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4044&call_from=rsslink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 담배정의 확대*,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 (현행) 담배(연초의 잎으로 제조) → (확대안)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279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정부는 부정하냐?
저건 큰그림이지 세부계획도 아니고 이제 세부계획 짜야하며 저 큰그림대로 간다는 것도 결정사항이 아님.. 그러니 추진한거 아니다 라고 부정 가능
걍 서로 거짓말은 하지않았다 라는 느낌임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담배 안팔았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피지말라고 광고를 광고를 하면서 달달한 세금젓꼭찌 빨아보자고 계속 팔고있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목표를 인상으로 설정해둔 것은 맞고.. 종합적 계획세워서 올리려고 하지만 아직 기회봐서 세부계획은 안짜놨다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