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알페스에 입터는 여성가족부

[dick]

시발련들이 진짜 ㅋㅋㅋ

[ETS토익]

북

[이게막걸리야말이야]

이게 왜 북임?

[ETS토익]

여가부가 어쩌고 저쩌고는 뭐가 웃겨서 유머냐..

[이게막걸리야말이야]

충분히 웃긴데?

[LALA LAND]

여가부 까는글 툭하면 올라와서 베글가던데

[루리웹-4579184539]

뭐가 유머냐면
얼마 전엔 아청법에 글 포함 시키려 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페미 타령하다가
지금은 아청법에 글이 포함 안된다고 얘기하니 또 욕하고 있는게 유머지.

[새벽0927]

실존인물이랑 가상의인물이랑은 다르긴하지

[가테하는글쟁이]

쟤들 저거 보통 실제 아이돌들 가지고 쓰지 않나요?

[우리 일년더한다!]

일반 19금 소설 = 가상의 인물
알페스 = 현실 미성년자 아이돌, 배우 등을 소재로 삼아서 실명, 어린 시절 사진까지 넣어서 만든 성범죄물

[루리웹-4579184539]

애초에 법이 글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인물이든 실존 인물이든 상관없음.

[루리웹-4579184539]

글도 포함 시켜야지 그게 가상이든 현실이든 따질 수 있는 거고.

[루리웹-1609592899]

여가부는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주지

[새벽0927]

ㅇㅇ 그러닌까 저번에 불탔던건 가상의 인물가지고 제지헤서 불탄거고
저건 현실의 인물가지고 쓰는건데
위에있는 놈은 저걸 똑같이보고있네ㅁㅊ

[無名氏9909號]

현자

[루리웹-4579184539]

가상인물이고 실존인물이고 자시고
애초에 글을 아청법 규제 대상에 안 집어 넣으면 처벌이 불가능 한 건데
뭔 실존이니 가상이니 타령함. 그리고 가상이면 실존인물이랑 달리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로 처벌이 안되고

[멤모멤모멈뭄미]

ㅈ같아도 북인거 같은데..

[루리웹-9871491767]

??? : 어떻게든 이슈가 안 되게 숨겨야 한다

이런 심보인가

숨기려는 놈이 범인 이라는 말이 있다지?

[Mr.Hanky]

보통이 아니라 알페스라는 말 자체가 실존인물로 하는걸 말함

[zjcix]

현 아청법에서 글을 포함시키면 따지기도전에 가상이 포함되어버리는데?

[Mr.Hanky]

알페스 처벌가능! 뜨면 갑자기 여가부 장관이랑 이런 사람들 의문의 철창행 되고 있는거 아니냐? ㅋㅋㅋ

[zjcix]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존나 꼬인다고

[Lipins7809]

알페스 대상이 여돌이였으면 거품물고 작정할 것들이...

[제르딩딩]

근데 알퍼스 성희롱 글이라는게 누구누구 가슴이 어떻느니 다리나 엉덩이가 어떻느니 하는 성희롱글이랑 같은선상아님? 오히려 더 큰것 같은데?
성희롱 댓글 처벌받지 않나?

[저격용가리가리]

옛날에 조아라는 소시야설팬픽 올라오던 곳이었지

[생각하자]

출처: https://namu.wiki/w/%EC%86%8C%EB%85%80%EC%8B%9C%EB%8C%80/%EC%82%AC%EA%B1%B4%20%EB%B0%8F%20%EC%82%AC%EA%B3%A0

그냥 다 잡아갔으면....

[쟈밀]

벌어지는 빈도상 남돌쪽이 압도적이니까 그렇지

[よ~]

평소의 세금도둑 돈 지 랄 돈잔치 병 신 부라서 놀랍지도 않음 저런 병 신들 집단 처리안하는거보면 어지간히도 대단한곳인가봄

[Mr.Hanky]

성희롱을 아득히 넘더라
그리고 그거 쓰고 있는 애들은 정신병 수준의 망상을 가지고 있고

저 아이돌 둘이 혼인신고하는 걸 봤다느니
쟤들이 먼저 그런짓하고 다녀서 사실을 쓴거뿐이라느니 하면서 망상이 곧 현실인걸로 인지 하는 것들이 있더라

[베ㄹr모드]

북에 가서 놀아

[이게막걸리야말이야]

여자들이 하는건 아니야 기울어진 운동장 몰라? 아몰랑

[루리웹-4579184539]

법에 규정 되어있는데로 얘기하는데 열내서 어쩌자는 건지.
불과 얼마 전에 아청법 개정안이 글도 포함된다는 식의 글들 올라오면서
욕하는 글이 넘쳐났는데
이제와선 글은 아청법 포함 안된다니 욕하는 건 또 뭔지...

[루리웹-4579184539]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제 아청법에 글도 포함 시키자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글도 포함 시키는 걸로 개정안 나오면 또 욕하겠지..

[새벽0927]

저번에 불탄이유는 가상의 존재까지 싹다 금지때리려헤서 불탄거지
현실의 인물꺼만 제지할려했으면 그렇게 불나지도 않았지

[루리웹-4579184539]

하... 그럼 진작에 아청법에 글 포함 시키라고 법 개정 하라고 하던지.
얼마 전까지 아청법 개정안에 글 포함 되는 거 아니냐고
발의 의원들 이름 언급하면서 조리 돌림 하던 곳에서
이제와서 왜 아청법에 글 포함 안되냐고 까는 건 뭐임?

[루리웹-4579184539]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성착취에 해당되면 가상글로 배제해도 처벌 된다는 건 누가 정한 거?
텍스트가 아청법에서 제외되는 건 저 2조 5항에서 아청법에 해당되는 형태에 대해서 화상, 영상 등만 포함하고
텍스트는 규정 하지 않기 때문임.

[루리웹-4579184539]

그리고 애초에 직접적인 성범죄를 성착취라고 용어 변경할 때도
페미 타령하면서 욕먹었는데
이젠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 말고 기존 모욕죄, 명예훼손 죄에 해당 되는 부분을
성착취로 분류 안한다고 욕하는 거?
그럼 진작에 성착취 범위를 늘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성착취 욕어 가지고도 욕박는 글이 넘쳐났는데.

[Tholongil]

"실존인물" 대상 글을 포함시키는건 욕 안함.
왜 자꾸 슬쩍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거랑 가상의 창작물이랑 똑같이 놓으려고 작업침?

[루리웹-4579184539]

여가부 관계자는 "아청법의 성 착취물 정의에 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성 착취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이나 그림이 있다면 내용을 봐서 (아청법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면서 "이 때문에 처벌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범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은 아청법의 성착취물에 포함 안되니 성 착취물이라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대신 사진, 그림 있으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임?

[루리웹-4579184539]

답변을 봐도 아청법의 성 착취물. 법적 용어로 얘기했는데
본인 스스로 법안에 한정 용어가 아닌 것으로라고 얘기하면 뭐함?

[파후파후]

저거 글은 아청법에 해당 안한다고 하면 여자 아이돌로 알페스 쓰는 사람 엄청 나올거다. ㅋㅋㅋ
여가부 그땐 또 말을 바꾸겠지 ㅋㅋㅋ

[루리웹-4579184539]

애초에 아청법에 포함 되지 않음.
아청법으로 검색해보길.

[오늘도 열심히!]

근데 글은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 그건 아예 창작 캐릭터인 겅우라고 생갇햇는데 실존인물 대상으로 써도 상관 업는 건가
팬픽 야설이 예전부터 있어왓던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고 갈 필요 잇다고 봄

[루리웹-4579184539]

그건 아무 상관없음. 글이면 성범죄 처벌법에 해당 되지도 않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만 해당.
그러니 아청법에 걸리지도 않는 거.

[오늘도 열심히!]

그 부분은 개정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작은발가락]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은 이조항으로 처벌 가능

[루리웹-4579184539]

형법상 음화 반포 제조는 오프라인상에서 해당되는 거고
본문은 온란인 상에서 일어난 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적용 될 거임.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 부분도 걸릴테고.

[작은발가락]

온라인이니까 그게 맞겠군

[빨강쥐]

이게 생략이나 왜곡이 없는거라면, 이건 여가부의 정체성과 존재의의를 스스로 밝히는 글인듯...

[WeissBlut]

글은 아청법 포함 안된게 맞긴 하지

[밀키드림]

글 포함이 아님?

[WeissBlut]

글 포함으로 개정하려다가 여기서도 욕쳐먹었는데

[방문판매원mk2]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공인 내로남불 공식표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메이징한 나라다 진짜

[G.Blackscale]

병1신새끼들 저거 여자아이돌이 성적 대상화된 알페스 보고도 그딴소리 나오나 보자

[엘노페이]

실제로 있지만 남돌 야설을 위해서 무시하는거지 뭐

[G.Blackscale]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소리 하는거야. 저새끼들 해야할것은 미성년자 아이돌에 대한 직접적인 성희롱에 대해 성별 구분없이 목소리를 내야하는건데 지금 기울여져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이나 하고있으니..

[엘노페이]

그런 모순을 유지했기에 저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던거지. 일반적인 사람이 안면몰수하고 저 자리까지 멀쩡히 갈 수 없잖아?

[G.Blackscale]

끌어내릴 때가 된듯하다

[신삥이4]

야설은 가능하단 건가? ㅋㅋㅋㅋㅋ

[정치장교]

아청법은 글이라 해당 안돼도 실존인물 대상 성희롱 음란물로는 처벌 가능한 것 아닌가?

[WeissBlut]

그건 검사랑 변호사 싸움일듯
글쓴놈이 실존인물 아니라고 주장하고 변호사가 졸라 세면 회피 가능할수도 있음

[나래여우🦊]

정부기관1/3 범죄1/3 성별갈등1/3 함유글이네

[살려주세요23]

아 개염병 하지말고 아청법 아니고 걍 저속 음란물, 실존인물 명예훼손에도 충분히 걸린다니까? ㅋ

[루리웹-4579184539]

애초에 여가부가 하는 소리가 그건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같은 걸로 처벌 가능.
근데 아청법은 안된다.

[살려주세요23]

마광수 교수님은 뭐 그림그려서 감방감?

[루리웹-4579184539]

형법 제243조, 제244조
음란물 제조 배포

아청법이 아니라.

[黑い物]

실존인물 들먹인부분에서 이미 범죄의 소지가 충분한데

[z라이더]

근데 옛날부터 글은 안잡았던게 맞긴 함...
그 천하의 소라넷 털때도 글로는 안털었을거임.

[rollrooll]

야잇 싯팔ㅋㅋㅋㅋㅋㅋ 그럼 시발 말이나 스톸이 메일도 괜찮은 거 아니야? 성희롱 합법화 각이네 십련들이 ㅋㅋㅋㅋ

[루리웹-4205571043]

정치인 야설쓰고 팔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해주네

[표범의성난발톱]

ㅋㅋㅋ ㅊㅈㄹ같은 사람은 존나 신나겠네
지가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게이만화 그리고 그랬는데.

[표범의성난발톱]

일단은 ㅇㅅㅇ보다 훨씬 흉악하니 검색은 해보지 말도록. 그 일어서라 핫산 원작자임.

[Necro Fantasia]

답변이 저렇게 나온거라면 그 중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쓴 글이 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거임

[카사네 테토]

근데 실존인물 대상으로 했으면 모욕죄도 들어가지 않나

[엘프여고생(겨울휴업)]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거 미.친년들일세....ㅍㄹㄴ그라피의 규정에도 나와있는데

[엘프여고생(겨울휴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

[성유게속사딸잡이]

포르 노그라피 이건 좀 븅신같음
통제사회야 무슨
알페스의 주요 요점은 실존인물들을 성희롱한다는 걸 지적해야함

[루리웹-4579184539]

저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아청법에 글은 포함 되지 않는다는 거.
전혀 다른 법조문 가져와서 얘기하면 뭐함?

[루리웹-4579184539]

음란물 관련해서 법 조항 없는 나라가 있는 지 의문.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엘프여고생(겨울휴업)]

내가말한건 음란물에대한 특정하는거 말하는거야

[엘프여고생(겨울휴업)]

뭐가 포함되는건지

[성유게속사딸잡이]

그 정도의 차이때문에 불만인거지.
자유주의 국가가 인터넷 차단까지 시키면서
억압하는건 문제가 맞다.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건 주제에서 벗어나니 여까지만 하자

[루리웹-4579184539]

그래서 음란물 유포로는 처벌 가능. 아청법이 안되는거지.

[루리웹-2029233943]

이말이 맞으면 야설넷 워닝 풀어줘야되는거 아닌가?

[루리웹-4205571043]

아청법 처벌해야지

엄연히 미성년자 성착취인데

본인이 핀트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 아님?

[루리웹-4205571043]

런했네 ㅋㅋㅋ

다시읽어보면 쪽팔렸을꺼라 생각한다

[성유게속사딸잡이]

뭔 얘긴지 알겠는데 여가부가 쓸데없이 사족을 붙이네ㅎㅎ

[다이와 스칼렛]

아 ㅋㅋㅋ 이 시발련들이 진짜 뒤지고싶다고 저지랄하는거제?

[거북행자]

아청법에 안 걸린다지,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이 쪽은 아직 모르는 거 아냐?

[멍청이다]

왜 영화나 소설같은 창작물에서 가상임을 명시하는지 이해를 못하는건가?
하긴 그렇게되면 메리트가 떨어질테니..
그러면서 개인사에 관심이 많은 건 참 피곤하구나..

[망가진장난감]

댓글로 성희롱하는 것도 글이니 성희롱 아닌거야?

[루리웹-4579184539]

댓글로 성희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으로 규정 되어 있는 건
직장이나 업무 중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규정만 있을 거임.

[뿌리땡]

갑자기 법조인 모드가 된 여가부

[책을 읽다보면]

그럼 야설은 된다고 가이드 내준 거네. 앞으로 19금 웹소설의 전성기가 오는 건가.

[루리웹-4579184539]

야설이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음란물 제조, 유포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론 걸림.

[루리웹-2029233943]

그럼 알페스도 아청법 제외한 다른 사항으로 처벌해야하는게 맞는데 안그러는게 문제지. 알페스에 대한걸 감싸고 돌려면 현재 야설 사이트 단속하는거 다풀어 줘야되는 상황이 되버렸음

[루리웹-4579184539]

답변한 다른 부분을 봐도 기존 법으로 처벌 되는 부분 말고
아청법 적용 관련해서 사진, 그림 있으면 처벌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는데
뭔 단속하는 걸 다 풀어줘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함?
애초에 야설 사이트 단속이 아청법이랑 상관없는 문젠데.

[루리웹-2029233943]

알페스가 야설이랑 뭐가 다름? 오히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쓴 소설인데. 아청법으로 단속이 안되면 음란물 제작배포로 걸릴수 있다고 말을 해야되는 걸 "글"이니 아청법 대상은 아니다라고 은근슬적 넘어가려고 한게 뻔한데. 위법적 소지가 있으면 그걸 단속할 생각을 해야지 응 글이니 아청법 아님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면 다른 야설도 아청법적 문제가 없으면 음란물 제조 배포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 줘야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임.

[루리웹-4579184539]

기자가 어떻게 물었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전문이 드러나 있지 않긴 한데
기사에서 나온 부분만 봐도 글은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 아청법에 적용은 안되지만
사진, 영상 등이 있다면 그건 적용 가능할 거라고 대답했음.
애초에 그냥 넘어갈거면 사진, 영상은 적용 될거란 얘기를 안하지 않았겠음?

[루리웹-2029233943]

글 지금 비교대상으로 내가 말한건 야설임. 야설에 그림이나 사진이 있겠음. 근데 야설은 단속 중인데 알페스는 두루뭉실하게 글이라 아청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말하고 있음. 여기서 확실하게 말을 하려면 글이라 아청법 적용은 안되지만 다른 위법사항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게 맞음. 현재 단속중인 다른 음란물과 동일선상에서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이 논지임

[루리웹-4579184539]

어떤지 모른다는 거. 애초에 저 여가부 관련 내용이 있는 기사들을 보면
다 n번방 아청법 얘기 밖에 없음.
기사 자체도 다른 위법 부분에 언급 자체를 안하는 걸 보면 애초에 안 물었거나
관심 부분이 아니라 뺀건지 알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