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버지 위독해서 자가격리 위반에 벌금

[갓킹곰]

솔직히 부모님 위독하실때 처벌이고 뭐고

찾아가는거 이해는 간다.

그리고 법은 법이니까, 거기에 대고

처벌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상황이 있어 형을 낮춰준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원칙이 왜 특정 집단한테는

안통하는지가 유머

ㅆㅂ...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1505770

[버터하임]

사법부 전통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측선]

사법부 : 아 똥천지의 뇌물애무가 죽여준다고!

[너의궤적]

판룡인 분들께서 나라 빨리 망하라고 고사지내는중

[너의자질을보여줘]

위의 경우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고

아래의 경우는 기간제 공무원과 아랫것들 따위가
건방지게 감히 높으신 분들께 개기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

[세굴굴세]

큰 도둑은 대마불사라 못 조지는거라더라

[로르샤흐 테스트]

서민
vs
돈도주고 애널써킹도해주는 특정집단 신도

[2B_or_Not_2B]

그분들은 힘 없는 자들에겐 공정하고, 김앤장을 낀 이들에게 관대하기 때문이지.

[짱구있다]

근데 우리 매형도 위독해도 지킬건 다지켰는데... ...ㅠㅠ

[테카맨 에빌]

이쪽이 꾸준히 인기있는 이유

[리엇]

일단 위쪽은 이해는 됨. 저거 한 명 봐줬다가 핑계대고 우르르르 몰려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커지니까.

근데 아래쪽건 ㅅㅂㄴ...

[알라리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훈하네 했는데 아래 보니 유머 맞다 시발

[루리웹-5989895027]

근데 저런건 법에서 명시가 잘안되있어서그럴걸...
우리나라는 양형메뉴얼까지 따로 다준비할정도로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제대로 명시가안되거나 애매한부분에 법리적해석이 판사성향따라들어가는데 거의비슷함 저런부분해석도...
자새히보면 99퍼는 국회의문제임..

[루리웹-7957290260]

뭐 돈을 주건 여자를 주건 약을 주건 다 줬건 뭐라도 줬겠지

[제왕적국회의장]

이러고 있으니

[검성유스티아나]

근데 나같아도 그냥 벌금형 감수하고 아빠찾아가는걸 택할거같음

[이걸나진이.]

저건 법대로 한거아님? 알고도 그러는거임?

[이걸나진이.]

깔꺼면 재대로 알아보고 까는걸 추천함

[갓킹곰]

ㅋㅋㅋㅋㅋ 그게 개그지 ㅇㅂㅇ
처벌하려 하면, 되는 법을 최대한 뒤져서 적용하고,
애초부터 처벌할 생각이 없으면 애매한 내용을 걸어서
기소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나오는 이유가 그거.

너야말로 쉴드 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쉴드쳐라.

[이걸나진이.]

니가 무슨 점쟁이임?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저게 쉴드로 보임? 무식하게 니 처럼 행동하니깐 다른 까는사람도 니수준 취급할까봐 팩트들고 까라는거지 무식한놈아

[동식이]

신촌■는 무죄!

[adfsadf]

방역방해와 자가격리위반은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텐데?
어거지로 끼워맞추네

[루리웹-0202065932]

보석 거하게 뿌렷나보네.

[Strife.]

부모 임종이면 징역이라 해도 가지..

[깜깜까미]

부모님 생각에 울며불며 달려간 사람한테는 벌금이고
대놓고 방역방해했는데 무죄라..
개성기 같아요

[발컨레전드]

검찰과 법원은 현정권이 조져지길 바라는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회가 조옷되어야만 하는 거지.

[갓킹곰]

꼭 정신나간것들이 쉴드친다고 헛소리 하는데 =ㅂ=
법이 욕먹는 이유는,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서민에게만 엄격한 법조항을 들이대는 것을 지적하는거지,
뭘 적용 조항이 다르다고 까고있을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