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라고 해서 무슨 지방자치단체마냥 지방 경찰이 권력을 쥐게 되는 구조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음.
이번에 거론되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찰을 뽑을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지 권력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님.
자치경찰제의 주요골자는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견제와 자정작용임. 그렇기에 경찰이 셋으로 나뉨.
자치경찰 - 지역 내 치안, 교통, 시위 및 행사 안전관리 담당.
국가경찰 - 보안, 외사, 경비 담당.
국수본 - 형사 및 강력 범죄, 수사 경찰 사무 전반.
즉,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위 짤의 완도 등 지방 경찰은 자치경찰이 되서 저런 형사사건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덮어줬다가 사건 담당자가 국수본에 자료들고 찔러버리면 역으로 권한 넘어가는 일 했다고 두들겨 맞아야함.
형사 사건 담당은 국수본이 하는데 국수본은 서울에 있어서 지방 토호들하고 거리적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착관계 형성이 힘들어지는거임.
그렇기에 알지도 못 하는 자치경찰제 푸념보단 저 사건에서 영장 기각난거나 더 심각하게 봐야함. 검사가 영장 심사를 강아지 거시기 같이 신청했던지 판사가 붙어먹었던지 둘 중 하나던가 아니면 검판 둘 다 붙어먹었다는 소리니까.
굳이 땅덩어리도 좁아터진 나라에서 실용성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큰거같음 현장에서 국가경찰 지방경찰 업무 나눠서 대응한다? 오히려 번거로운거같기도한데 차라리 국수본같은 곳에서 토호유착관계 같은것도 수사권한줘서 통제하면 될것같은데
이거 원글 논지 자체가 좀 이상한데 지방자치 단체는 대개 지약 유지와의 유착 등 입김이 쉽게 발현되기 쉬운 취약한 구조인데 여기에 행정기관 인재를 산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되려 부작용이 크지 이미 지금 중앙경찰제에도 감사나 다른 견제수단이 있는데 이게 잘 작동 안 한다고 부작용이 더 카보이는 자치경찰제를 지지하는 것보단 차라리 중안 감사감찰을 강화하자는 쪽이 훨 타당하지 않나
흠 저거랑 별개로 자치경찰 관련해서 충북이나 충남에서 일터진거 보니까 자치경찰 굳이 해야되나 생각이듦
움짤 저거 뭐여 미친1놈이네;;
붙어 먹었음 공수처 수사 받아야지
도의원, 군의원이 지역주민 말을 듣는다고? 지방 토호세력이 해먹는게 도의원, 군의원인데?
자치경찰을 하면 주민이 통제하는게 아니라 도의원 군의원이 통제할거 같은데?
지방 토호들 너무 물로 보네 걔네 중앙이랄 커넥션 다 있어
당장 미국만 봐도 다른 지역 경찰끼리 협력 제대로 안돼는 경우 많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굳이?
자치경찰제 의도는 좋은데 그거 다른 경찰들을 견제할 수단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지방 토호세력의 또다른 경찰2가 될까 내가 지방 살아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건지는 모르겟는데 솔직히 그냥 지방토호세력 1과 2가 될거 같은데.. 이거 방지할 방법은 있나?
ㅁㅊㄴ일세
움짤 저거 뭐여 미친1놈이네;;
그렇군 자치라는 단어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도 안 되는 거군
나라 법 만드는 사람들이 설마 유게이들 머리로도 떠올릴 부작용을 생각 못 했을라고.
앞으로 국회의원 욕하지마라^^
걍 미국에 대한 동경으로 밖에 안 보임. 미국이야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지방자치가 중요해진거고. 우리나라 규모에선 굳이? 란 느낌
전동 킥보드와 민식이 법과 단통법과 책통법이 뻔히 버티고있는데
붙어 먹었음 공수처 수사 받아야지
흠 저거랑 별개로 자치경찰 관련해서 충북이나 충남에서 일터진거 보니까 자치경찰 굳이 해야되나 생각이듦
그럼 지금처럼 토호 유착 관계 가진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일 터지면 다 덮어버려도 찬성해줘야지.
루리웹-8863036875
굳이 땅덩어리도 좁아터진 나라에서 실용성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큰거같음 현장에서 국가경찰 지방경찰 업무 나눠서 대응한다? 오히려 번거로운거같기도한데 차라리 국수본같은 곳에서 토호유착관계 같은것도 수사권한줘서 통제하면 될것같은데
그래서 만들어진게 떡검잉 중앙기관이니 괜찮겠지싶어서 권한을 다주면 어떻게된다?
깨끗한 놈을 뽑아서 완전한 권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할 것 같음. 그냥 권한을 약간 겹치게 많이 나눠서 서로서로 물어뜯게 해야 함.
자치경찰을 해야 지역주민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돌고래스핀
자치경찰을 하면 주민이 통제하는게 아니라 도의원 군의원이 통제할거 같은데?
그게 그 말이잖아 대의제가 뭔지 몰라?
돌고래스핀
도의원, 군의원이 지역주민 말을 듣는다고? 지방 토호세력이 해먹는게 도의원, 군의원인데?
오히려 지역토호간 유착관계에 얽메이지 않은 국수본이 제어하는게 훨씬 낫지.
자치경찰보단... 일단 징계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뭐해도 경고~~ 응~ 경고 이지랄이니 공직사회가 썩어나는 거지.. 자치경찰보단 징계제도 엄격하게 고치는 게 더 효과 좋을 듯.
그것도 괜찮지 일단 점진적으로 고칠수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징계제도 도입하고 마지막수단이 조직개편인데 너무 급진적으로 자치경찰도입하는거같음
전혀 다른말인데..
동의함. 같은 지역에 있는데.. 자치경찰 한다고 끼리끼리 안 해쳐먹을까..
지방 토호들 너무 물로 보네 걔네 중앙이랄 커넥션 다 있어
법원은 또 뭐야 미친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고, 안그래도 구치소 수용인원 포화상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답이 없어져서, 법무부에서 법원에다가 평상시보다 구속영장 깐깐하게 검토해달라 부탁한게 현 시점임.
자치경찰 하면 경찰 뽑을 때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친인척 대거 꼽아 넣는거 쌉가능 아님?
50억 횡령한거치고는 차는 평범하네
자치경찰제 의도는 좋은데 그거 다른 경찰들을 견제할 수단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지방 토호세력의 또다른 경찰2가 될까 내가 지방 살아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건지는 모르겟는데 솔직히 그냥 지방토호세력 1과 2가 될거 같은데.. 이거 방지할 방법은 있나?
저지랄하면 같이 차로 밀어주자 ㅁㅊㄴ들
저게 구속영장 기각이 된다고???
기각시키는건 솔직히 판사가 아니라 검사만 매수해도 땡임. 영장 심사 신청권을 검사가 쥐고 있으니까.
이거 원글 논지 자체가 좀 이상한데 지방자치 단체는 대개 지약 유지와의 유착 등 입김이 쉽게 발현되기 쉬운 취약한 구조인데 여기에 행정기관 인재를 산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되려 부작용이 크지 이미 지금 중앙경찰제에도 감사나 다른 견제수단이 있는데 이게 잘 작동 안 한다고 부작용이 더 카보이는 자치경찰제를 지지하는 것보단 차라리 중안 감사감찰을 강화하자는 쪽이 훨 타당하지 않나
그 인재를 선임할 권리를 주되 그만큼 권한을 제한시켜서 견제하는거임.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문제 터질걸 보완하겠다는 의도지. 솔직히 중앙 감사경찰 강화해봐야 지금 경찰 제도에서 도루묵 될게 뻔해보이니 아에 기반부터 갈아버리는게 좋아보여서 그럼.
굳이? 지방자치도 말많은판인데
지금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국가에서 분리된지 얼마 안 되서 문제가 더 많은 시점임. 그리고 지방자치제 도입됬다고 국가 재정에 자유로워지긴 더 글러있고. 근데 장기적으로보면 지방자치가 꼭 필요함. 그래서 그걸 진행시키기 위한 포석 중 하나인거임. 언제까지 기형적인 서울 중심 국가 구조로만 돌아가기엔 나라 부작용이 펑펑 터지는데 인구를 분산시키면 좀 부담이 덜해지는거지. 그 인구분산의 첫 걸음이 지방자치제 강화인거고.
아니 분산됀지 20년은 됏는데 얼마안됏다니... 베이스가 돼는 지방자치부터 문제가있는데 그거보다 문제가 더많은 자치경찰은 좀...
그 인구 소멸의 문제가 결국 지방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아님? 자치제 강화하고 인프라부터 깔아나가는 식으로 인구를 지방으로 조금씩 빼내오기해서 수도권 과밀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나가자는게 결국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임. 이대로 가다간 앉아서 죽을텐데 뭐라도 해보는거지.
하지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양립을할수가없음 균형발전은 의도적으로 소외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줘야 성공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주어진 자원의 차이를 인정해버리는 지방자치는 소외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릴수 빡에없는걸
너무 주관적인 주장인데 우리나라 국토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서 세종 같은 사례처럼 밀어붙이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과밀화가 강한 지리적 문화적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단순히 지방 자치정에 힘을 실어준다고 국토 균형 발전이 해결이 된다고? 애당초 이런 장미빛 흐름대로면 지난 20년간 유효사례가 뭐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거의 없는게 현실인데 이렇게 부작용 투성이인 지방자치에 행정력꺼지 엄ㅈ혀 주자는건 더 위험하지
일단은 키워줄 수 있는 곳부터 키우는게 급선무임. 지금처럼 밑빠진 독마냥 모든 지자체에 뿌릴바에 자생 가능한 곳부터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성장시키면 되니까.
그럼 지방자치 필요가없지 수도권이랑 영남권말고 나머지는 재정자립자체가 안돼는데
님은 지금 모순적인주장을 하고있음
차로 밀기에는 아깝고 공구리치자
인랑에서 수도경이랑 자치경이랑 내전 벌이는게 꿀잼이었는디 ㅋㅋㅋㅋ
당장 미국만 봐도 다른 지역 경찰끼리 협력 제대로 안돼는 경우 많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굳이?
자치경찰은 커녕 군인처럼 3년에 한번씩 타 지역으로 전출시켜야됨. 주민과 더 멀리 더 적대적으로 운영하는게 경찰은 맞다고 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물고 뜯는다? 과연 최근까지 같은 소속이었던 두 집단이 싸울까? 너무 이상적으로 사회를 보는 듯
차라리 공수처의 범위를 확대해서 조져버리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지금 공수처도 충분히 범위가 큰데 일반시민까지 건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fbi 만들겠다는거임.
당연히 일반시민까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자치경찰하고 범위가 전혀 안겹치는데 공수처가 왜나와?
경찰이 토호세력과 결탁하는걸 해소하려고 나눈다며 그걸 공수처로 조지면 되는데 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는건지에 대한 의문임
그 토호세력이 일반시민인데 그런식으로 계속 범위 넓여주면 결국 fbi 되잖아.
경찰을 잡으라는거지 토호세력까지 공수처에서 잡으라는건 아냐
사실 검찰에서 둘다 잡으면 되는건데... 모르겠다
경찰을 쪼개는 이유 - 사법과 관련된 나름 권력기관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만드는 이유 - 그런 종류의 권력기관 아님 검찰, 경찰같은애들은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게 목적
애초에 우리 나라가 자체제도가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강한 나라도 아닌데 의미가 있나 싶다. 경찰보다 더 독립적으로 운영햔 소방관도 결국엔 중앙 소속으로 되었잖아.
결이 다름 경찰은 검찰과 함께 사법에 관여하는 센 기관임 소방은 그런거 없지.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지방에서 돈 안주니까 중앙으로 옮긴거고 경찰 검찰은 쪼개려고 드는거
하지만 댓글들에서 보다싶이 쪼개야할 근거가 부족함 국민적 공감대도 없음 왜?
서로 윗대가리가 달라지고 같은 윗대가리를 두더라도 독립성이 강화되면 ㅈ까 할 수 있으니까 버닝썬같은거 한쪽이 덮으려 해도 한쪽이 ㅈ까 할 수 있단거지
수사권 조정으로 지방경찰들한테까지 수사권이 쥐어지게 생겼으니까 쪼개버리는거임. 난리치기전에.
글쎄? 지금 중앙에서 파견나가도 신x같은 일이 벌어지는 판인데 지방에 더고이면 더쉬쉬 됄가능성이 매우높아 보이는데요?
그니까 그걸 견제하라고 나누는거잖아 쉬쉬하는 경찰을 조져도 조직이 다르면 악영향 없지
근데 같은 조직이라면 서로 라인이 올라가다가 만날거아녀? 걔가 언짢으면 나는 불이익 받는거고
??? 아니 지방에서 묻어버릴 가능성이 더높은 지방경찰제 실행인데 뭔견제임? 하나로 돼어있어야 족치기라도 쉽지 따로놀면 막말로 위에서 뭐라 했는데 도지사가 싫은데? 하면 그게 견제임?
당장 신x저것도 그쪽에는 해결이안돼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해결이됏는데 지방자치면 그게 불가능하잖너?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찰들은 자기 권한적 한계가 있으니 그 한계 이상의 문제터지면 서울쪽에서 필연적으로 내려가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문제가 안나오게 묻으면 그만이죠 끼리끼리 노니깐 휠씬 더 쉽고
위에 권한을 정리해놨잖아. 자치경찰은 치안, 교통, 행사 및 시위관리만 할 수 있다고.
그 묻어버린걸 위에다가 찔러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거라니까. 어짜피 지금은 찔러도 지방경찰서에 이관되서 도루묵인데.
한 조직에서 감당못할 사태가 터지면 보통은 쉬쉬하려하지 터뜨리거나 조지진않아 여기에 이익관계가 다른 조직이 개입하면 이익관계가 다르니까 조지는데 거리낌 없지 조직간 이익관계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야. 윗대가리가 같으면 같은 이익관계를 공유하는거잖아 니말대로 신안놈들 행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해결된 것도 이익관계가 달라서임. 근데 같은 조직이면 이익관계가 같은 확률이 높아지잖아 니말대로 서울에서 내려와 해결하는 상황이 더 쉽게 오게 하는거야
나중에 예산없다고 자치경찰에 다 넘어갈꺼같은데요?
갑자기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왜 나옴? 미래라도 보고왔음? 시행이 아직 되지도 않은 정책인데.
그러니깐 그다른이해관계의 다른조직이 어떻게 내려오나요? 밑에서 덮으면 끝인데?
시행도 안됄 정책인데 문제점이 몇개나 보이는데도 밀고갈려고하니 그런거죠?
한 조직인 지금은 밑에서 덮은거 위에서 알까? 똑같이 모르는거 수두룩 빽뺵이고 조금씩 새나온게 걸리냐 마냐지
덮어도 서울가서 찌르니깐 밑으로 내려와줫잖아요 근데 애초에 다른조직이 돼면 그게 돼냐는거지
지금처럼 한 통속인 조직 내에서 타 이해관계 집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다른 집단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 상황보다 덮히는 일이 더 적을꺼라는 생각인거임?
아까부터 똑같은 주장 계속 반복하시는데 같은조직인데도 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덮는데 이게 다른조직이면 서로 남남인데 내려올수가 있나요?
된다. 당장 경찰이 쉬쉬하면 검찰에다 찌르라는 말 있잖아? 이익관계가 달라서임. 검찰도 덮는게 많은놈들이긴 한데 경찰만 바라보는거보다는 낫지
당연히 내려오지. 국수본은 단순 서울 한정기관이 아니라 전국 전체를 다 통괄하는 집단인데.
ㅇㅇ 당장 내무부 시절이 일종의 자치경찰이엇는데 이떄 시도지사의 권한이 매우 막강햇음 그래서 국가경찰로 돌린걸로아는데
님도 희망사항이잖너 무조건 내려온다는
애초에 치안만 담당하는 애들만 있는 곳에 강력사건 터지면 그거 담당하는 애들이 오는거지. 뭐. 국수본은 서울 경찰이라고 안 내려온다고 착각하고 있는거임?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책에서 말하는 권한이 저런건데 안 내려가면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될 사안인데 안 내려간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네.
주장하는건 밑에서 찌르면 컷됀다는건데 위에서 찌를꺼면 지금이랑 똑같잖너
님도 위에서 내려올꺼면 지금이랑 뭔차이임?
아니지. 이제는 반드시 위로 찔러버리는 것만 가능해져서 위에서 반드시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니까? 지방경찰이 치안 사무만 담당하는 애들이라서 지들 꼴리는대로 형사 강력 사건 손대면 불법으로 처벌될 명분이 생긴다고.
? 지금도 위에 찌르니 잘만 내려와줬잖너?
이제는 아래서 컷을 해버려도 거기 판단 믿고 경찰 내에서 덮어버려도 되지만 이제는 어찌되었든 반드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니 그러니깐 위에서 안내려 왔으면 문제가 돼는데 내려왔잖너?
잘만 내려와서 사건 터지기 전에 노예사건들은 한참 묻혀있다가 간신히 이슈화 되서 야 발굴이 됨?
윗대가리가 다르잖아? 뒤를 안돌아보고 조질 수 있단거지. 같은 윗대가리면 칼 휘두르려다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지? 내가 얘를 조지면 내게 악영향이 올까 안올까 하는거
이제는 내려와도 반드시 내려올 이유를 줘서 개입이 더 자유로워 진거라니까? 위에서 별거 아니라고 지방 니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무시해도 되는게 아니라고 이전처럼.
위에 안찔러서 구런거아님?
그럼 자치 경찰말고 무조건 내려오게 손만 보면 돼는거아님?
그럼 중앙경찰은 인제 공수처 정도로 한줌 줄어들고 나머지는 지방경찰로 바뀌는거?
그게 검찰 아님?
위에 안 찔러서 그렇다기엔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 노예건도 있는데 이런 사건은 지역을 안 가린다고. 그걸 개입할 타 기관이 끼어드는거 아니면 그걸 법적으로 이번에 보장해주는게 자치경찰제라고.
그래서 내러오게 손본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