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 이유.

[팝콘맨]

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주의자로 유명.

소년법을 무조건 '폐지' 하라기보단 '개정'하라고 하는게 옳다는 말씀

[치킨남줄서봅니다]

나도 이거보고 많은생각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본 뒤론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라고 말하고다님

[Lifeisgambling]

ㅇㅇ 이게 맞다고 봄
예외조항을 두어서 살인 ㅁㅁ 등 강력범죄는 적용대상 외로 둬야지

[로후궯]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개정 아닐까

[아디아]

그러니까 '강력범죄만 예외'는 대원칙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고치기 어렵다는게 본문 내용이잖아

[아디아]

지금 본문의 주장은
1. 강력 범죄와 잡범 모두를 동시에 처벌대상에 올리는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1% 어쩌고 하는 내용)
2.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도 똑같이 작용해야 한다(성인- 소년 간의 관계)
인데 1만 해결해서는 어떻게 안된다는거지

[비둘기두둘기기]

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구멍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거라는게 본문이지.

강력범죄는 성인수준으로 처벌하자! 그러면 선거권은 대통령선거에만 투표권 주고 총선에는 투표권 안줘야 되나? 이런 국민 기본권이랑 도덕적 관념이 너무 얽혀 있으니까 그런거라는거지.

[킴카게v]

높으신분들 자제분들이 약빨고 술처먹고 강력범죄 저지르나 보지 ㅋㅋ

[비둘기두둘기기]

또 생각해봐야할게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나이 상관 없이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쳐보자.

3살배기 아기가 음료수랑 세제랑 섞는 장난치다가 친구가 그걸 먹어서 죽게 되면 3살배기한테 무기징역 선고를 하는게 맞나?

에이~ 3살은 에바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논리적으로 틀렸다. 그럼 10살 이하는 소년법 해주자~ 라고 하면 그냥 10살짜리 촉법소년이 탄생하는 것 뿐이야. 변하는건 없고.

내말은 그냥 이런 간단한 문제도 확실히 답을 못하는게 소년법 상황인데 개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었음

[아즈라펠]

정확히는 선 넘어간 인간은 돌아오지 못함.
그 선이란게 살인이 대표적인 예이고.
ㅁㅁ쪽은 살인 만큼 크지는 않다고 봄. 어디까지나 살인 이하라는 의미. 피해자에 따라서 그게 항구적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니.
사기 쪽도 여기 해당한다고 봄. 억대 이상의 사기를 치는 인간은 아무리 형을 살아도 영원히 사기꾼으로 살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억보다도 소액(몇천만 수준)사기로도 선을 넘어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많음.

[아즈라펠]

이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분류인데. 애초에 성인도 살인으로 분류되기 힘든 경우인데?
비유가 너무 이상함.

[견자단]

법이라는게 이승만때 사사오입처럼 그냥 말 한마디로 뚝딱 개정될게 아님.
모든 법과의 인과관계성으로 인해서 하나의 조항을 수정할때 수십 수백개의 조항과 부딪히는게 없나 조온나 살펴야되서 국회의원들이 수정법안이나 친족관련 법들 죽어도 손 안대는거임.
민식이법같이 그냥 너 구속! 이딴식의 법리적용이 지금 스쿨존에서 많은 피해자 양산하듯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땐 몇년간의 작업이 필요한거임. 코로나 백신처럼..
여기가 왕조국가면 1년간 관료들이 몰빵치면 해결되겠지만
여긴 민주주의 국가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이미 앞서 있다는걸 명심하기 바람.

[루리웹-7529198513]

그건 실수인 예시임.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데 애초에 그런 건 쵸큼

[비둘기두둘기기]

그럼 3살배기가 세제 섞인 음료수를 옆에 앉은 친구한테 강제로 먹였어.
그러면 무기징역 내리는게 맞냐?
그럼 2살배기가 집에 있는 공기총 만지작거리다가 사람을 쏴서 죽였어. 이건 미필적 고의 아닌데 이건 사형해야되냐?
너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살인에 해당될 상황은 예시 들어달라면 3만개도 만들어줄 수 있어.

어찌되었든 형법의 예외가 필요한 나이라는게 필요하다는거야. 그것이 강력범죄일지라도. 지금은 그게 14살이라는거고. 나이를 몇살 더 낮춰봤자 더 어린 촉법소년의 탄생일뿐이라고

[비둘기두둘기기]

윗댓

[만렙대위아무로]

아예 폐지보다는 개정을 하는게 옳겠지.

[야율아보기]

문제는 개정조차 안한다는거

[지민한]

개정이 쉬웠으면 벌써 했겠지~

연관법들 다 건드려야 한다고 나와있네

[야율아보기]

어렵다고 안하면 월급 다 반납 해야지

[지민한]

아니~
선거권이라든지 소년법규정하향조정 등등 복잡하게 걸리는게 많다고 이영반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해야된다고~ 소년법 하나만 뚝딱 바꾸는게 아니라

[지민한]

'폐지는 안되고 개정이 옳다'는 작성자 의견이고

실제 판사님 말은
'연관된 법률 전부 개정해야되는데 쉽지않다'임

[변태NTR할아버지]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게 사실인데 손도 안대고 놔두고 있는게 더 문제 아닌가 싶음

[미음니음이응리을]

아예 안건드리지
음주운전처럼 건드린다 해도 얼마 변하지도 않고
그게 다 적용되지도 않고

[므어어어어]

폭행,살인 이런건 없애도 된다고 본다

[아이자와 미나미]

생계형이 아닌걸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

[던전 흑마]

군비리도 생계형 비리 ㅇㅈㄹ 하는 나라라서 너무 무섭다
높은 놈 자식이 무면허 뺑소니쳐도 생계형 뺑소니라고 할까봐

[루리웹-7529198513]

뺑소니가 생계형으로 취급되게 해선 안 되겠지.
그리고 군비리는 다 좀 집어쳐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휴전중아니냐

[소돌이]

살인, 성범죄, 폭행 같은 강력 범죄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 요구할뿐이지
저분이 말하는 경범죄까지는 성인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대신 재범일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함.

[노답변태자식치노]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소년법 예외로 두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음

[스포충들나가죽어]

그럼 개정을 해야지 내비둬서 지금 이꼬라지잖아

[지민한]

개정이 저거 하나만 어떻게 뚝딱 바꾸는게 아니라잖아~
수십개의법 일괄해야되서 힘들데

[망가진장난감]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안 되게 바꿔야지!

[Narthil]

그 개정도 미지근한 상태라...

[델크]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만 예외로 해서 처벌하면 안되나??

[더네어]

여지껏 개정 안하는거 보면, 악용하려고 놔두는거 맞나보네.

[루리웹-0527303285]

개정을 해야하는데 그냥 냅두니까 저걸 악용하는 애들이 늘어서 폐지 청원이 나온거지

진작에 개정을 했으면 저런 청원 자체가 안나왔을꺼임

[생육]

뉴스에 나오는게 너무 자극적인것만 나와서

[위딘템테이션]

강력범죄는 직접처벌, 경범죄는 부모를 대신처벌 및 재발시 가중처벌. 3회 이상시 직접처벌 이런 식으로는 안되냐 ㅅㅂ

[루리웹-4057445356]

수정도 안하니까 폐지 하라고 하지

[사이악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안하게 하면 되잖아.

[lunarcell02]

강력범죄는 성인과 같이 처벌받아야지 그리고 성인들 형량도 올리자 ... 제발 ...

[피자먹을래]

[푸른새싹]

근데 소년법 폐지 소리 나오게 하는게 그 5퍼따리 강력범죄임.

물론 폐지, 개정 같은 용어에 관한 부분은 수용해야겠지만 애시당초 사람들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부분까지 소년법을 폐지시키라곤 말을 안했음

[zephrain]

그 1%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왜 배제하고 말하지?

[NunotabaShinobu]

안하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ㄴㄴㄴㄴ]

UN 아동 청소년법도 큼.

[빈유좋아]

욕 나오는게 개정 할 생각도 없는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음
그냥 상황이 이러하니 버티고 살라고 하는 말 밖에 저게 더 됨?

[백엽검]

배달청년 죽인 애새끼들 웃는 모습을 보면 절대 갱생이란 말이 안떠올라요
그냥 자기들이 나이 어려 처벌 안받을걸 아니까 기고만장해져 있어요
이미 십새들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한 순간 그 법은 '악법'입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결국 악용할 새끼들은 나와요, 아예 없애버리는게 답이에요
생계형이면 판사가 그걸 참작해 형량 낮추면 되잖아요, 부잣집 도련님 공주님이라고
ㅁㅇ밀매도 집유 주시던 분들이 이 문제는 집유 안주실려나?

[백엽검]

이건 비율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이 법 무서운것도 모르고
범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거에요
이제 겨우 14살 먹은 애들이 차 훔치고 사람들이받아 죽여놓고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건 심각한거에요, 반면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릴수록 더 강하게 처벌해서 뿌리부터 조져놔야 재범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 사람죽인 애새끼들 나이가 12살입니다.
이제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어리면 더더욱 확실하게 조져야 합니다.

[루리웹-1191358996]

처벌이 강하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음.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에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중국은 음식 관련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국에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임.

그런데 현실은 어떰? 중국은 뻑하면 음식 관련 사건 터지고 미국은 심심하면 강력범죄 사건이 뉴스타잖음. 거기다 엄벌주의 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음.

결국 처벌 강하게 때리는건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국민이 사이다 한잔 마시는 것 이상의 이점이 없는게 현실이고, 이는 소년법이라고 다를게 없음.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빼앗는 쪽은 솔직히 소년법 안들어 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거 다 제쳐 두더라도 생명 관련은 법이 너무 관대 하게 두면 안되

[리무리스]

절도.. (가게에서 물건 슬쩍) 같은거야 어느정도 애교로 봐줄수 있는거니 (그나이때) 그렇다 치는데..
강력 범죄 - 살인이나 무면허 운전 등등.. 에 대한건데..
자꾸 확대해서 모든 법에서 무적 상태로 만들라고 하니까 문제지..

게다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교화 가능성을 두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크건 작건 피해를 감내해야한다는게
말이 되나? 왜 항상 가해자만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피해자는 운없는 걸로 생각해야하는건가?

[차밑]

얼른 고쳐줘...
연령도 낮췄음 하는 게 중학생들은
자기들이 촉법소년 인 거 다 알아서 영악해지기만 함

[ccexero000]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야지.

[미음니음이응리을]

'판사' 입장에선 저게 최선이라고 말하는거겠지
법을 개정하는게 판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

[미음니음이응리을]

근데 재밌는건 선거 공약 나오면 참 별의별 공약들 다있는데
소년법 개정이라던지 강화라던지 그런건 거의 없어
아동 청소년 안전 정책같은 보기 좋은것들만 있지

[미음니음이응리을]

17년도 청와대 소년법 강화 개정에 대한 논의도
1. 그런다고 범죄 안준다.
2. 감옥 안가더라도 최소한 교화를 시켜야 한다 전과자 만들면, 하나 죽인 애가 둘죽이게 될 수도 있다.
3. 소년원이 과밀화 상태라 보낸다 하더라도 교화가 잘 안된다,
4. 아이들의 범죄는 사회적 배경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그부분을 오히려 더 알려고 하고 조치해야 한다

..말은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어쨌거나 고친다고, 극약 처방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게 현실정임

[아야치 네네]

그럼 저런 생계형 범죄들만 그대로 놔두고 살인, 성범죄, 집단폭행같은 강력 범죄만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는데 왜 안하는데

[아야치 네네]

입법부 ㅅㅂ놈들아

[주땡1]

폐지니 개정이니 말장난이지 머 폐지 하잔사람도 진짜 힘들게 살다가 작은 도둑질한애들 커버치는것도 하지 말자고 폐지 주장하는게 아니라는걸 알텐데

결국 대중이 원하는건 강력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개 합리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거잖아

좀 해 달라구요 좀...ㅠㅠ

[네크로노미콘속독대회]

강력범죄에 한해선 좀더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개정이 있어야 하지만...국회에서 과연 언제 진행하려나

[냐류냐류]

근데 ㅅㅂ 애샛기들이도를 너무넘었어

[루리웹-2734736599]

지랄한다

[포인트 겟터]

강력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돼

[타탄프렘쿠마르]

나머지99%들이 촉법소년이 특권인줄알고 누릴려고 온갖 나쁜짓 다 하고 다니는게 더 큰문제라 생각함
그1%핑계 대면서 무법지대가 되고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안하고 내버려두는게 정상인가?
법을 개정이라도 하던가 하는 흉내라도 내던가 아무것도 안해..

[NaverKorea]

그래서 개정할 의지는 있고?

[가평 두꺼비]

촉법소년저거 개정에 얽혀있는것중 하나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서 폐지나 개정이 진짜 어려움.

[으나수]

그 1%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사람만 희생 당하네

[생태계파괴종]

????읽다보니 이상한데 생계형 범죄 면피주기 위해 소년법이 필요하다는거??? 생계형비리같은 단어가 왜 나오나 했더니 법 논리 자체가 ㅂㅅ이네

[루렌치]

개정이 쉽지않다는걸 알지만 어렵다고 냅두면 곪아 터지는게 문제지.

[루리웹-9946224398]

중범죄만 예외로 박던가, 다른 사람 인생조지고 좋다고 깔깔대는데

[냐루코양]

촉법소년들 모아서 국회의사당 한번 쓸어주면 바로 개정가능 ^^

[하트를노렸었다]

소년법에서 살인 폭행 ㅁㅁ 그런 범죄들은 제외하면 안되나?
같이 묶지 않으면 될텐데 이걸 안하는건 윗대가리 새끼들이 혹여 그럴까봐인가?

[타탄프렘쿠마르]

진짜이러다 촉법소년으로 구성된 청부살인단체같은거 생길거같음

[냐루코양]

그거 사업아이템으로 쓰면 짭짤하겠다 ㅇㅇ

[192847193856028]

지1랄하네
유토피아 소설을 써라 ㅅㅂ
법이 안무서우니 저 ㅈㄹ을 하는거지
답은 뭐다? 성인과 똑같은 법 적용이다

[터프화랑]

아 그렇구만. 퍼센티지가 엄청 낮으니까 폐지 하면 안된다고?
그 소년들중 하나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서 푹 찍 해도 그런 소리 할수 있나 두고 보자.
그럴일 없다고? 살인 빼고 다 나왔어.

[칼데우스]

저거 논리에 비약이 있는게
극악이 1퍼고 중범죄가 5퍼니까
나머지 95퍼는 생활형 범죄다?
아니 중범죄 아니면 생활형 범죄다는 뭔 논리야

[syaku]

ㄹㅇㅋㅋ 요즘 세상에 청소년이 생계형 범죄 저지르는게 얼마나 많다고..대부분 학교폭력 등 지들 재미로 범죄저지르는게 대다수 아님?

[AAKHS]

생계형이나 경범죄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강력범죄나 집단범죄는 참작의 여지가 없지

[SISAO]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면 그건 행정부에서 고심할 일이고, 법은 그냥 법대로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연없는 범죄자가 어딨음.

[루안네츠]

그것도 고려하는 게 원래 법의 근간인데?

[Demist]

그걸 악용하는 애들 또한 늘고 있는게 사실이니
개정이 시급함

[일군]

소년법 폐지 주장은 사실 사건당시 너무 충격적이라 감정적으로 나오는 의견인거고
적어도 살인,가ㅇ간 같은 강력범죄는 처벌좀 하라는 주장이지

[BFMV]

범죄에 사연이 어딨고 동정이 어딨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양심있는 사람은 범죄 안저지름. 걍 폐지가 답

[루안네츠]

? 뭔 소리야
전혀 아니라고 논문으로 다 나오는 마당에

[야행성인간]

이건 뭔 대가리 꽃밭인 소리야...

[메지컬]

그걸 알면서 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한거임?
알면 개정 좀 빨랑 하라고!!!!

[자라는키가자라]

아 ㅋㅋ 아무튼 범죄자들 불쌍하다고 ㅋㅋ
피해자가 약해서 당한걸 어쩌라고 ㅋㅋㅌ

[유우키 리­토]

별 좇같은거는 누구누구 법 붙여가면서 특별법 ㅈㄴ 만들면서 저런건 안하니까

[콩은까야제맛]

미국도 소년법 있어

근데 강력범죄는 제외란 말이다

[동물의 숲]

그럼 개정하던가

[뭐하는지훔쳐봄]

저 판사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배고파서 빵 한개 훔친 애랑 사람 죽이고, ㄱㄱ하고, 음주운전 한 애새키들이랑 비슷한 처벌을 받는다는거 아님?? ㄷㄷㄷ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새우군_]

폐지나 개정이 아니라 법을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는거 아님?
누가봐도 이새끼 악질이면 판사가 가중처벌을 하던 하는거지
그냥 무조건 법대로 다하고 그럴거면 ai들여놔
판사 왜있냐고
왜 그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징역 누구는 벌금을 나눠
그냥 로봇둬

[向日葵]

법을 어기면서 판단을 하라는거야?
그럴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데

[방과후의캠퍼스]

나도 이생각인데..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생계형 경범죄같은 경우 판사가 판단해서 감형하면 되는거 아님?
그런거 판단도 못할거면 그냥 판검사 다 없애버리고 AI한테 판단을 맞기는게 맞지 않나..
기계는 적어도 뇌물받고 그딴거없이 공정하기까지 한데

[向日葵]

소년법 개정하고 싶으면 표로 학부모들을 이기면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할리가 없지.

[군필 여고생]

개정해야지 개정하면 되지
말은 쉽지. 법을 바꾼다는 건 사회 질서를 바꾼다는 거고, 한 번 바꾸면 다시 바꾸기도 어려움.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거고, 예외가 없어야 하는 거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임.
말은 쉽지. 뭐가 문제다. 그럼 그거 바꾸면 되잖아? 말은 쉬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저런 게 아닐까 싶은데...

[매생이굴국밥]

선거권 운운하는건 개잡소리고... 언제부터 선거권이 처벌에 반대급부로 나왔다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음
개정이건 폐지건 뭘 하긴 하는게 맞지

[루리웹-3363977949]

뭐이리 혓바닥이길어 ㅋㅋ
법바꾸면 귀찮으니 안하는거지

[(°_°)]

아니 가려서 적용하면 되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