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 (최신종은 악명높아서 검색해도 다 나옴)
김성주 부장판사: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요청하면서
김성주 부장판사 “그동안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 모든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우리 재판부는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16867&code=61121111&stg=ws_real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범행을 즐기는 듯 보이는 예외적인 범죄자 유형에 대해 이러한 정책(교정·교화목표의 형사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만 증대시킨다. 현실 정책으로서 형사정책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형 규정은 속히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두되, 규범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시사IN 기고
결론: 요즘 흉악범 출소자들이 계속 범죄저지르는데 흉악범은 교화가 힘듬....
교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면 진짜 안 풀어주는 것이 답임.. 이것은 어디 인터넷 이상주의자들보다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있음..
걍 지방 구석진데다가 러시아식 흑돌고래 감옥 만들어놓고 거기다 쳐 박아두면 알아서 뒤질듯
한마디로 교화론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문제.. 흉악범처럼 교화를 시켜도 안되는 경우 많음.. 이번에 안산에서 직장동료 살인미수 (진짜 이건 의사들이 살린 것임)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고 성범죄 전과자이고 교도소에서 사람 폭행으로 6개월 추가형량.. 오늘 아침 뉴스보니까 기자에게 "XX 닥쳐"라고 하더라..
인권위: 인권탄압이다!!! 빼애애애애액!!!
ㄹㅇ 걍 뒤지는게 일반 국민에게도 이롭자나 괜히 세금만 나가고
사형 폐지해도 흉악범/사기범같이 위험한 인간들은 형량을 올려버리고... 위험한 인간들은 아예 가석방 자체를 박탈하면 그만.. 아 물론 가석방 심사 때 피해유족들의 탄원서 및 배상여부도 크게 반영하고..
죄수들한테는 질질 쫄면서 교도관들한테는 반성하라고 하신 그 분이네 예전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니즈를 맞춰줘야한다는 소리도 하시던데ㅋㅋㅋ
우리나라 법이ㅂㅅ인게 교화 교정이 목적이라 처벌자체가 존나 솜방망이인데 정작 교화 프로그램은 엉망진창이라 감옥 드가면 오히려 범죄 배워서 나옴 뭐하고 싶은지 모르겠음 사회에 불안요소 퍼트리는게 목적이면 성공적일정도
이런말 하는 애들은 흉악범이랑 동거 시켜야됨
반성문 제도 폐지해야 함 왜 판사가 그걸 봐? 장당 5만원 짜리를
일자리 구해도.. 성범죄같은 충동형 범죄들은 진짜 걸레인증을 제대로 함.. Ex) 중곡동 주부 살인범 서진환
걍 지방 구석진데다가 러시아식 흑돌고래 감옥 만들어놓고 거기다 쳐 박아두면 알아서 뒤질듯
한마디로 교화론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문제.. 흉악범처럼 교화를 시켜도 안되는 경우 많음.. 이번에 안산에서 직장동료 살인미수 (진짜 이건 의사들이 살린 것임)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고 성범죄 전과자이고 교도소에서 사람 폭행으로 6개월 추가형량.. 오늘 아침 뉴스보니까 기자에게 "XX 닥쳐"라고 하더라..
꽝꽝나무
ㄹㅇ 걍 뒤지는게 일반 국민에게도 이롭자나 괜히 세금만 나가고
미안... 비추눌렀다.. 내 실수 ㅜㅜ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청송교도소가 거기랑 비슷할듯
그런 쓰레기들위해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감옥을 더 만들어 안대
생각보다 사형제는 세금 절감 측면에서는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음.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돈 문제임. 사형제의 단점인 한번 형 집행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건 복구가 완전 불가능 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사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그냥 가둬놓는 거 보다 더 들어감. 돈 덜 들이면서 사형 제도 시행하면 중국 되는거고.
ㅇㅇ 맞음 그 청송교도소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거임 지형적인 이유로 탈옥도 타 교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고 하고
걍 러시아에 돈 좀 주고 수출해버려도 되겠다
무한 소금 노역같은 걸 시키면 좋을듯 하루 할당량 못채우면 간식 컷~! 이런식으로
인권위: 인권탄압이다!!! 빼애애애애액!!!
그/아/아/아/아/아/아/앗!
이런말 하는 애들은 흉악범이랑 동거 시켜야됨
그리고 현재 법무부 장관의 범죄자들에 대한 생각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98&pWise=main&pWiseMain=C4
꽁기꽁기
죄수들한테는 질질 쫄면서 교도관들한테는 반성하라고 하신 그 분이네 예전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니즈를 맞춰줘야한다는 소리도 하시던데ㅋㅋㅋ
장관이면 대통령 임명직이었던가...
사법부의 원죄(정치범 사형)로 인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
사형 폐지해도 흉악범/사기범같이 위험한 인간들은 형량을 올려버리고... 위험한 인간들은 아예 가석방 자체를 박탈하면 그만.. 아 물론 가석방 심사 때 피해유족들의 탄원서 및 배상여부도 크게 반영하고..
그것보다는 eu때문이다.
EU는 어디까지나 범죄인 인도조약때문임... 그리 따지면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중국 관련해서 무역관련 제재를 했어야했음.. 물론 나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형량을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내 생각..
걍 후쿠시마 강제 노역 같은거 보내면 안되나
이거 또 뜨거운 토론장이되겠구만. 오늘 유게의 첫 전투는 이건가.....
아마 여기서 누군가가 정치인이나 정치적 사안 언급하고, 그래서 불판 나서 글이 지워지겠지?
그래도 오랜만에 여자 중국 일본 안들어간 주제가 나와서 좋음.
이미 위에 박범계 언급함 ㄹㅃㅃ
맨날 돌아가는 패턴이 개뻔해서 재미가 없을 지경
흉악범한테 인권타령 하시는 분들한테는 옆집에 이사오게 해줘도 불만 없겠지?
범죄자들이 출소해도 다시 범죄저지를수 밖에 없는게.... 일자리... 능력자들이면 상관없는데
일자리 구해도.. 성범죄같은 충동형 범죄들은 진짜 걸레인증을 제대로 함.. Ex) 중곡동 주부 살인범 서진환
일자리 있어도 흉악범죄 저지르는 놈들은 저지름 외국에 간호사가 몇십 명 죽인 경우도 있고
근방패전사
적응할만한 일자리냐 아니냐가 문제지.... 청년취업률도 이미 오래전부터 밑바닥인데
교화란게 살다보니 어쩌다 범죄에 손 댄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애초에 정신상태가 흉악한 놈들을 어더게 교화를 하겠ㅇ.
반성문 제도 폐지해야 함 왜 판사가 그걸 봐? 장당 5만원 짜리를
이제 교화찬성론자의 실무진 자료가 올라로면 불판인건가
나는 교화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설마 내가 교화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가??
결론: 요즘 흉악범 출소자들이 계속 범죄저지르는데 흉악범은 교화가 힘듬.... 교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면 진짜 안 풀어주는 것이 답임.. 이것은 어디 인터넷 이상주의자들보다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있음.. 이러길래 그냥 반대자료 올라오면 불판가동인가 한거지 내가 불판 일으킬 생각은 없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누가 뭐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나 징역을 무지막지하게 올리면 되지?? 너님 논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위헌이겠네??
나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위헌으로 해석할수도 있다고봄
단기형 남발 관행 없애고 전과 누적에 따른 무조건적인 사형 집행이 답이죠.
우리나라 법이ㅂㅅ인게 교화 교정이 목적이라 처벌자체가 존나 솜방망이인데 정작 교화 프로그램은 엉망진창이라 감옥 드가면 오히려 범죄 배워서 나옴 뭐하고 싶은지 모르겠음 사회에 불안요소 퍼트리는게 목적이면 성공적일정도
본문의 내용은 흉악범이 교화가 힘들다고 하는게 아니라 쾌락형 범죄자들이 교화가 힘들다고 하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그럼요 남편을 악랄하게 죽이는 싸이코 범죄자도 안기부에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나라였는데 악독한 범죄자는 사형때려야죠
ㅇㅇ?? 다음 내가 쓴 글들의 요지를 이해 못하는 분.. 댓글쓰기 전에 글좀 읽고 댓글 적을 것.. 내가 사형제 도입 외친 적이 없는데??
너 말보단 다른댓글들
ㅇㅇ 그렇군..
교화의 방식을 달리 해야지 교화가 되는 범죄(생계형 같은거)는 기존대로 하고 저런건 교화(물리)를 하면 되잖아
무죄인 사람 잡아다 징역 때리고 사형시키고 지들끼리는 다 무죄 때리는 놈들이 할말은 아닙니다요
교화 안되는 근본부터 썩어빠진 새끼들은 교도관들이 제일 잘 알아본다
청송군 : 새 교도소 어서옵쇼
그냥 신안 염전노예로 굴리면 안되냐?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가속하는 세상에서 형량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응은 끊임없이 어려워져만 가는데 사람 망치는 일, 죽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지 않음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교화에도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한계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이해하면서 집행하는가가 관건인데 처벌 수준자체가,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그렇고, 법제도 자체도 그렇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법 ㅈ같이 적용해서 형량 낮춰주는게 저 판사들이잖아.
범죄자.. 특히 흉악범들에겐 인권이 필요없음 자꾸 인권인권 하면서 교화시키려하면 뭐함 어차피 또 저지를게 뻔한데 출소하고나서도 문제지 당장에 조두순새끼만 봐도 진짜.. 어휴...
사기에 대한 형량이랑 벌금도 쎄게올려야된다고 생각. 처벌이약하니 사기는 죄같지도 생각안하는 놈들튀어나오고 거짓말이 패시브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것같은 느낌 남 속이는걸 너무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거 너무 ㅈ같음
맞음 나도 사기는 살인이랑 거의동급이라고봄 누군가 친 사기에 목숨 끊는사람들이 한둘이아닌데 이것도엄연한 살인이라고봄
사람을 교화시켜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학자들도 법무부 가석방심사 같은거 한번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져 있음. 현실인식이 제대로 되는거지
누가봐도 딥도 없는새끼들은 무기징역 + 죄수들끼리도 말 한마디못하게 인간세계에서 아예격리시켜서 인간으로서 죽여야함
여가 무슨 중국이여? 애새끼들 교화 여부 가려가면서 따로 관리하는건 불가능이지 검레기 판레기 새끼들은 그런말할 시간에 형량 최대로 박으시고 법대로 하면 됨 까놓고 흉악범들 교화만 볼게 아니라 재벌들도 교화 안되고 계속 비리 처지르는대 거기에 대한 판레기들 형량은 좀도둑들보다 낮음 그런 재벌들 교화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흉악범만 이야기 할거없고 또 음주운전 같은거도 전혀 교화 안되서 재범으로 한 가정 파탄내기도 하는대 그런것도 따로 격리수용 하던가
내는 그냥 흉악범들을 때리고 싶다 그뿐이여...
형량 문제는 법에 적은거 최대로 하는건데, 리미트 해제해서 좀 빡시게 때리는걸로 바꿨으면;;
우리나라 섬 많은데 그냥 거기다 풀어 해안선 접근하면 쏴버리고
미국인가? 흉악범들 가는 교도소중에 1인1실이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거 만들면 안되나?
그냥 교도관들 폭력 다시 허용햇음 좋것어. 태초부터 몽둥이는 강아지들한테 특효약이엿는데 디지게 맞음 교화될건데
루리웹-5307584838
ㅋㅋㅋㅋ 재범률 20퍼대 초중반??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그럼 그 20퍼센트에 당한 사람들은 아주 재수없어서 당했네??? 한 사람의 억울함 사람이 나오면 안되듯이 재범으로 인한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지??
루리웹-5307584838
그리고 글이나 잘도 읽어라.. "나는 분명 교화가 진짜 어려우면 안 풀어주는 것이 답이다" << 이 글이 내 진짜 결론이다.. 모범적인 권위에 의한 호도의 예시를 논하기 전에 글이나 제대로 읽고 문맥을 파악하는 사람이 되어라.. ㅎㅎㅎ
흉악범은 영원히 격리 시켜야지
형량을 최대로 박기에 가장 큰문제는 감방이야. 우리나라는 감방이 부족해. 2017년도에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원은 4만8000명인데 1일 수용자가 5만7298이었다고 하네. 이런 현실이 판사들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겠지. 다행히 최근에 지방 소멸도시 위주로 교도소 설립을 추진중이니 몇년 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해.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 및 강도 범죄자가 과연 교화가능할까? 참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