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동물 성기짤을 달리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라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형상의 성기구를 수입, 제작, 판매, 소지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법률이 올라와 금일 의견 제출이 마감 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이 법안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형상 이라는것이 명백히 정의되지 않아 김국내와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자' 가 양산 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는 점 입니다.
아래 짤을 잠깐 보실까요?
국내에서 아청물로 판정된 가상의 케릭터 입니다.
위와 같이 성인도 보는이의 기준에 따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명백히' '청소년'의 형상을 구분 하여 처벌한다는 말일까요?
또한, 아래의 법안 원문을 보면 리얼돌 뿐만 아니라 토르소 타입의 오나홀, 미니돌의 소유자들 까지 엮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많은 구매자가 있는 아래의 토르소 타입의 성 기구는 과연 이 법안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트위터의 레디컬 페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리얼돌은 강 간 연습을 위한 인형 이라는 의미의'강 간인형' 이라는 워딩으로 묶어 수많은 찬성 의견이 쏟아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성이 '여성의 형상을 한 인형' 을 성적인 시선으로 보는것이 역겹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에 찬성 몰표를 날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입법은 막아야 합니다.
가입, 반대 의견 작성에는 1분여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길고 논리적인 의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의견도 많은 힘이 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머 : 남자는 리얼돌과 현실의 여성을 구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사인류로 보는것이 유머.
여성용 자위기구도 적용되는거면 알바아닌데 늘 그렇듯 지들껀 쏙 제외시키겠지 ㅋㅋㅋㅋ
호주 기준 개쓰레기로 유명함, A컵이면 야1동도 출연못하게 하는데 그게 좋아보이냐
뭘로 구분하게요.
동물성기머요?
힘내세요
본문처럼 기준이 지들 ↗대로니까 문제인거...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걍 '내가 봤을땐 어려보이는데?' 이러면 불법이라는거지
아동형상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욱 더 정확하게 구분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신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법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터 좀 배우고 오세요.
??: 갓치가 하는건 건전한 여흠이지만 한남이 하는건 저열한 성범죄다 익이야 붕쯔붕쯔
유사민주주의로 까이는 옆나라 일본도 창작의 자유가 우선이라서 야짤 그린다고 처벌하진 않음 걔내보다 더 후진국 스러운 개 족같은 법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청법만 이야기만 나오면 님혹페?로 몰고가는사람 간혹 있는데 본문에 있는데로 아청법 저촉 기준이 유게 강등기준마냥 판사가 어리다고 보면 아청임이라는 고무줄 기준임. 물론 확률은 낮지만 유게에 올라오는 짤을 전부 굴비엮듯 콤보 터트릴수 있는 법임
힘내세요
아까는 찬성글에 호응해 달라는게 있었는데.
뭔 미친 어디인뎅??
지웠을걸? 오늘인가 어제 가입한사람이 올렸더라고.
와 아직 안지웠네 ㅋㅋㅋ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1156999
옘병
흠좀무
랜선정치 ㄷㄷ
일부 금뱃지들이 아닌 전국민이 정치입법 참여하는 국가가 ㄹㄹㅇ 유저들이 원하는 성향의 국가 아닌가
동물성기머요?
펙트니까 조용히 하고있어
......
삭제된 댓글입니다.
상상도못한정체
아주 잘 알고 있구만!
곤츙 쥬지도 본다구여
여성용 자위기구도 적용되는거면 알바아닌데 늘 그렇듯 지들껀 쏙 제외시키겠지 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 갓치가 하는건 건전한 여흠이지만 한남이 하는건 저열한 성범죄다 익이야 붕쯔붕쯔
아씨 네이티브 말투라 신고할뻔
??? : 어허! 이 나라 여존남비의 법도가 지엄하거늘 어디서!!
불철주야 동물 성기짤을 달리나..?
아동형상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 더 큰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크정찰병
뭘로 구분하게요.
오크정찰병
본문처럼 기준이 지들 ↗대로니까 문제인거... 명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걍 '내가 봤을땐 어려보이는데?' 이러면 불법이라는거지
오크정찰병
아동형상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욱 더 정확하게 구분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신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법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터 좀 배우고 오세요.
지들 눈에 아동이라고 정의 지으면 그냥 처벌 받는데? ㅋㅋㅋ
기준을 100cm이하의 명백한 아동 형상이라고 설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피규어나 구체관절 인형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물며 아동형상이 아닌, '아동청소년' 형상입니다.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서 더욱더 구분이 안 됩니다. 당장 성인과 청소년을 같이 세워놓고 구분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텐데?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난 딱히 구매의사는 없는데 저게 강강인형이라는 개소리에는 전혀 동의 못하겠어서 네 말에도 동의 못하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거야 언냐?
이런 개말도 안되는 법안에 '찬성합니다'가 수두룩하네 뭐냐 ;;
언냐들 좌표찍었겠지
기준은 명확히 해야겠지만 아동 청소년 리얼돌은 유통안했으면 좋겠는데
유통 안했으면 좋겠는데 X 나는 싫으니까 안살거야 O
안살껀데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은 유통안했으면 좋겠음 그건 너무 역겨울꺼같아
니가 역겨워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거랑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는건 다른거임
나도 BL물 역겨워서 싫어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모자란 주장을 하지는 않아
취향차이랑 아이를 성적으로 보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지말고 아동형상에 그짓을 하고싶음?
만약 현실에 피해가 가는 범죄라면 취향이 아니겠지. 하지만 저건 그저 장난감, 도구일 뿐임. 저걸가지고 성범죄를 유발하니, 아동성착취니하는건 게임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랑 동급에 불과함.
본문과 같이 '청소년'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것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과 '성인' 의 형상을 구분할 기준이 없는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현실이 아니니까 아동형상에 그짓을 해도 괜찮다니 생각이 나랑 많이 다르구나. 이제 그만 이야기할께
현실이 아닌 가상에까지 현실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미는건 과도한 규제에 지나지 않음.
니동네로 꺼지세요
실질피해자가 없는데 니 개인의 혐오에 맞춰서 형벌을 내려야 한다굽쇼? 생각에도 판결을 내릴거임?
글쎄.... 링크 들어가보니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태의 성기구는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라고 나와있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기준 따라가는 거는 문제 없지 않나..
8ㅅ8
호주 기준 개쓰레기로 유명함, A컵이면 야1동도 출연못하게 하는데 그게 좋아보이냐
8ㅅ8
유사민주주의로 까이는 옆나라 일본도 창작의 자유가 우선이라서 야짤 그린다고 처벌하진 않음 걔내보다 더 후진국 스러운 개 족같은 법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시국가는 '아동'이라 해놓고 은근슬적 제시안에는 '청소년'을 집어넣음 미,호,캐 기준이 어떤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본문에도 나왔듯이 동서양의 신체적 외견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도 연방법으로는 합법이야 ㅋㅋ 50개 주 중에 3개주만 주법으로 지들끼리만 금지하고 있는거지. 역으로 보면 전세계 수많은 나라중에 종교적 이유로 금지하는 이슬람권 나라를 제외하면 다섯 나라만 금지하고 있음.
저기서 예로 드는 해외들도 청소년까지는 포함이 안됨. 2차 성징이 오지않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 형상만 해당임
ㄱㅅ 반대의견 썻음
글앞에 느낌표 붙은거 뭔데 ㅋㅋ
그거 비추수 일정량 이상 되면 자동으로 붙음
이제 바이블 블랙 보면 안 되는건가?
ㅇㅇ 이미 아청물이라 걸리면 쇠고랑임
심각하네 저걸 고등학생 때 봤는데 저걸로 문제 생길 사람이면 다른걸로도 생기겠지;;
바이블 블랙만 저럴거 같지? ㅋㅋㅋㅋㅋㅋ 막말로 마이크로 비키니 입은 캬루 그려도 혹은 그와 준한걸 봤어도 처벌대상이다 기준이 없어서 검찰 판사가 꼴리는대로 판단하면 그만이거든
아청법의 무서운 점은 기존의 음란물 관련 법은 정식 심의를 받아 공개한 작품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기껏해야 협의 하에 판매나 공개 중지 조치를 취하는게 한계였는데 아청법은 심의를 받았든 말았든 인증됐든 안됐듬 생까고 기소가 가능함. 즉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단어 그대로 어디에든 갖다붙일수가 있음. 게다가 기존의 음란물 관련 법은 선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진짜 처벌받지 않을 수준이면 입건이나 기소 자체가 거의 안 되는 반면 아청법은 설명 법원 무죄가 나오더라도, 법안의 특성상 기소는 거의 웬만하면 가능함. 살인죄로 예를 들자면 죽은 사람 근처에서 피묻은 칼을 들고 지나갔다는 증거 정도는 나와야 입건 및 기소가 되는데 아청법은 저 사람이 평소에 집에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함. 물론 실제로 찔러 죽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받겠지만 사건 현장 근처에 간 적도 없고 집에서 잠이나 잤는데도 기소당해서 살인죄로 법정에 선다고 생각해봐 안 황당하겠나.
판사새1끼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 못하게 법안에 '명백하게 실존아동의 형상을 하고있는' 한 구절만 넣으면 될텐데 그걸 하는사람이 없네
그걸 알고도 안넣는걸까?
왜 시팔 쟤들은 자꾸 인형이랑 싸울라고 그러냐 그런다고 지들 값어치가 올라가지는 않을건데
인형에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잖아... 쟤들 딴에는 인권 한번 존중해보겠다고 그러는거야 ㅠㅠ
리돌 사는사람이 뭐 남에게 피해주는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논리에 알량한 정의감으로 모두 탄압하려는거지 자기생각과 다르면 사람 배척하고 엄벌해야 된다는 애들이 있음 상당히 위험종자임.
불철주야 동물성기 안달렸어 오해할소리하지말라구
한쪽만 금지 시키는 건 본인들이 따지는 남녀평등에 어긋나니 둘 다 통과시키든지, 둘 다 막든지.
교복입힌 리얼돌은 나도 별론데?? 그딴걸로 처리하는 새끼들도 보고싶지 않고
'교복입힌거는 잡는다' 이런 명확한 구분이라도 있는거면 논쟁거리도 안생기지
그걸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존나 웃긴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가 기준도 없는 법이 창작의 자유를 앞서냐고 아마 앞서도 유사국가소리 듣는 이란같은 새끼들 밖에 없을꺼다
2D 아동으로 꼴리는걸 판사가 판단한다는 얘기지...판사취향이로구만 ㅋㅋ
싫어하는 거랑 처벌받아야 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게이를 싫어한다고 게이를 처벌하진 않잖아요
그걸 왜 법으로 강제해서 제한하냐고 도덕성에 맞춰야지 보고싶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하면 됨
사회성 모자란 찐따가 또 기어왔네
교복벗긴 리얼돌은 괜찬음? 옷하나라로 구분되는 기준이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지안을까?
나도 언냐같은 사람은 보구싶지 않아ㅠㅠ
너가 별로인건 별로 중요하지 안음, 자기 생각이 별로라고 왜 남을 탄압하려고함? ㅋㅋ
리얼돌 산다고 남한테 피해주는것도 아니구만
남성 성적만족을 위해 남성 엉덩이를 만들라고?? 뭐지 우리들이 언제부터 게이였던거지
아청법만 이야기만 나오면 님혹페?로 몰고가는사람 간혹 있는데 본문에 있는데로 아청법 저촉 기준이 유게 강등기준마냥 판사가 어리다고 보면 아청임이라는 고무줄 기준임. 물론 확률은 낮지만 유게에 올라오는 짤을 전부 굴비엮듯 콤보 터트릴수 있는 법임
럽@피스
맞네 작년에 딥페이크는 집에서 혼자 일기장에 그림그린것까지 처벌 할 수가 있나 이랬던 사람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만의 논리를 모두에게 적용시키니 노답이지
찬성 왤케 많아 시벌
그분들한테도 좌표찍혔음
쿵! 쾅!
알페스는 존중해야하고 취향이지만 리얼돌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에요...왱 ..3
애시당초 미성년자고 로리고 자시고 기준도 없는 개 족같은 법을 왜 만든건지 유지하고 있는건지 의문 ㅋㅋㅋㅋㅋㅋ 아 성폭행 때문에 그래요? 아이 씻팔 배그하면 특등사수되냐고
니들 쓰는 딜1도도 사실 쇼1타의 몬스터일지 성인의 빅매그넘일지 모르는데 금지시키자
ㅇㄷ
좋긴한데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만들더라도 기준을 내고만들라
흠 댓글만 봐도 이번 법안은 무난히 통과하겠네요
주관적으로 해석될만한 위험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명백히 아동형태의 리얼돌은 서구권에서도 범죄이고 이를 처벌할 법 조항도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9784887746091
으 페도 새끼 저런거나 사고 곧 사고처서 콩밥먹는거 아님? 로 끝나는게 아니린 으 페도 새끼 저런거나 사고 저걸로 아직 피해자는 없지만 저거 범죄자새끼임 잡아넣어야됨 된다고 ㅇㅇ
9784887746091
걔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아무튼 일베라서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부로 회원가입하고 반대했습니다.. 저것들 말대로 다른 oecd소수나라 반대 어쩌고는 실상 딴 분이 글올린거 보니 아니고요.. 다른 그렇게 지들 유리할때만 찾는 oecd나라들은 리얼돌은 말할것도 없고 성매매 포로노 이런거 금지하는 나라도 없더군요.. 이런 모든rjf 금지하는 나라에서 리얼돌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네요..그걸 핑계로 저딴거 걸고 넘어지는.. 뭐 대법원에서 합법까지 난걸 관세청장이라는 자가 못들어오게 소송까지 한다는 나라니 뭐.. 근데 미틴년들이 지들 엉덩이 까라고 했나..하여간 이나라 소수년들도 문제고 그걸 빠는 것들도 문제고..
바이블 블랙이 아청법 위반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돌아버리겠네 진짜로
딸치는건 딸칠려고 그런 용도인 거지 딜도나 오나홀이 괜히 그런 모양인게 아님. 자위 도구는 걍 도구일뿐 이고 그걸로 인권이 떨어지지도 않고. 남자 성기만 떼어내서 벽에 붙여 쓰든, 인형에 붙여서 쓰든, 기계에다 박아서 쓰든 입 모양 실리콘에 박든, 성기 모양 실리콘에 박든, 배따구에다 박든 실제 피해자가 없고, 자위행위 자체가 성욕을 발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건데
이게 맞지
가상 세계 인권 좀 제발 작작 지켰으면 좋겠다. 뭐하자는건데?
누가냈냐 보니 여가부 애미 다음선거 여가부 없앤다는 놈 있으면 표준다 시벌.....
지들은 이런거 사서 쓰면서 내로남불 오지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