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청나라 채권

[버섯머겅]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하지 않았기에 갚지 않을것이되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하였으니 청의 정복사업에 따라 위구르와 티벳은 중국땅이다.

여기엔 모순도 내로남불도 없다

그 모든것이 정의

[aaa용사]

모순 될거 없어
청나라 국민가 당을 이어 받은거지 청나라 정부를 계승한게 아니자나
우리나라도 고선 정부를 계승한게 아니듯이

[aaa용사]

국민과 땅

[aaa용사]

그냥 모든게 고깝게 보여서 그러는가 본데
우리나라가 조선정부에서 발행한 체권에 대한 의무 실행하든?

[한손스]

침공과 인권유린을 정당화 한다고 없던 법적 의무가 생기는건 아니지;;

[MD브루노]

아니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를 계승안했으면 뭔가에 대해 소유권 주장하려면 그 사유가 청나라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면 안된다는게 논지잖아

[춤추는 사이버새마을]

실행한걸로 아는데?

[뷁투더퓨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은 값아주는데
자기가 무슨 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할라면 그 정부가 졌던 채권의 의무까지 시행하는게 상식인데

[루리웹-719126279]

잘봐
청나라를 계승했다고 주장할거면 거기 따르는 채권도 지불해야지
청나라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거면 지금 당장 위구르니 티벳이니 하는 청나라 때문에 편입된 지역은 독립시켜야지
둘 중 하나만 쳐하라고

[춤추는 사이버새마을]

너 설마, 일제가 조선이랑 대한제국에 지운 채권 얘기하는건 아니지??

[춤추는 사이버새마을]

북한이 발행하는 채권이 그나마 팔리는 이유도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갚을 거라고 예상하기에 유통이 되는건데;

[버섯머겅]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또 거기서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저의가 뭐냐?
그리고 중국은 명백하게 갈팡질팡하며 지좋을대로만 골라먹고있는데 이게 모순이라 하지않는건
무슨 생각이지? 왜그러는데?

[공돌이인생]

ㅈㅅㅈ 어그로 상대로 진심으로 설명하려면 지는거다..
비추만 박아 ㄹㅇㅋㅋ

[한손스]

중국이 청나라 시절의 영토를 수복한다는 목적으로 침공과 인권유린을 한다면 청나라채권에 대한 의무도 부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청나라를 계승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도 없지
어떻게든 덤태기 씌울 쥐꼬리만한 근거라도 있었다면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었을까ㅋㅋ 당장 안갚으면 재미 없다고 중국 자산 전부 얼려버렸겠지

[공돌이인생]

ㅈㅅㅈ 어그로상대로 설명하려들면 너만 피곤해.. 비추만 박으셔

[공돌이인생]

응 티벳~

[루리웹-4997129341]

(주)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채권을 안 갚으려고 40년간 버텼다

[한손스]

중국은 청나라를 계승하는 나라가 아니야...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를 무너트리고 새로 새워진 한족의 나라인 중화민국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임

[죄수번호-8606656365]

그럼 중공은 청나라 정부를 계승한게 아니야?
그럼 위구르나 티벳은 토해내야지. 대만도 하나의 중공이라고 하지말고

홍콩은 왜 받았음? 그거 영국이랑 청나라 정부사이 조차진데?
청나라 정부 계승 안했음 홍콩 다시 토해내던가 국민투표 해이ㅏ지

[팬덤너무무섭다]

그럼 우리도 중국처럼 고토 주장하면서 요동이랑 대마도 정복해도 되냐? 안되잖아

[루리웹-719126279]

실제로 청나라를 계승한 나라인지 아닌지는 존나게 아무 상관없다고

[MD브루노]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 지자, 미국에서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300여명의 미국인 채권자가 앨라배마 주에서 집단 소송의 형태로 중국정부를 상대로 1억달러 상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1979년 11월 13일 중국외교부에게 청구하게 되었다. 허나 영국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1982년 미국 법원은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강제 집행을 실시하려 했다.'

이미 한번 했었는데 이때는 걍 넘어갔었음

[한손스]

ㅋㅋㅋ 그래 내 말이 그 말임
사실은 아무 상관 없이 아무튼 중국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임ㅋㅋㅋ

[루리웹-7458648725]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214974

영토만 승계하고 채무 승계 안하는 건 국제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음.

애초에 국가승계를 제대로 받았어도 침공과 인권유린이 허용되거나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뭔 상관인지;

[Tholongil]

조선에서 대한제국, 임정 거쳐서 계승한 거 맞는데 뭔소리지..
국민이야 개인이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니까 그렇다 쳐도 청나라의 땅을 계승하려면 그 땅의 주권자인 청나라 정부를 계승해야지

[MD브루노]

지금 명분도 제대로 못지키는 ㅄ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뭔 뜬금없는 현실성 이야기하고 있어
중국은 깡패라서 저런 것도 안 지키는 개ㅄ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건데 핀트 못잡네

[팬덤너무무섭다]

그럼 러시아는 법도 모르는 ㅂㅅ이라 채무도 승계한거구나

[Tholongil]

당장 저 글에서도 무조건 문제 없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루리웹-7458648725]

바로 위에 달아놓은 링크 보면 알겠지만, 국제법상으로 영토와 채무의 승계는 다르게 취급됨.

중공이 중화민국과의 연결성을 부정하고 그 영토를 정복한 신생독립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지.
실제로 채권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제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루리웹-7458648725]

태클을 걸 거면 최소한 달아준 링크는 다 읽고 와야 되는 거 아님? 뻔히 나와 있는 것도 못 읽는 건 문맹이라고 봐야 하나

[Tholongil]

달아놓은 글 안에서도 확정난 것도 아니고, 중국은 이미 영국에 대해 홍콩 반환을 조건으로 청나라 채권을 갚은 전례조차 있음.
미국에서도 청나라 채권 갚으라고 소송하다가 영국쪽에서 빠꾸놓는 바람에 미국이 단독으로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 걸려고 했음.
채권국들이 이의 제기 하지 않은 적 없음

[팬덤너무무섭다]

당신의 넓은 지식에 감탄해서 그러는데 그럼 중국처럼 한국도 고구려랑 고조선 승계했으니 요동반도 반납받을수있음?

[한손스]

중국 싫어하기 사상검증 대회하는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을 "아 중국한테는 괜찮아" 하면서 막 뱉으니 어이가 없는거지ㅋㅋ
한국 여론 수준 떨어트리려는 중국 공산당 쁘락치 아니냐?

[루리웹-7458648725]

'합의가 없는 한' 이니까, 중국이 신생독립국 입장으로 개별 국가랑 합의하고 나머지 국가랑 안했다고 하면 의미없음.

미국의 청나라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저 글의 댓글에서도 나온 아래 기사를 보면 주 법원이 결국 관할권이 아니라고 각하 처리했고, 미국 입장에서 이 케이스는 물론 그 후로 나온 민간의 채권 요청도 대부분 무시했다고 알고 있음. 국제관계에서 오랫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주제를 갑자기 퍼올려서 청구하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든 일이라서, 중국의 지위가 어찌 됐든 지금 와서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https://apnews.com/article/b11a9a2c661245139773f0222231ed69

[MD브루노]

전통의 시진핑 개 새 끼 해봐?
그리고 그렇게 논리를 따지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안하고 분탕치고 욕부터 박네?

[버섯머겅]

논리논리 신나게 말하길래 얼마나 고결하신가 봤더니 말은 궤변과 빈정댐뿐이네
본문 뒷받침하는덴 당신이 최고네요. 골라먹기에 모순에

[루리웹-7458648725]

현대의 국가승계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고대에 갖다 붙이는 기막힌 논리 잘 봤음.

그럴 거면 차라리 몽골한테 칭기즈 칸 시절 영토 반납하자고 하던지;

[Tholongil]

이 판결이 있기 전에 미국 법원에서 바로 저 청나라 채권 반환 소송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있다가 중국이 미국과 접촉하고 나서 패소 판결 내림.
그리고 트럼프 시절이긴 하지만 작년에 다시 관련법 제정해서 청구하고 있었고.

[버섯머겅]

최근자료는 결국 이거군

[Tholongil]

그리고 대만으로 넘어간 국민당 정부는 청나라의 채권이자를 갚고 있었음.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청의 채권을 계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존 청나라와 상관없는, 그 영토에서 태어난 신생독립국인것에 반해 대만은 청의 직접계승자가 됨.

중화인민공화국이 신생독립국으로서 기존 청나라의 영토만 빨아쳐먹으려면, 전임국가인 청의 영토에 세워진 유일한 국가여야 가능한데, 대만은 발생도 청의 기존 영토였고, 청나라 채권이자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신생독립국이 아니라 청의 정통한 계승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나라의 기존 영토 및 티벳, 위구르 등의 부속지역은 전부 대만에게 주권이 있는게 되지. 현 중화인민공화국은 신생독립국으로서 청의 정통계승자인 대만과 전쟁해서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거고

[팬덤너무무섭다]

조심하세요 중국 비판했으니 중국 쁘락치로 몰릴지도 모릅니다

[루리웹-7458648725]

결과적으로 반환 소송이 인용되지 않았고, 외교 차원에서 이 케이스는 물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공식적 항의가 없었으니까.

트럼프 때 반환요구했던 건 딱히 반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미중 무역전쟁에서 쓸 수 있는 패들 긁어모아서 아무거나 던지는 거라는 느낌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딱히 반응이 크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음.

[루리웹-7458648725]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안 읽는구나.. 딱히 누가 중국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 분은 중국이 청나라 채권을 상환 안해도 된다는 내 말을 반박하고 있는 거고, 굳이 따지자면 님 편에 있는 주장인데. 제대로 된 자료나 주장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하는 거 쪽팔리지 않음?

[Tholongil]

그렇게 해석할거면 미국이 배상 안해도 된다고 판결한것도 당시 미중관계 고려해서 걍 덮어둔거지.
조약상 조또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안갚아도 되는거면 무역분쟁 패로 쓰지도 않을거고, 실질적으로 갚게 만들 확률이 적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압박이 되니까 꺼내는거지

[루리웹-7458648725]

이게 결국 외교적 문제가 얽힌 거라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그때 본 기사들에서는 외교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거의 의미없는 상황인 걸 트럼프가 억지부린다는 투로 봤었음.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1909251441281113d6eb469fd3_1&md=20190925160254_R

그리고 대만이 청나라 국채 이자를 갚았다는 건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개네는 통일 후에 갚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루리웹-7458648725]

그러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음.

단지 그 조약이 기존의 관행들을 성문화한 거기도 하고, 중공 건국과의 시간적 거리가 수십 년 정도라서 국제적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함.

[루리웹-7458648725]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관행을 기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도를 밝힌 국제조약이니만큼 외교 차원의 공신력으로는 영량력을 가지지 않을까요. 뭐 이쪽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영토승계에 대한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신생독립국이라도 국경선 확정이나 영토 할양 등의 조약은 이전 국가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는 원칙이 있는 반면 채무 승계는 좀 다른 문제라 채무 승계 없이 티베트를 포함한 청의 권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함.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강제병합으로 나간 시점에서 침략인 건 변하지 않지만.

[루리웹-7458648725]

;; 왜 그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티베트가 중공을 점령했으면 지금 중공과 똑같이 신생독립국으로서 청나라 영토를 승계했다는 주장을 했겠죠. 이긴 놈이 국가승계를 했다고 우기는 거지 국가승계했으니 무조건 우리땅이라는 게 아님. 그래서 티베트 침공이 침략이라고도 위에 분명히 써놨고.

[루리웹-7458648725]

국제법 이야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고, 관행 이야기는 잘 모른다는 말을 깐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고, 힘의 논리가 어쩌고는 애초에 주제에서 아예 엇나간 소리를 해서 지적한 것 뿐인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첫 댓글부터 티베트 침공이나 인권유린은 그 자체로 잘못된 거지 국제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길래 애초에 잘못된 소리라고 지적했을 뿐인데 그게 핀트를 벗어났다는 건 대체 뭔 놈의 논리인지; 솔직히 그냥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별 이상한 소리하면서 추하게 억지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루리웹-7458648725]

윗 댓에서 님이 '저 주장 베이스면' 이라고 국제법 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어서, 태클 건 포인트에 대해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면' 이라는 가정을 달고 그 상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또 뭔 문젠가요. 엄밀하게 말하려고 뭘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했는지 댓글에 전부 명시를 해놨는데 까고 싶으니까 그냥 그걸 안 보는 건지;

[루리웹-7458648725]

위에서 쭉 다 말한 걸 왜 되풀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 국제법 관련은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다고 인정했음
2. 관행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의견으로 덧붙인 것
3. 그랬더니 위에서 '저 주장 베이스면' 이라는 가정 하에 그쪽에도 태클을 걸길래,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라는 가정에서는 앞에서 한 이야기가 적용된다고 설명함.
4. 국제법을 가정으로 한 3번 이야기에 대해 티베트의 신생독립국 지위 운운하며 일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이야기에서의 신생독립국 문제는 국가승계를 한 후에 주장하는 거지 과정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함

여태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서를 명확히 다 달아서 이야기했는데, 이미 인정한 부분이나 가정 달아놓은 댓글의 원하는 부분만 긁어와서 아전인수 식으로 왜곡하는 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틀렸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태클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멀쩡히 쓰여있는 걸 무시하고 달려드는 꼬라지를 상대할 생각은 없음.

[루리웹-7458648725]

님이 뭔 대법관이라도 됨? 여기가 무슨 사회자 있는 공식 토론장도 아니고, 주제 이야기하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뭐 그리 드물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 애초부터 댓글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도 전부 써놓고 전제까지 다 붙여서 이야기해놨는데 혼자 불타서 다 무시하고 헛소리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된다고 개뻘소리 하는 게 누군데? 뭐 하나 틀렸다고 무조건 고개숙여서 다 잘못했다고 버로우 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건지. 님 머리속에서 뭔 놈의 꽃밭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딴 규칙은 스스로 사이트 만들어서 지키던지 하고, 난 그딴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멋대로 착각해서 뱉어대는 소리를 지켜줄 생각은 없음.

[루리웹-7458648725]

설마 지금 주제가 소주제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랑, 티베트 신생독립국 운운하면서 언급하는 논지랑 가져오는 근거가 안맞는 걸 똑같이 취급하는 거임? 뭐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 말을 못한다는 법은 누가 만든 거고? 태도 문제는 더 어이가 없는데, 난 처음에 ; 하나 붙인 거 빼면 계속 멀쩡하게 답했는데 거기에 개소리니 뭐니 하면서 누가 먼저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벌써 잊은 거임? 다른 사람들한테 단 댓글들 보면 알겠지만 난 대댓글 다는 사람들한테는 태도와 수준을 맞춰서 대답했고, 개소리 운운하면서 그딴 수준으로 나오니까 수준을 맞춰서 상대했을 뿐임. 눈은 대체 누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

[루리웹-7458648725]

1. 영토만 승계하고 채무 승계 안하는 건 국제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음.

애초에 국가승계를 제대로 받았어도 침공과 인권유린이 허용되거나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뭔 상관인지;

2. 저 조약법이 비엔나 협약얘기하는건 맞음?
그 비엔나 협약이 소급적용 안된다는건 알고있는거고?

1. 그러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음.

단지 그 조약이 기존의 관행들을 성문화한 거기도 하고, 중공 건국과의 시간적 거리가 수십 년 정도라서 국제적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함.

2. 저 비엔나 협약도 기존 관행을 제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국내에도 나오고있는데 무슨.
게다가 저 주장 베이스면 티베트에 대한 현 중국의 행위도 그저 침략 행위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정당화하냐고.

1.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관행을 기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도를 밝힌 국제조약이니만큼 외교 차원의 공신력으로는 영량력을 가지지 않을까요. 뭐 이쪽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영토승계에 대한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다면, 신생독립국이라도 국경선 확정이나 영토 할양 등의 조약은 이전 국가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는 원칙이 있는 반면 채무 승계는 좀 다른 문제라 채무 승계 없이 티베트를 포함한 청의 권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함.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강제병합으로 나간 시점에서 침략인 건 변하지 않지만.

2. 그러니까, 중국의 신생독립국은 인정해야하는데, 티베트의 신생독립국 생성은 씹어도된다고? 뭔 개소리야대체.

1. ;; 왜 그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티베트가 중공을 점령했으면 지금 중공과 똑같이 신생독립국으로서 청나라 영토를 승계했다는 주장을 했겠죠. 이긴 놈이 국가승계를 했다고 우기는 거지 국가승계했으니 무조건 우리땅이라는 게 아님. 그래서 티베트 침공이 침략이라고도 위에 분명히 써놨고.

처음부터 어느정도 진행될 때까지 다 긁어왔는데(1이 내꺼), 이걸 보고도 진심으로 내 쪽이 먼저 불탔다고 생각함? 이걸 보고도 누가 더 공격적이고 먼저 급발진했는지 헷갈리면 안과랑 정신과에 둘 다 가보는 게 좋겠네.

[헥슨]

사실 저런 뷔페짓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해서...

[말랑뽀잉]

소련 또는 러시아만 해도 차관 땡쳐먹었지

[Betty0210]

다른나라가 저짓한다고 중국 못깔건 없으니까 욕해도 됨

[뽜이아]

땅이 소국이라 하기엔 너무 넓고 마음이 대국이라하기엔 너무 좁아 중국이라지

[마이트]

쉽게 말해 어중간해서 중국...

[E과]

갑자기 쿨병 걸린 놈들이 튀어나오냐 왜

[팬덤너무무섭다]

소국주제에 대국 건드려서 빡쳐서 그런듯

[눕고싶다]

근데 저거 정작 국가돈으로 갚으면 얼마 안되잖아

[MD브루노]

액수보다는 선례가 생기는게 문제지

[통짜당근]

중국이 청나라를 계승하지 않았으니 중화는 조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며 중국이 청나라를 계승했으니 중화는 조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다.결국 한국이 중화다. 근본없는 공산당빨갱이새끼들아

[루리웹-8549263921]

짱페니즘이네
뷔페식 권리니까

[루리웹-4882684737]

우리 대통령님께 저런 거 묻히지 마

[버섯머겅]

청개구리 정신이 맘을 채워주나
모순을 모순이라 안하고 궤변이나 늘어놓으며 옹호하는건 대체 무슨심보인거지

[형아몸에서나온라떼]

이건 좀 애매한 문제.

[세컨트]

모순이랄것도 없는게 저게 우리도 해당될수 있어...
저런거 다 갚을려고 하면 북한 통일되고 북한 빚잔치 다 갚아줘야 하는데 등꼴이 그냥 가루가 된다...
소련도 러시아가 채무이행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자까지 다 갚으란건 나가 죽으란거 아니냐고 사정하면서 최대한 덜갚았음...ㅋㅋ

아마 우리도 북한땅만 통일로 먹고 빚은 눈치봐가면서 배째라 시절할 가능성이 높지...물론 상대가 중국 같은 강대국들한테 빌린돈이라 좀 어렵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