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먹으로 패서 주김 => 과실치사 아니고 무조건 살인죄?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사람 밀면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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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과실치사 시키려고...
살인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지. 밑에도 내가 저사랑함테 원한있어서 죽일의도로 민거면 살인임.
고백해서 혼내주다가 상대방이 혼비백산 도망가다 고통사고나면 과실치사
누굴 과실치사 시키려고...
살인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지. 밑에도 내가 저사랑함테 원한있어서 죽일의도로 민거면 살인임.
애초에 이런글 쓰고나서 누군가 죽이고 실수였어도 해도 믿을사람은 없겠지.
아니야 ㅅ발
고백해서 혼내주다가 상대방이 혼비백산 도망가다 고통사고나면 과실치사
과실범은 고의가 없어야 함 예시 들어준거는 죄다 고의라서 살인
넘어진거는 과실이 인정되냐 아니냐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한판 붙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