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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20대 대만 대학생, 음주운전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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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눈 안좋음.

검사 6년 구형, 판사 2년 얹어 8년 실형.

 


 

 





댓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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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8년이면 음주운전 할만하네
UrbanRaven | 14.45.***.*** | 21.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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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라고 너무 짧다고 욕할 뻔 했는데, 검사구형이 6년이면 더 짧네? 법이 문제인거야, 아니면 검사가 구형을 짧게 한거야?
H. pylori | 210.119.***.*** | 21.04.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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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뭔상관이야 시발 에초에 음주인데
Kasumigaoka_Utaha | 110.13.***.*** | 21.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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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이잖아.
Cloud Chaser | 14.43.***.*** | 21.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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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안좋은데 면허 갱신이 되나
폭신폭신곰돌이 | 124.50.***.*** | 21.04.16 00:29

술쳐먹고 심신미약 된걸 오히려 가중처벌해야되는데

루비온 | 116.82.***.*** | 21.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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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8년이면 음주운전 할만하네

UrbanRaven | 14.45.***.*** | 21.04.16 00:29
UrbanRaven

글쎄다. 고의성 없는 살인은 과실치사라 8년도 안 나옴

dadi! | 175.125.***.*** | 21.04.16 00:38
dadi!

음주운전은 고의적 무차별 대량 살인임

Bbm7_11 | 220.127.***.*** | 21.04.16 00:43
Bbm7_11

입법해야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워딩을 쓰겠지만 고의성 여부는 술먹고 차량에 탑승한 행위 자체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명백히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준비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검사의 역량에 달려 있지.

민트맛추어탕 | 119.205.***.*** | 21.04.16 00:54
UrbanRaven

우발적 살인이 8년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뭄;

불변만Lab | 1.236.***.*** | 21.04.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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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뭔상관이야 시발 에초에 음주인데

Kasumigaoka_Utaha | 110.13.***.*** | 21.04.16 00:29
Kasumigaoka_Utaha

대부분 법의 졷같은 점 중 하난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는 형량을 줄여줌 시력이 나쁘다는건 1. 내가 그 사람 칠 의도는 없었다 2. 이 사고는 내 시력이 나빠 일어난 어쩔수 없는 사고다 라는걸 주장하려는 개짓거리임

쀼잉뽀잉 | 221.162.***.*** | 21.04.16 00:33
Kasumigaoka_Utaha

뉴스에 가해자가 운전중에 렌즈를 끼고 잇었는데 그게 눈에서 빠져서 앞이 잘 안보이던 상황이라고 입털엇다고 나옴. 못봐서 피해자 쳤다는 주장임

일해라심슨 | 220.94.***.*** | 21.04.16 00:37
일해라심슨

그런건 감형이 아나리 가형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쟁쟁37 | 183.108.***.*** | 21.04.16 00:46
쟁쟁37

아마 이번경우에 판결이 그리나왔을거임. 가형까진 아닌데 시력이 안좋으면 운전을 더 안했어야지 뭐 이런식으로 판결난거같음.

프랑켄슈타인 | 58.230.***.*** | 21.04.16 01:24
Kasumigaoka_Utaha

근데 시력드립 쳤다가 판사가 시력도 낮은데 음주까지해? 미친x아냐 이거 해서 구형보다 더 쳐맞음

akea | 118.37.***.*** | 21.04.16 01:24
일해라심슨

아니 그라믄 차를 비상 정지 시키고 렌즈를 찾은 다음에 운전해야지 !! 씌발 뭔 변명 같지도 않은 걸

AmaniTA | 211.246.***.*** | 21.04.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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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안좋은데 면허 갱신이 되나

폭신폭신곰돌이 | 124.50.***.*** | 21.04.16 00:29
폭신폭신곰돌이

그러게 시력제한있지않나

Forever🥇T1GEN | 175.121.***.*** | 21.04.16 00:40
Forever🥇T1GEN

양안 교정시력 0.5 이상인걸로 알고 있고 나도 양안 교정 0.5안나와서 안따고 있는데, 주변사람들 전부 왜 안따냐고 하고 있는거 보면 운전면허에 대한 인식자체가 좀 바뀔필요가 있다고 봄

포광의 메시아 | 14.53.***.*** | 21.04.16 00:48
폭신폭신곰돌이

운전은 교정시력 기준이라서 대부분 문제 없음. 애당초 교정시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장 없이 수백만명이 면허 취소될껄?

아미 | 220.86.***.*** | 21.04.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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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음주운전은 진짜 살인이잖아.

Cloud Chaser | 14.43.***.*** | 21.04.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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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라고 너무 짧다고 욕할 뻔 했는데, 검사구형이 6년이면 더 짧네? 법이 문제인거야, 아니면 검사가 구형을 짧게 한거야?

H. pylori | 210.119.***.*** | 21.04.16 00:30
H. pylori

6년도 좀 높게 준거였음 법이 문제지 최고가 8년밖에 안되잖아

루리웹-0593488587 | 211.112.***.*** | 21.04.16 00:39
H. pylori

판사가 최대한 형량 때린거라고 하던데

플빠웹18 | 203.229.***.*** | 21.04.16 00:40
H. pylori

법도 문제고 판례도 문제고 제일 문제는 https://namu.wiki/w/%EC%96%91%ED%98%95%EC%9C%84%EC%9B%90%ED%9A%8C 이 색히들이지 싶음. 군대에 전대갈 속해 있던 하나회 같은 암적 존재가 이거지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1.04.16 00:41
H. pylori

우리나라 자동차법이 아주 젖같음. 특정업계 살리려고 법 제정 자체가 자동차관련해선 널널하게 제정했음.

루리웹-0242484670 | 125.128.***.*** | 21.04.16 00:43
H. pylori

법이 문제임. 그걸 집행하는 사람도 문제임. 답은 역시 알파고님뿐임. 충성충성.00111111001111110011111100111111

에키드나 | 175.114.***.*** | 21.04.16 00:43
H. pylori

법이 문제라 법이 원래 그런겨

치르47 | 202.14.***.*** | 21.04.16 00:51
H. pylori

8년도 최근에 기준을 바꿔서 예전보다 나름대로 상당히 늘어난 형량이긴 함.

아미 | 220.86.***.*** | 21.04.16 00:52
H. pylori

대한민국이 문제인거야! 한국에선 그래도 되거든!

異邦人 | 120.142.***.*** | 21.04.16 00:53
H. pylori

입법부 문제임 법을 개정을 안하거든

루리웹-0383396477 | 39.119.***.*** | 21.04.16 00:59
H. pylori

둘 다.

yutu.be | 121.133.***.*** | 21.04.16 01:24
H. pylori

입법부가 일을 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한 처벌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거고 실상은 지들같은 버러지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unotme | 211.114.***.*** | 21.04.16 01:24
H. pylori

권고 형량이 6~8년인데, 검사가 6년 판사가 8 년 때림.

루리웹-2193353360 | 222.110.***.*** | 21.04.16 01:41

사망이면 살인죄인데 겨우 8년이야?

S.S[정상상태] | 175.125.***.*** | 21.04.16 00:30
S.S[정상상태]

(살인죄 아님)

안돼가버렷윌슨 | 222.120.***.*** | 21.04.16 00:40
S.S[정상상태]

살인은 의도가 중요해서 ㅎㅎ

민트맛추어탕 | 119.205.***.*** | 21.04.16 00:55
민트맛추어탕

근데 음주운전이면 무차별 살인 의도로 봐야되는거 아니냐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쁜거 같은데

뤼트판니스텔로이 | 175.208.***.*** | 21.04.16 01:16

아이 싯팔!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 하라고

아루파rd | 116.43.***.*** | 21.04.16 00:30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일 텐데 오히려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덕담을 남기시는 모습이 대단하다...

소년과 늑대 | 222.102.***.*** | 21.04.16 00:30

윤창호법이고 뭐고 맨날 법 개정한거 다 어디갔냐고

6847491751 | 183.107.***.*** | 21.04.16 00:31
6847491751

특가법 맨들어봐야 검사가 특가법적용 안하면 재판에서 특가법으로 구형못함

Kasumigaoka_Utaha | 110.13.***.*** | 21.04.16 00:33
6847491751

그러니까 법 위에 검찰이 있는거지

٩(ˊᗜˋ *)و | 223.62.***.*** | 21.04.16 00:37
Kasumigaoka_Utaha

어쨌든 있는법 쓰도 않는단 소리잖아

6847491751 | 183.107.***.*** | 21.04.16 00:37

판사가 오히려 얹었네 ㅋㅋ 이런 경우는 또 오랜만에 본다

사스티 | 211.109.***.*** | 21.04.16 00:32
사스티

렌즈 떨궜네 어쩌네 핑계거리로 항소하려다가 저 ㅈㄹ남..ㅋㅋㅋ

어차피뭘해도강등당할건데뭐 | 115.31.***.*** | 21.04.16 00:36
사스티

진작 유가족한테 대가리 박고 합의했으면 되는 걸 변명하면서 항소하려고 하니 ㅋㅋ

민트맛추어탕 | 119.205.***.*** | 21.04.16 00:56

대만 부모님께 내가 죄송스럽다

Fluttershy♡四月一日 | 183.101.***.*** | 21.04.16 00:35

부모님들 표정은 슬프지만 태도가 의젓하시다. 자식도 분명 좋은 사람이었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Isi_L | 211.219.***.*** | 21.04.16 00:36
Isi_L

애당초 한국의 음주운전 형량이 낮다는걸 알고 있는거 같더라고

루리웹-8549263921 | 223.62.***.*** | 21.04.16 00:54

누가봐도 살인인데 술 마셨으니 아무리 오래 쳐봐야 6년... 가중해서 8년... 하...

라젠드라 | 183.102.***.*** | 21.04.16 00:37

자율주행이 겁나 발전해서 다 자율주행으로만 했음 좋겠다

블레이즈-붐은 왔다^U^ | 221.163.***.*** | 21.04.16 00:37
블레이즈-붐은 왔다^U^

대리운전 안부르는 놈들은 오히려 지가 운전한다는 근자감으로 술쳐먹고 운전할거임. 스마트 자동차 시대오면 자동차에게 술먹은놈 운전 못시키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법을 제정해야함.

똥개 연탄이 | 112.163.***.*** | 21.04.16 00:55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이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질일은없어요 술먹고 운전하면 개이득이거든요 안타깝지만..

Angkal | 175.116.***.*** | 21.04.16 00:37

ㅠㅠ

ProtX | 125.185.***.*** | 21.04.16 00:37

개한민국 음주운전이야 뭐 당연히 허접한 처벌이지 연예인들도 즐겨하고 정치인 그리고 그 자식까지 즐겨하는 즐거운 놀~이 판새 검새님들이 중형을 줄수가 없죠 ㅠ

주주주우 | 223.38.***.*** | 21.04.16 00:37

알았지? 누군가 죽이고 싶으면 칼보다 음주운전이야

메이룬스 데이건 | 117.111.***.*** | 21.04.16 00:37

저 부모님들이 오히려 한국을 원망하고도 남을텐데 덕담하는거보면 성인군자시네

일리시나 | 180.68.***.*** | 21.04.16 00:37

타지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겠지...

멜트릴리스 | 221.144.***.*** | 21.04.16 00:38

참 씁쓸하고 화도나고

Nodata💦 | 1.238.***.*** | 21.04.16 00:38

죄가 무엇이던 동일전과 몇회 누적되면 교화불가능으로 평생 사회랑 격리해야된다니까

OO! | 39.7.***.*** | 21.04.16 00:38

대륙법의 한계가 들어나고있군

.9 | 223.38.***.*** | 21.04.16 00: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PAPP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A5%99%EB%B2%95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아미 | 220.86.***.*** | 21.04.16 00:4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PAPP

한국법체계가 분류상 대륙법인데 반대는 영미법임

유게이-0732538674 | 211.248.***.*** | 21.04.16 00:4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PAPP

설마 대륙법보고 중국법이라고 생각한거니?

QSEFAS | 222.108.***.*** | 21.04.16 00:4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PAPP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계에 들어간다고... 영미법계열은아니잖아

.9 | 223.38.***.*** | 21.04.16 00:42
.9

대륙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못해서 비추달린거 불쌍하다. 나라도 추천줌.

아미 | 220.86.***.*** | 21.04.16 00:42
아미

ㅠㅠ

.9 | 223.38.***.*** | 21.04.16 00:4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9

나도 추천줌 ㅋㅋㅋ 갑자기 까는 애는 사과도 없이 댓삭하고 비추만 남겨세

하미솔 | 39.7.***.*** | 21.04.16 00:44
.9

설마 대륙의~ 시리즈 같은 그 대륙으로 받아들였나 ㅋㅋㅋㅋ

6847491751 | 183.107.***.*** | 21.04.16 00:44
.9

대륙법이라고 해서 중국법이라고 해석한 애들이 비추줬나?

호위총국장 박광동 | 125.187.***.*** | 21.04.16 00:45
.9

* 대륙법이랑 로마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에키드나 | 175.114.***.*** | 21.04.16 00:45

ㅈ주운전자 새끼들아 혼자 뒤지라고 왜 애꿏은 사람을 자꾸 데려가냐

정보통신대대 | 1.232.***.*** | 21.04.16 00:38

시력문제가 있을 정도면 면허갱신이 안되잖아

Tanoshi | 223.38.***.*** | 21.04.16 00:40

누군가가 범죄자 교화를 주장하면 이걸 보여주면 된다.

[이방인] | 112.184.***.*** | 21.04.16 00:40

판사가 구형보다 높게 때릴 수가 있어?

루리웹-4264493343 | 126.150.***.*** | 21.04.16 00:40
루리웹-4264493343

제한적이지만 가능함. 물론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는 넘을 수 없음.

아미 | 220.86.***.*** | 21.04.16 00:45

이것도 대만 눈치 보여갖고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더 얹은거 같아보여서 더 빡친다 사람 한명 죽였는데 눈 안좋고 술 마셨다는 이유로 6년 8년이 말이 되냐

아돌프히틀러 둔부스팽킹 | 106.101.***.*** | 21.04.16 00:40
아돌프히틀러 둔부스팽킹

형량 많이 주면 대만 눈치봐서, 형량 적게 주면 역시 헬조선 이러면 너무 감정 낭비만 심해지는 거 같음.

민트맛추어탕 | 119.205.***.*** | 21.04.16 00:58

눈안좋으면 오히려 안했어야하는거 아닌가 형량을 더 멕여야지 빼버리냐. 술먹고 운전하는것도 지 스스로 하는건데 다 고의로 한건데 어케 형량이 낮아지지?

태팔입뉘다 | 116.41.***.*** | 21.04.16 00:41

18년정도는 먹여야지

유게이-0732538674 | 211.248.***.*** | 21.04.16 00:42

*저런 인간 특징 꼭 지는 절대 안 뒤짐

하미솔 | 39.7.***.*** | 21.04.16 00:42

국가 망신도 참 다양하게 시킨다 그죠?

와르코틀 | 112.169.***.*** | 21.04.16 00:43

음주운전 = 살인미수 및 기물파손미수

다이와스칼렛 | 113.37.***.*** | 21.04.16 00:43

함무라비 법전 동해보복의 원칙이 존나 마렵다....

BAYONETTA | 220.76.***.*** | 21.04.16 00:43

음주형 같은거 안만드냐 뒤질때까지 술 맥여서 사형시키는거.

루리웹-2023038079 | 110.70.***.*** | 21.04.16 00:44

진짜 음주운전 피해가 적은것도 아닌데 확 늘리면 안되나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형량을 늘렸는데도 8년이라고???

탐사선 | 223.38.***.*** | 21.04.16 00:44

정인이 양모는 사형구형했다던데 점마도 일단 그정도 질러놓고 시작해야...

루리웹-7678096652 | 121.177.***.*** | 21.04.16 00:45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리해야지 아니 대체 형량이 왜이래??

비딜 | 39.118.***.*** | 21.04.16 00:46

울 나라는 참 음주운전에 관대해. 저번에 맥도날드인가 앞에서 갓난아기 친 사람도 감형인가 받지 않았나 얄짤없이 20~30년 먹이면 지금보다 반절은 줄어들텐데

하미솔 | 39.7.***.*** | 21.04.16 00:46

나라 처벌이 이상한데서 물렁한부분이 있어 대만사람들이 처벌에 좀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다 빨리 음주운전도 도로에 나선순간부터 살인미수에 준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얗얗 | 118.42.***.*** | 21.04.16 00:48

이례적으로 중형 선고라길래 얼마나 엄한가 했는데 고작 8년 ㅋㅋㅋㅋㅋㅋㅋ

워프레임하실분 | 39.114.***.*** | 21.04.16 00:49

음주운전은 최소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봄.

GrimJar | 182.220.***.*** | 21.04.16 00:52

국제적으로 쪽팔린줄알아야지 피해자부모가 대인배다

MQEY2KH/A | 222.98.***.*** | 21.04.16 00:54

미국이었으면 20년 ㅇㅇ

윤수아 | 220.123.***.*** | 21.04.16 00:54

사람 죽이고 8년..

Kaelic | 1.232.***.*** | 21.04.16 00:56
Kaelic

그나저나 부모도...저 상황에서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참 대단하네.....

Kaelic | 1.232.***.*** | 21.04.16 00:58
Kaelic

그러니까 제일 힘드실분들일텐데.ㅠㅠ

淸狼 | 119.196.***.*** | 21.04.16 01:08

상습적으로 술처먹고 운전하다 걸린놈들은 아예 운전금지를시켜야되는데

한본어빌런 | 180.70.***.*** | 21.04.16 00:56

안했갈리게 유학생이라해

루리웹-5776265531 | 39.7.***.*** | 21.04.16 00:58

있는분들 자제들이 음주운전 사고 좀 칠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음주운전이 일어나도 아직도 법이 이모양인거지?

루리웹-7248161278 | 114.204.***.*** | 21.04.16 00:59

진심으로 저정도 처벌이면 죽이고 싶은놈 음주운전으로 쳐죽여도 남는 장사라고 보인다.

원룸에사는백수 | 175.194.***.*** | 21.04.16 01:00

술쳐먹고 운전하는 인간미만한테 시력얘기는 왜나와 십 ㅋㅋ

마리시온 | 211.63.***.*** | 21.04.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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