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속보) 개법부 레전드 어록 갱신.txt

[사이퍼즈를하고싶어요]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법정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며 절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자녀이자)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선고는 마쳤다"며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꼬우면 판사해라 씨벌년아로 들리는데 기분 탓인가.

참고로 무기 받은 새끼는 여자친구도 죽이고 여자친구 언니도 죽인 양친 출타한놈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0143252778

[웃으며삽시다.]

또 쿨병걸려서 헛소리하네

[굳건이]

맞네
꼬우면 판사해라 씨벌년아

[디레기입니다!]

꼬우면 사적제제하라는 말이지 뭘

[웃으며삽시다.]

링크 원문좀 읽고 글씨지?

[요새허리아파요]

무기징역 했는데 뭘 더 하라고?

[신록]

무기징역이래 법으로 이거 이상 할수있나..?

[루리웹-0968711330]

사형이요 무기징역은 모범수되면 20년후에 나옴. 감형없는 무기징역만 ㄹㅇ 무기징역일걸

[사쿠라지마 마이]

사형을 선고하는거 까지 할수잇음
집행은 별개고

차이점은 사형은 진짜 뒤질때까지 깜방에서 못나오거
무기는 모범수같은걸로 형량까일수 잇다는점

[신록]

그런 차이가 있으면 사형해야지 감형은 당연히 없어야하는거아닌가

[사쿠라지마 마이]

그래서 저런말 하는거겟자

[PhD. Kim]

사형

[루리웹-1656850875]

사형 때릴수는 있음. 근데 실행은 안함. 실질적 무기징역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다르지.

[철구야]

ㄹㅇ 모범수로 나오면 억장 무너지겠네

[루안네츠]

그것도 판정 기준이 따로 있어서 왠만하면 모범수도 안나옴

[루리웹-9653264731]

무기징역이 무한징역이 아니니깐 잘 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 문제.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서의 사형을 때려야지...

[rairyun]

사형수는 노역을 안시키고, 무기징역은 노역을 한다는 것도 차이점이지

[매생이굴국밥]

살려주는게 불만이라는데 사형은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형을 치룬게 아니라 집행 안하면 진짜 나랏돈 풀차지해서 죽을때까지 생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꼴임

[오사마 빈 라덴]

사형

[오사마 빈 라덴]

아 사형은 금고판정이었어? 의외네

[루리웹-8863099631]

원하면 노역가능

[루리웹-1443880843]

여차하면 죽는애에게 일 시키면 여러모로 위험하잖아

[alenoa]

그런데 현실은 국제적으로 사형 판결 자체를 없애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서 사형판결하기가 어려울거임.

[일산백수님]

ㅇㅇ 사형은 사형이 되어야 처벌로서 집행이 되는거임.

[내마위의 시대]

꼬우면 석궁쏘라는 말이네. 석궁쏘자

[표범의성난발톱]

이건 좀 조심해서 봐야한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형 줄 수 있는건 무기징역밖에 없다.

사형 부활하면 좋겠다만 이거 악용되는건 유게이들도 잘 알텐데.....

[나이트나이트]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
가석방 제도라도 없으면 그 새끼들 교도관한테 졸라 지랄해서 교도관이 힘들고
예산이랑 부지도 없어

가석방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음

[창원대방동성22세김건우]

사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임? 선고 자체가? 실행말고?

[izuminoa]

무기는 감형되니까 그렇지

[가슴에사과를]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1147800004
사형은 선고합니다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안이 매번 상정되었다고는 합니다.

[캐런7]

세금으로 살게하는 뭐 대목보면
사형집행으로 죽여달라는 말같은데

[만성피로냥]

사형은 선고 할수 있다 집행을 안할뿐

[Tholongil]

형량갖고 뭐라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저 사건은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저렇게 해서 문제인듯.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선고는 이미 마쳤다" 가 할 말인가...

[비스카르트]

여자친구 자매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유족 절규

무기징역이면 줄만큼 준거 아니냐?

[비스카르트]

난 형량 적게준줄알았네

[표범의성난발톱]

사형감 맞긴 한데 지금은 무기밖에 방법이 없어....

흉악범 사형 나는 대찬성이긴 한데 사형은 사법살인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함

[그을음]

무기징역이면 금방 줄어들음. 사형이 진짜 무기징역 상태고.

[비스카르트]

사형을 내릴수있는게 전국을 뒤흔든 흉악 살인범아니면 사실상 못주잖아

[리엇]

무기징역이면 감형에 가석방도 가능함...

[그을음]

그니까 유족분들이 절규하는거지. 저런 새끼가 세금으로 처먹고 배불리 살다가 기어나오는 거니까.

[비스카르트]

이겅 판사도 최대한 준거같은데

[비스카르트]

틀린건 없는거같은데 판사가 할 만큼 했고 선고를 내렸으니 그걸 어캐 뒤집어

[비스카르트]

사적제재 하지 말라는뜻으로 들리는데

[내팔자야]

맨날 사법살인타령...사형제도가 없으면 사법살인같은 누명이 안일어안다는 논리네. 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으면 사법살인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오사마 빈 라덴]

화성살인사건 보면 정치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법살인 발생 가능성 크지

[영양죽]

사이다충 ㅋㅋ

[Tholongil]

틀린 말을 한게 아니라, 저런식으로 말하지 말란거지. 저건 "니가 뭐래도 판결 났으니 내 알 바 아님" 같이 무성의하게 들리잖아.
"피해자분의 심정은 백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형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형수들도 사실상 집행하지 않아서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고, 새로이 사형판결을 하기도 힘들다." 같이 말했으면 안까잊.

물론 그것과 별개로 이 글의 제목과 내용은 어그로성임

[bzImage]

방향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말 아냐? 사법부를 못 믿으니까 사형같은 위험한 일을 하게 둘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스카르트]

일단 글 작성자가 시발롬인건 확실하군

[루리웹-0983676040]

정치적 중립은 누가 판단함?

[탐사선]

어휴 ㅋㅋㅋ

[요새허리아파요]

사법살인은 정치적 중립과 관계없음.
판결이 절대적으로 중립이더라도 제출된 증거와 기소사실, 그리고 관련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으면 그렇게 판결이 나옴.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랑 가장 안맞는게 사법부다

[숨쉬어숨]

진짜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쩌냐 그럼

[SoMRarI]

ㅈ같긴 한데 무기징역이면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린 것 같긴함....

[Emrakul]

무기징역이면 이거 이상으로 줄순 있나?

[루리웹-0700220331]

무기징역이면 할 수 있는 만큼 한거잖아

[좌절중orz]

솔직히 저런건 사형하자.. 사형수로 무기징역

[좌절중orz]

일단 무기가 최대인건 현실임

[가나쵸코]

난 또 5년형 이딴거 준줄 알았는데 무기징역이면 줄 수 있는거 다준거여

[walachia]

우리나라는 군사정권때 사형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전례가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 조차 조심스럽게 되었죠....

[죄수번호-9286050962]

또 사형찬성 의견 스멀스멀 올라온다.

[개즈망]

무기징역이면 솔직히 판레기가 아니라 판사님 아닌가;;
저게 줄수있는 최대치 아냐?

[그을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건 뭐 아가리 쳐 뜯겨봐야 정신 차릴라나

[Tholongil]

그건 무기징역이라 그런거 아님? 이미 감옥에 있어서 재범하고싶어도 하지도 못하는데 뭔 전자발찌냐 라는 말이지.

물론 모범수 감형으로 나오게 되면 몰라도...

[루리웹-4289278173]

뭔 그럼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는건가 제정신인가

[CureMarch]

뿌슝빠슝 유게 렉카 출발합니다

[힙합거러지]

무기징역도 감형되거나 석방되니까 문제지...

[주땡1]

어 무기징역이상 주기 힘든 상황이긴한데

그렇다고 오열하는 유족들한테 저런말 하는게 옳은 행동은 아니지;;;

[주땡1]

좀 따뜻한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게 그리 힘든가 싶네 머 자리 위치상 그러긴 힘든가?? 에이 몰겠다

[루안네츠]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했으니까
무기징역이 한계인데

[주땡1]

머 글킨하지.. 그래도 오열하는 유족한테 저렇게 딱딱한 말보단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신거 같아 저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죄송합니다 정도의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음 . 판사라는 위치상 감정적인 말을 하긴 힘든건지 어떤건지...

[룻벼]

판사 감정적인 말 존나 잘하던데
몇년전에도 뉴스에서 판사 법정에서 피고, 원고, 피해자 뭐 그런사람들 상대로 무식하다느니 니 내연녀냐느니 그냥 막말 오지더만

[오사마 빈 라덴]

ㅇㄱㄹㅇ ㅊㅊ 그리고 걔네들 법정모독죄 처벌도 안받았음

[루리웹-3076914256]

이건 솔직히 법 만드는 입법부를 욕해야...사법부에선 최대한 할 수있는대로 다 한듯

[루리웹-9653264731]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감염자를 길거리 활보하게 하고 명단 제출을 거부했지만 방역에 대한 방해라고 볼 수 없다...
가만히 있다가 일방적으로 처맞았지만 쌍방 폭행이다...
A이면 B를 하라는 법에서
A가 뭔지를 지맘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법이 무의미해짐

[요새허리아파요]

A이면 B를 하라는 법에서 A가 뭔지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음
A이면 B를 하라, B는 가나다이고 B를 하기 위해서는 A단계에서 갑을병이 충족되야 한다 라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
재판가보면 A단계에서 갑을병 충족을 못시키거나 B라고 가져왔는데 가나밖에 없어서 그런거임.
입법부 욕해야 하는게 맞음.

[루리웹-9653264731]

그니까 그 A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맘대로 판단한단 뜻이었는데 다시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네.
판결이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게 많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요새허리아파요]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도 맘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에 A는 이런거다 라는 정의가 있어서 그 기준에서 판단될거임.
위에 써있는 명단제출 거부는 방역에 대한 방해라고 볼 수 없다 라는게 이런 케이스인데,..
법에는 명단제출 단계가 존재하고 방역단계가 존재해서 방역단계에 대한 방해는 법적으로 처벌이 지정되어 있는데
명단제출 단계는 방역단계와는 다른 별도 단계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죄가 된 케이스임
그래서 명단제출 거부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안 발표했는데 소급적용 안되니까 그 전에 명단제출 거부로 기소된 애들은 당연히 무죄나오는것..

[루리웹-9653264731]

오 거기엔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근데 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없댜는 말엔 솔직히 공감이 안 감..

[요새허리아파요]

뭐..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법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법이 꽤 있거든..
그런건 입법부가 열심히 일해서 법을 바꿔야지..

[ABCTOXYZ]

나도 사법부 불신 심한데 이건 욕 못하겠다

[호단박]

난 또 뭐 한 1~2년형 나온줄
판사가 뭐 틀린말 한건 아니고만 뭐 어쩌라고...

[호단박]

선고를 마쳤다 = 우리가 다시 판결 내려줄수는 없다
법에서 가능한 선에서 해라 = 혹시나 이상한 마음 먹고 개인적인 복수같은거 하지 마라

[라이시너스]

그렇다고 말을 저렇게하면안되지

[bzImage]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니시를 걸 필요는 없지

[루리웹-5994867479]

이거 글쓴이가 제목이랑 워딩을 자극적이게 뽑았는데?
결국 사형제 찬반이라는 답없는 논의로 귀결돠어서 사법부는 할 수 있는게 없음

[music lover]

쨋든 법이 할수 있을만큼 한건데 법도 못건드리는 놈들이 더 문제 아니냐

[Erga]

무기징역 때린걸 사형시켜달란거엿네
근데 저걸 죽여달라고 통파는건 ..그래 피해자는 충분히 그럴수있어

근데 이딴걸 선동하려고 들고오는 니가 더 문제임

[스어_아즈나블]

기레기도

[루리웹-0983676040]

유게이들 뭐만하면 다 기자탓하네

[루리웹-0983676040]

ㅇㅈ

[요새허리아파요]

웃기게 지들 마음에 안들면 기레기고 지들 마음에 드는 기사 쓰면 정통있는 참언론임.
이중잣대가 참..

[왜사나]

유족 입장에선 범죄자 사형하라는 말도 나올 수는 있지만,
사형 말고 무기징역 줬다고 판사가 마냥 잘못했다고 몰고갈 건도 아닌 거 같은데....

[THEHYPE]

유족도 이해는 되나 무기징역 판결이 최대형량이라 판사 탓하기도 애매하고..
뭣보다 사형제는 반대임. 엄벌주의에 집착하다가 무고한 희생자를 낸 적도 많고, 무엇보다 사법살인까지 일어난 전력이 있어서 부활하면 안돼

[달팽달팽이]

한 명 죽이고 다른 집에 가서 잠복해 있다가 추가로 더 죽인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루리웹-8148104648]

사형때려라 무기징역이냐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자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앞에두고
판사로서 그게 해야될말이냐가 문제인거 아님?

[성기에뇌박음]

법치 국가에서 이정도면 판사도 할만큼 한거 아닌가

[po감마wer]

쓰레기 판사도 많지만 저런건 진짜 법이 문제인거지.
저런건 입법부에 ㅈㄹ해야되는건데 눈 앞에 보이니까 사법부에 난리침.

[악튜러스]

나는 사형제 찬성론자라 범죄사실이 100% 명확하고 쌀이 아까운 놈들은 사회적 합의하에 골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함.

[에마텐]

세상에 100프로가 어딨어

[🐱때‍껄룩🐱]

사형 선고될만한 범죄가 100프로가 뜰라면 총기 난사 현행범 정도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