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군인을 감옥에 보낸 이유

[치르47]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은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군 면제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 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루리웹-0971233546]

이건 인정해야지....안 그랬음 저 사람 목숨이.....

[bosenova]

글게
뭔가 조금 억지스럽

[좌절중orz]

1년6개월이상이라 군면제로 일반교도소가는듯

[루리웹-3712848177]

전역하고 복귀 안하면 일반 교도소로 가나?

[Necro Fantasia]

1년 6개월 이상 받으면 군역 소멸되고 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이감됨

[아리아1]

감방에서 죽는거랑 부대에서 대충 사고사 하는거랑 좀 다를거 같긴함. 부대는 조작도 쉬울것같고

[안드로메다로2쩜상한다]

저때 군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죽다가 겨우 살아서 생환하신줄..

[루리웹-5344056515]

형을 받은자 인지.. 복역한 자 인지에 따라서 다를듯..

복역한 자 이면, 아직 복역한게 아니니까 군인 신분이고.. 군 교도소가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부대보다는 군교도소가 통제가 빡시므로 사고사 같은게 나기가 힘들지..

[HOXY...?]

1년 6개월 이상이면 민간교도소에서 복역함 군이 숟가락 하나 얹지 못하게 하려고 저런거

[듐과제리]

저때 사찰 당했던 사람들 보면 진짜 네임드 중의 네임드 정치인들 다 사찰 당함.

[캡틴데드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사찰대상이였다고함 ㅎㄷㄷ

[갈매기싫어]

여당 대표인 김영삼도 사찰 함 엌ㅋㅋ

[불량한닉네임]

이제 제일 컷지

[데드풀!]

아직도 하나회같은 쓰레기들 잔당들이 활개치던 시절에 군의 비리를 폭로하면 '매국노, 빨갱이' 딱지 붙이고
대낮에 살인해도 착한 애국소리 듣던 시절

[루리웹-0010304917]

이 나라 사회에선 내부고발자들의 대우가 워낙 시궁창이라 그런지, 저것조차 굉장한 배려로 보일 정도네..

[HOXY...?]

타부대 전출도 아니고 지가 내부고발한 원부대로 복귀하는건데 돌아가면 어찌 될진 안봐도 뻔하잖어

[아리아1]

저게 고작 30년전일임. 군인이 사찰하고 그걸 폭로한 병사가 목숨위협때문에 사법부배려로 교도소로 숨는일이. 우리는 진짜 사회도 그렇고 놀라울정도로 빠름.

[벼락맞은날]

저 때 사찰 대상 중에는 노태우 이후로 대통령 중 두명 뺀 나머지가 다 있었자.

[리예의 약장수]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사람은 기무사 끌려가서 취조받던 도중에 해당문건 발견하고 탈영했다는 거임

[카이저소세지]

저건 정말 판느님이다

[일뽕미투한황달]

이건 판사가 재량을 좋은쪽으로 발휘한 케이스니까 뭐

[심장이 Bounce]

군에 돌아가면 자.살당하니까 그냥 빵에 보내는게 맞음

[Praetor]

비슷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 했던 사람들 거진 1년 6개월 때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