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인이사건 살인죄 미적용은또 머야

[lsgg9767]

시발 즈거가 먼데 애죽음을 합의해서 학대치사로 바꾸냐고

[김필멸]

역시 무죄자판기 새끼들 기가막히게 할인해주네

[주시자의 눈]

그거 다른사건 아니야?

[lsgg9767]

방금뉴스본거라 이거맞음

[조제]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존1나 힘들긴함
그렇게 기소했다가 무죄뜨면 존1나 욕할거자너

[루리웹-222820150]

살인죄는 다른 사건에서도 종종 뉴스에서 나오지만
아 내가 널 죽이겠다 맘 먹고 죽여야 살인죄고
검찰은 저 널 죽이겠다 맘 먹고 죽였다는걸 증명해야 살인죄로 기소하는데
저 상황에선 그게 불가능하니(집안에서 벌어진 거니 저 망할 부모들의 증언밖에 답이 없는데 되겠냐 그게) 치사로 할수 밖에...
그래서 첨에도 치사로 가닥잡았다가 여론 안 좋아서 살인죄 검토한다고 하더니
결국 증명하기 힘들어서 치사로 다시 돌아가나보네

[루리웹-5023122116]

뭐 이것도 판사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법원색휘들은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는게 명백해야지만 살인죄 줬음

[루리웹-5023122116]

즉 살인날만큼 때려서 죽인건 살인죄라고 판사들은 인정을 안 해줬지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증거를 남기고 살인까지 해야 살인죄라고 인정해줌 판사들은

[루리웹-0409680986]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굳이 살인죄로 기소 안해도 형량 달달하게 선고가능한데 무리하게 살인죄 기소했다가 무죄뜨면 ㅈㄴ 곤란하지

[루리웹-0409680986]

근데 ㅅㅂ 둘다 형량 너무 적은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