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노인 폭행하고 욕설한 중학생들

[짱구있다]

 와... 촉법소년.. 제발 페지해라 ㅅㅂ;; 

[아우취]

내가 야쿠자 두목이라면 저런애들 불러다가 적당히 돈 맥이고 사람 죽이라고 시킬거 같음

[언니눈감고있네]

범죄가 나쁜거라는걸 모르는 나이는 절대 아니지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초등학생 콜걸도 있는판에
그런게 없겠나
비일비재할듯
심지어 장기소년원에 있는 살인범 놈들도
얘기들어보면 꼭 누가 끼어있더라

[Azathoth]

그리고 야쿠자 두목한테 살인교사로 감빵가기 싫으면 몸 내놓으라고 협박함

[비겁한]

돈? 적당히 시비 붙어서 반응하면 우루루 몰려가서
주소랑 학교 까발리고 죽을래 말하는데로할레? 이러는게 더 편하지 않음?

[비겁한]

그런식으로 깡 못붙이게 쪽수로 압박줘야지
말로만했는건 증거로 세우기도 힘들고

[mdrmkll]

02년도에 류승범이었나 누가 찍은 영화가 딱 그내용이었지

고딩이라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일진 양아치들 대려다가

깡패 패싸움 시켜서 칼 맞아 죽는게 엔딩이었지

[방사능잉간]

엘랑스처럼 레볼루숑 하지않는이상 안없어질것같은데

[SaintFury]

촉법소년 있는건 좋은데 재범률 높은건 잡아야지...

[드립잘치고싶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한 녀석들이구나. 저걸 알고 이용하는거겠지 아마?
인간은 뭐든지 나쁜쪽으론 빨리 배운다니까

[zpdqooi]

민식이법의 존재를 알고나선 스쿨존에서 차로 일부러 뛰어들고 약올리는게 ㅈ간이니까..

[루리웹-7155299233]

ㅇㅇ 요즘애들 존나 악랄함

[그럼못써]

저런게 나중에 한국의 미래가 된다는걸 상상만해도 ㅅㅂ...........

[공기 청정기]

그래도 소년원은 가겠지?

[콧코로마망]

보호처분까지가 한계일거같데

소년원은 제일 쎈거라서 저런걸로 안준데

[레알 마드리드]

안감 저런걸로는 ㅋㅋㅋ 사람 죽인것도 아니고

[콧코로마망]

잘못썼당 보호관찰!

[표범의성난발톱]

소년원... 특수절도는 가더라....

[비겁한]

소년원의 경우엔 진짜 인간 말종 같은 경우에나 가던데

[스틸맨2331]

진짜가 가는건 소년교도소.

[루리웹-4274765685]

극혐이네정말.. 그 4컷으로 이나라사법의 한계다!!! 하는 짤 있잖아 그거 보고 웃고 넘겼는데 그게 진짜였어

[반다비]

저렇게 어그로 끌어서 먹고살라고 깝부리는 유튜버라며
저기 가서 좋다고 댓글다는놈들까지 싹 잡아가면 우리 사회가 약간은 깨끗해질텐데

[leaf]

페지하면 억울한 애들이 많지
저렇게 나오는건 일부임
상습범이나 강력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던가 해서 개정해야지 폐지는 ㄴㄴ

[Betty0210]

애초에 억울할일은 안하면 됨..
범죄가 실수로 일어나는것도 아니고 지가 자초한건데 억울하게 머가 있어?

[미쳐부러]

범죄를 저지르는데 억울한게 어디있어...?

[leaf]

뭔소리야
쟤네 말고 폭력에 밀려서 했다거나 생계때문에 했다거나 하는 애들 말하는거지
법은 구멍이 많은 대신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지는거임
그 구멍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만 일단 만들때의 기준은 그래
그러니 저런걸로 조명받는 소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잔거지

[베농]

이건 맞는 말인데
취약 계층 중 진짜 힘들어서 생필품이나 식료품 훔치는 경우 많다더라 이슈 거리가 안되서 안나오는거지
폐지보단 개정이 맞다고 봄 폭행 살인 ㅁㅁ 이런거

[루리웹-4968789167]

일단 존재 의의는 인정하긴 함.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애들 보면 초등학생까지만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봄. 중/고등학생정도면 자기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정도는 아는데 어려서 뭣모르고 했다고 면죄부줄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계형 범죄라던가 폭력때문에 한 거는 일반 성인 범죄에서도 정상참작 해주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뭐.

[Betty0210]

너야말로 먼 소리냐 애초에 촉소년법이 그런 사람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낙인찍혀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없으니까
처벌보다는 교정을 해서 정상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라는게 주요골자인데

니가 말하는 예외케이스는 성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케이스고 그건 정상참작으로 처리 가능함

[leaf]

차사고만 해도 밤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치이거나 ■■하려고 치이는 사람이 많은데 범죄가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단게 말이 됨?
실수가 아니라도 강요에 의한것도 있었고, 태어날때부터 집이 종교집안이라 교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교육받은게 당연한 애는 어떻게 할거고?
저렇게 악의적으로 여러번 저지른 애나 중범죄 저지른 애들이 부각되는거지 그런게 아닌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만들어진게 촉법소년법임.
물론 요즘은 그걸 악용하는 애들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저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면 안되니 추가조항을 만들자고 한거고.

[밀크새]

이거 어제 베스트 글 올라와서 다들 공감했던 내용인데 왜들 비추가 많지?

다른 게 아니고 '폐지' 가 아니라 '개정' 이라는 용어를 써서 생계범과 사이코패스 범죄를 구분하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임.

사법적 책임 완화 그 자체를 없애면 생계형 청소년 경범죄도 싹 다 성인만큼 처벌되니 그런 애들 말고 저런 애들만 골라낼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얘기.

감정적으로 화내지만 말고 찬찬히 생각하면 이 덧글 그다지 비추 폭탄 맞을 내용은 아님. 실제로 '개정' 이 법률 전문가들 대세 의견이기도 하고.

[극도의불편함]

그런건 어른이 해도 정상참작해줘야 하는거잖아 촉법소년으로 아예 죄를 뭍지 않는거랑은 다르지 않을까?

[leaf]

ㅇㅇ 그러니 개정을 하자는건데 무턱대고 폐지해야된다하고 거기 동조 안하면 나쁘단는 식으로 몰아가는거 엄청 보임
저 부분의 생각을 안하는건지 생각에 매몰된건지 모르겠지만, 비틀린 정의만큼 무서운게 없는데 그 일부만 보고 무조건 반대했으니 악이라며 몰아치는 사람이 꽤 있음.
내가 쟤들 처벌을 반대한게 아니고 폐지를 반대한건데 비추 누른 애들중 상당수는 개정이란 단어가 뭔지 모르는걸까?

[Betty0210]

님 예시가 너무 이상해..
차라리 위에 밀크새님이 이야기 한것처럼 질풍노도의 시절에 가볍게 저지른 경범죄가 낙인찍히지 않게 그건 그대로 두고
본문처럼 기획한 범죄나, 중범죄 이상부터는 성인처럼 처벌하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 댓글쓴거는 범죄 저지르고 억울한 애들이 많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이야기 한 예시들도 말도 안되는 예시들이고..

[leaf]

그래. 촉법소년은 그거 제대로 모를수있는 애들을 구제해주기 위한거야.
그러니 개정이 필요하단거지 삭제가 필요한게 아니란거였는데 너는 실수도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거니 억울할게 없이 처벌해줘야한다며.

[밀크새]

단순 정상참작만으로도 어려운 게 정상참작은 어디까지나 최종 형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문제고, 성인과 똑같은 법적 주체로 보았을 때 부여되는 기본 형량이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따르는 온갖 법적 의무까지 완화해주지는 못함.

말 그대로 자 너는 8살이든 18살이든 상관없고 38살이나 58살인 성인이랑 같은 출발선에 놓는 셈이라서 역설적인 법적 불평등이 일어남.

[leaf]

나중에 후회 할 수 있는 애들을 위한거라 썼는데 지가 저질러놓고 억울할일이 뭐가 있겠냐기에 댓글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써서 그럼
그거 헷갈릴 수 있는건 ㅈㅅㅈㅅ

[생태계파괴종]

생계 떄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게 그렇게 대우해줘야할정도로 대단일인가 싶음
누가보면 모든 가난한 소년들은 생계떄문에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거 처럼 이야기한는군

[leaf]

어쨌든 촉법소년법은 다수를 구원하기 위한거야. 그런데 님의 말은 일부를 가지고 다수를 일반화시키면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만 하는 거기에 그말말엔 난 반대임.
중요한건 저렇게 죄질이 심각하거나 악용하는 일부고, 그래서 그 애들을 걸러내기 위해 개정을 요구하는거라 생각하지.

[Betty0210]

당연히 자기가 저지른거니 억울해할건 아니지..
법으로 보호받는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완화해주겠다는것뿐인건데...
한순가의 실수로 촉소년법으로 처벌 안 받는걸 감사해야지 억울해하면 안되지..

촉소년법은 권리가 아냐 사회가 주는 마지막 기회인거지..
아마 단어 다른거 썼으면 이정도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암턴 뭔 이야기를 하고자하는지는 알겠어~

[밀크새]

근데 실제로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사소한 경범죄가 꽤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

특히 빈곤층 청소년은 빈곤층 성인들만큼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서 더 심함. 유혹에 빠지기도 훨씬 쉽고.

막연하게 대충 너희도 중산층 청소년들처럼 무난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비정한 기대임.

[leaf]

모든 가난한 소년이 생계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낙인 찍은적은 쓴적도 없는데.
거기까지 내몰리는 일부를 이야기하는거지 왜 또 싸잡아서 일반화시키려 그러냐..
생계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단건 심각한거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문제가 있단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단것도 대우라면 뭐라 말 못하겠다.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려는게 기본이 아니라 대우해준단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잖아

[슈퍼고자]

유게가 원래 내로남불 씹오지는 놈들이 태반인 곳이라 어제까지 맞장구치던 놈들이 다음날에는 얼굴 싹 바꿔서 욕하는 놈들이 되버리는 곳임.

[엘사♥잭프로스트]

오늘의 유게여론은 소년법 폐지라서 비추가 많이 달리나벼;

[생태계파괴종]

그건 지금처럼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부추기는 법 때문에 그런거 아님? 나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거보다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꺼 같은데

[생태계파괴종]

최소한의 인권보장이라는게 고작 범죄자 양성하는 법인가?? 생계 떄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건정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까??

[밀크새]

생계형 범죄는 뒤가 없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거라서 형량이 무서워서 안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님.

오히려 그럴 경우 일단 먹고살고자 범죄를 저지른 자신을 끝장내려는 국가기관 대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일진 조폭 등 세력에 더 의존하게 됨.

딱 이게 남미 등에서 카르텔이 세력을 키운 원리이기도 하고.

막상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점을 이용하는 건 저렇게 범죄를 재미와 여흥으로 하는 저연령 사패들이니까 걔네가 혜택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지.

[leaf]

보통은 그런 경험 겪으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도록 교육해요.
범죄가 리스크가 없고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누가 그럼?
뭣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화나서 세상을 편협하게 보고 시비를 걸려고 하세요.
꿈쳐둔 야동 가족한테 들키기라도 함?

[미쳐부러]

14살때 범죄는 묵혀뒀다가 15살때 처벌하는걸로하자 그럼 ㅅ발년들

[페르난도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으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일을 안함

[덜나쁜놈]

머 저놈들이 15살되면 아 이제 촉법 안걸리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하겠어..

알아서 격리되겠지

저런애들은 나중에 걸리면 과거 죄까지 한번에 싹다 물게하는게 좋을거같음

[덜나쁜놈]

그나저나 의정부 발곡중이라던데 차타고 5~10분거리에 있는 학교네

[루리웹-9838271584]

법원 : 아직 어려서 갱생시킬 수 있으니까, 보호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리하겠다.(교화주의)

[날개비상]

의외로 해결법 간단함
죄 기록을 남기면 됨

[날개비상]

아 교화는 교화고 기록은 기록이라니까? ㅋㅋ

[날개비상]

사람이 한두번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근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을 선호할까 실수를 안 한 사람을 선호할까 ㅋㅋ

[야쿠모 테루]

저런 놈들 아주 인실좉 필요항데

[Lycanthropp]

촉룡인

[Lycanthropp]

근데 확실히 옛날에 16살부터 성인이라고 인정해준 이유가 확실히 있네. 완력이 앵간한 성인급 되는 나이인데 당연히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지. 안 그래도 요즘 강력범죄 저지르는 나잇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식신시츄]

이 나라는 정당방위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맞받아치는 순간 쌍방

[아프니깐TV]

저런애들보다 저런애를 저리될때까지 키운 부모가 문제 아닌가? 그냥 방치 수준을 뛰어 넘어 저렇게 되게끔 환경과 여건을 만든거 같은데?

[현자시간]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맞불놔야함 저놈들 다니는학교 일진 고용해서 패버리는거 그런거 아니면 방법없을듯?

[현자시간]

저게 내 자식이었으면 일단 쇠몽둥이로 다리 아작내놓고 시작하겠다 저런애들 사람새끼로 만들려면 체벌로 인성 교졍시켜야함...

[행복했던여자]

요즘애덜 무서워서 너가 당할수도있어

[쇼타콘 아님]

촉법소년을 폐지하진 못하더라도 나이대를 낮춰야 하긴 함
인터넷이 발전하며 애새1끼들은 날이 갈수록 영악해지는데 법이 그걸 못따라가는 거니까

[루리웹이중첩자]

허구헌날 악용되고있지만 안바뀜.

이것과 관련해서 대규모 시위라도 안일어나면 의미없을듯.

[루리웹-1787115716]

소년법 완화할라면 선거연령도 낮춰야 되지 않나
권리랑 의무랑 같이가는 거니까

[밀크새]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음. 그래서 쉽게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형법적 권리 의무랑 선거법적 권리 의무랑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한 쪽이 낮아지는데 다른 쪽이 가만 있을 수만도 없거든.

그나마 선거법은 몰라도 형법과 확실히 연계된 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직격으로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수정을 가해야 함.

그래도 할 건 해야겠지만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니 소년법 통폐지는 어렵고 개정을 하려는 것임.

[루리웹-9308200273]

촉법소년은 그거랑 관련 없음. 연령 낮추는건 법안만 통과되면 어려운일도 아님.

[연금술사알케]

저놈 집에서도 저꼴인지 부모가 신고해서 잡혔다던데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549263921]

촉법소년법이니
소년법이니 이름부터가 잘못되었음

일진양아치 보호법이라고 개정해라

[표범의성난발톱]

엄마 씨1발년 보호법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촉법소년 보호는 10살 정도까지가 적당함
사리분별 부족은 그쯤 끝

[빈센트보라쥬]

다음 선거때 누구든 소년법 폐지나 개정 공약 걸면 표주고싶다.

[SOMA0076]

내가 저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릴 때 나 괴롭히던 새끼 죠져놨을텐데......

[페라리 치오]

어린놈이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이용하는거면 얼마나 허술한거냐

[아제]

촉법소년법 바꿔야함 진짜....

[카림무스타파]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공통된 특징
1. 청소년기때 부터 절도행각 등 반사회적 성향을 가짐
2. 여성, 노인 등 철저히 본인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포식자 성향 가짐

[목따기바사라]

목 감아 넘기기.. 하야부사냐?

[복싱남]

ㅂㄷㅂㄷ..빡친다

[잘될리가없지]

저거 유엔 인권위땜에 못바꾼다매 ㅋㅋㅋㅋ
나도 저거땜에 법 ↗도 안고친다고 욕했는데 안고치는게 아니라 못고치는거라고 누가 그러더만 ㅋㅋㅋㅋㅋ

[rusanstar]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는 X까고 유지하는데 그냥 핑계에요.

[날개비상]

유엔 인권위?
그 이사국이 중국이랑 러시아 된 거기?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우리나라는 공익이였나 군대문제때문에 안그래도 유엔 인권위 어쩌고 하는거 문제 이미 걸려 있어서 저거 무시 안하는거는 그냥 핑계임
높으신분들 자제들 사람 한두번씩 패고 그러기도 해야지 ㅋㅋㅋㅋ 씨벌

[잘될리가없지]

ㅋㅋㅋㅋㅋㅋ 징병제는 인권위가 신경 안쓰는 항목이고

[Killer Y]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는 폐기처분해야지

[1해라OTL해라]

실수는 누군가 직접적 피해를 안봤을때나 애들이니까~로 넘어갈수있는거라 생각해...예를들면 운전은 실수라도 사람치는건 용서가 안될것같음

[토레토레토레타]

애라서 감옥 못보내면 성인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면 안되나

[셀러맨더(신스왜이브)]

어케해야 바꿀 까 초딩들이 대통령 입에가서 총기난사 일으켜야지 바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