌어서 처벌 안받음.

[끝까지달려]

대충 수산시장 승부의 세계 짤

[안경모에교단]

위조 신분증 쓴 새끼를 공문서 위조로 처넣어야 되는데 말이지.

[유이P]

[블렌딘]

미성년자라 넘어간다 치면 최소한 만든놈은 성인일테니 만든놈도 잡아야하는데 대놓고 방치하더라
터미널역에서 미성년자들한테 싸게 엄청 판다더만

[환타포도맛]

애초에 위조신분증이면 중죄인데 그걸가볍게 훈방으로 넘기는 견찰 부터 잘못

형사처벌 대상을 그냥 훈방시킨다??

음주운전하고 다니는놈 안잡는거나 똑같지

[이런제길]

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있다면?!

[평범한 일반인]

위조 신분증이였다는걸 업주가 증명해야 하는거 아님?
보통 CCTV 한달 정도 보관하는데 한달 뒤에 와서 이 사람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들여보내줬다고 하면 어떻게 구제함?

[정코코씨]

법 바껴서 업주 처벌 안받는다 그러는데

업주가 신분증 검사한 사람만 해당이라서

중간에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 안한 일행이 합류해서 신고해서 업주 맥이는걸로 방법이 바꼈을뿐

[정코코씨]

그리고 영업정지가 면제지 형사처벌 벌금 내는게 면제는 아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거라 이건 무조건 나감

[정코코씨]

바뀌고나서 위조신분증에 업자가 속아서 팔아서 재판 간 사례 있었는데 어찌됐는가 모르겠네

[오그레이트]

이전 댓글에도 있지만 식품위생법으로는 무죄인데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찝찝하긴 하지..

[메론군]

미성년자한테 미니전과 같은걸 만들어야 한다고본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장 처벌은 안하더라도 이 새끼가 어떤 물건인지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성년되어서도 정신 못차리면 가중처벌 하는 거고..

[Betty0210]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력을 안 남긴다는데...
애초에 이력도 처벌도 없는데 잘못이라고 느낄수가 없지

[메론군]

그러니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겠지. 뭐 어차피 기관 이외엔 검색불가로 처리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음..
성년 이후 지속적으로 말썽부리면 과거이력까지 싸그리 풀어버리고..

[CardCaptor SAKURA]

위조신분증 제시한 새기는 고자로 만듭시다.

[치통....]

이거 몇년전에 어머니 친구분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실제로 당함

근데 그떈 민증확인을 했는데 위조 민증이였음
그리고 경찰을 지들이 부르더니 민증확인 안했다고 빽뺵 우김+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콤보로 영업정지
아주머니 홧병 나서 일 못하고 문 닫힌 가게 안에서 못파는 술이라고 걍 계속 먹다가 병걸려서 쓰러짐

지금 상황에서도 민증 확인했다 혹은 확인한 내역 증빙 못하면 미성년자한테 술판거 빼도박도 못함

[오이네개]

가해자가 우선인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냐 ㅋㅋㅋ

[토코♡유미♡사치코]

이제 사장도 미성년자한테 술팔수있는건가?

[로빈훗~]

법 바뀌는데 30년 걸렸네...

[로망티]

아직 멀었음. 신분증을 인증서처럼 만들어야해 인증기계에 찍으면 사장은 아무죄 없는걸로

[큐어마린]

검사한적 없다고 우기면 끝임

[Level-2]

당연한게 됬다고 자랑하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