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내 천룡인 근황.jpg

[태백광노]

그것은 K-검사 였구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2201044966

[rollrooll]

???? 본인이 없애는데 증거인멸이 안되면 그럼 성립되는건 뭐야

[taruu]

원래 증거인멸죄가 혐의자 본인이 증거 없애면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대신 유죄인데 증거인멸했다고 보이면 양형에 고려되는 정도

[리엇]

증거인멸은 성립 안되는 대신 원래 범죄의 형량이 늘어나는걸로

[rollrooll]

헐.....

[프로도와네오]

다른 빼박 증거가 나오면 괴씸죄인데..

증거가 안나오면 혐의없음이지..

[리엇]

물론 이랬는데 형량 자체가 낮게 나오면, 그냥 증거인멸 눈 감아주기 되는거죠.
지들이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거.

[초고추력뽕]

방어권인가?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간 말하지 않고 숨겨도 됨 물론 판검사가 전부 자기편이 아니면 가중처벌은 각오해야 하고

[오셀롯맨]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성립이 안되면 달리 뭐가 증거인멸이냐 ㅈ대가리 법룡인 새끼들아

[상 대]

돈 없는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돈 있는 본인이 없애면 증거인멸 아냐

[분쇄쿠키]

범죄자에게 교사받은 3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 성립
3자에게 교사를 한 범죄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됨
법인룡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

[엄호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룬드리안]

...하도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진짜

[아룬드리안]

뭐 드립 치고싶어도 적당히 어이가 없어야지 시발 어우

[아룬드리안]

애초에 법 관련해서 교양으로 좀 들었던 적 있었는데 이게 왜 이따구로 판결냈나 싶었던것들도 있었고
같은 사건이 몇달전까지만 해도 다르게 판결 쳐했다가 또 다르게 판결 쳐해서 답이 달라지는 병1신같은것도 본적있고
이따구인 과목이 어디있냐

[생육]

실제 법이 그렇데 ㅋㅋ

[시라사카 코우메P]

개ㅆㅂ 소리지? 무슨 미친 개씹소리지?
그럼 물건 훔치고 택 떼면
문제 없다는 수준의 개소린데? ㅆㅂ놈들이 사람이 우숩게 보이나

[블렌딘]

실제 법적으로 당사자가 없애면 증거인멸죄 아니라는데 그걸 지네가 잘알고 악용하는거지
이래서 법은 힘있는자들의 편이라는거고

[분쇄쿠키]

놀랍게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부분임

[다이와 스칼렛]

역시 개소리하는 떡검새끼들부터 한마리씩 다 죽여야한다

[레이루프]

순간 뇌절했다. 진짜 이게 뭔 소리지?

[이와타니 나오후미]

내가 아는 증거인멸이라는 거랑 단어의 뜻이 다른건가?
이게... 무슨... 소리지...?

[분쇄쿠키]

증거인멸죄는 증거인멸의 교사받은 3자에 성립죄는 죄이고
그걸 교사한 사람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됨

스스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음

[¡Hola!]

법적으로 틀린말아닌데 저 법이 매우 죹같지. 증거없앨 위험때문에 구속까지 하는데 증거인멸 성공하면 처벌 못하는게 말이 되냐 그냥 검레기들 좋으라고 있는 법이지

[루리웹-5023122116]

저게 아마 본인이 죄를 없앨려는건 당연하다고 해서 죄가 아냐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ㅋㅋㅋ

[시라사카 코우메P]

그럼 모든 죄는 죄가 아니지 ㅋㅋㅋㅋ
아 ㅋㅋㅋㅋ 저지르고 숨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루안네츠]

너무 당연한거라서
범죄 행위를 들키지 않으려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흔적을 없애는 게 당연한 행위다

그래서 용의자나 가족한텐 증거인멸이 해당되지 않고
제3자가 증거를 없앤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루안네츠]

마찬가지로 위증도
가족이나 본인은 위증행위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이와타니 나오후미]

그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건 당연한 행위이기에
배고픔에서 온 무전취식이나 음식 도둑질은 죄가 없어야 하는거 아니냐ㅋㅋㅋㅋㅋ

[루안네츠]

그건 또 다른 이유로 범죄에 해당하는 거임
무전취식과 도둑질은 달라서

[루안네츠]

무전취식하고 도둑질도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건 맞지

[Kaether]

???: 한국법 사랑한다.

[읭읭2]

진짜 무섭다

[카프21]

뭐라더라 자기 방어하는건 당연한거라 용의자한테는 증거인멸이나 이런거 적용 안된다했던가?
예전에도 몇번 말 나왔던 사항인거로 기억나긴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준사람은 적용되고 정작 당사자는 적용안되고 그랬던거

[사제싸겟제]

의룡인 법룡인 외룡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계급사회가 되었냐

[Series-9]

끼리끼리 잘들 논다 어이구~

[마카오&조마]

범죄자 본인이 증거 숨기려는건 당연한거라서 처벌 안되는거임.
근데 저런건 씨.발 ㅋㅋㅋㅋㅋㅋ

[Frenda：Sejvern]

[오퍼레이터 클로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구라치지마라 저게 현실일 리가

[♬돌고래 떼죽음♬]

[walachia]

영미법 국가는 그렇다고 함.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계통임

[misterbin]

대륙법도 안 저래
우리나라만 그냥 모든 법이 범죄자를 위해 존재함.

[인생 내리막]

다른 사건에서는 휴대폰 버린거 증거인멸 했다면서 구속 했는데 이놈은 구속 함?

[walachia]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당연한 심리고 그러니까 해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 같음.
그래서 별도의 증거인멸 죄를 추가하지 않을 뿐 양형 할 때 다 고려함.

그러나 본인이 아니 다른 사람이 증거를 없애면 그걸 증거인멸

[천손후예]

원래 본인이 증거 없에려고하는건 증거인멸 안됬음.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

[랴랴묘]

이건 공수처가 적용이 안되는거야?
아직 공수처 진행안되!?

[분쇄쿠키]

공추처가 아니라 공공수처가 생겨도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됨

[루리웹-1191965811]

자기가 자기 범행 부인했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거랑 같은거 아닌가

[브라찌슈까]

원래 증거인멸은 본인이 하면 성립안하는건데 이 추천수와 댓글반응은 뭐지 K-선동인가

[walachia]

법알못+선동

[A_A_B_A]

증거인멸이 성립이 안 될 뿐이지 반성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량이 감형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나도 어디서 들은 말이라 확실한지를 모르겠다

[walachia]

당연히 양형할때 불리함.

[개밥도둑]

판검레기 샠휘들 지들끼리 감싼다고 지랄났네 진짜

[개밥도둑]

구속을 시키든가

[왜사나]

원래 증거인멸죄는 범행 당사자는 적용 안 되는 법조항임.

[킥 호퍼]

진짜 본인이 증거없애는건 증거인멸로 성립안됨??

살인사건에서 흉기나 시체같은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증거인멸 성립안되는거야?

[왜사나]

살인범이 "제가 안 죽였는데요?"라고 말한다고 위증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살인범이 경찰 피해 도망쳤다고 범인은닉죄로 따로 처벌하진 않잖아. 증거인멸죄도 같은 맥락임.
대신 판사가 선고할 때 증거인멸한 걸 괘씸하게 보면 양형기준 내에서 재량껏 형량을 올릴 수는 있지.

[슈발로이카1]

증거인멸로 죄목이 안될뿐이지

나중에 실수로 그런거고 자수하려 했다 봐달라 이런게 안먹히 요소로 해당더는 거지

[Tholongil]

사실 범인의 증거인멸을 따로 형을 부과하면, 추리소설에 잘 나오는 얼음송곳 같은 것도 살인+증거인멸 같이 추가적인 범죄로 들어가는건데, 보통 그렇게는 생각 안하잖아.

[walachia]

정말로 단 한개의 증거도 남기지 않는다면 완전범죄가 되겠지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들 중에도 심증이 가는 용의자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은 것들이 허다하니까

[분쇄쿠키]

다른죄가 성립되기는 하겠지만 범죄자가 직접하면 안됨

타인을 통해할 경우
실행한 사람은 증거인멸죄
사주한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죄
가 성립됨

[아슈트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ㅋㅋㅋ 99만원 불기소 세트도 웃긴데 혹시라도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할까봐 증거인멸까지 ㅋㅋ

[금빛미쿠]

일단 판결문 몇번봤는데.. 본인이 없애는건 자기방어권? 암튼 그걸로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된다고함..

[마음엔사랑]

본인이 자기 증거 인멸하는건 가능한데 구속사유에 증거인멸의 위험 있지 않냐?

[분쇄쿠키]

의외로 헌법 제12조로 보장하는 권리이다.

[꽃게색이야]

아!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는 인멸할 권리가 있었구나~ 피의자 인권존중 오지구요 캬~

[리틀 버스터즈]

이래서 검찰은 다른 권리 다 없애고 기소 유지권만 남겨야 해...

[Fluttershy]

ㅋㅋ

[루리웹-777225]

나라운영이 게임운영 보는거 같네

[가나s]

댓글로 아무리 설명해도 못알아듣는 빡통들 많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