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남자사람
추천 177
조회 264554
날짜 2021.09.24
|
그을음
추천 59
조회 75669
날짜 2021.09.24
|
허무주의
추천 224
조회 191893
날짜 2021.09.24
|
되팔렘꼴통절단기
추천 20
조회 52437
날짜 2021.09.24
|
S.A.T.8
추천 8
조회 13027
날짜 2021.09.24
|
핵인싸
추천 921
조회 416439
날짜 2021.09.24
|
별빛 단풍잎
추천 5
조회 16840
날짜 2021.09.24
|
찐쿠아
추천 19
조회 28417
날짜 2021.09.24
|
Jade_2
추천 42
조회 181856
날짜 2021.09.24
|
닭도리탕 비싸
추천 26
조회 59357
날짜 2021.09.24
|
유우타군
추천 22
조회 63857
날짜 2021.09.24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추천 3
조회 5958
날짜 2021.09.24
|
니미핸드릭스
추천 28
조회 38282
날짜 2021.09.24
|
길가에e름없는꽃
추천 2
조회 8723
날짜 2021.09.24
|
루리웹-2122312666
추천 145
조회 70237
날짜 2021.09.24
|
긴박락
추천 3
조회 9191
날짜 2021.09.24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3
조회 18003
날짜 2021.09.24
|
꼬르륵꾸르륵
추천 3
조회 14372
날짜 2021.09.24
|
등대지기 공대생
추천 0
조회 9561
날짜 2021.09.24
|
no.777
추천 6
조회 14137
날짜 2021.09.24
|
루리웹-7309663092
추천 68
조회 61992
날짜 2021.09.24
|
이사령
추천 15
조회 20338
날짜 2021.09.24
|
달걀조아
추천 4
조회 7644
날짜 2021.09.24
|
얼
추천 3
조회 6027
날짜 2021.09.24
|
MK.II
추천 7
조회 12603
날짜 2021.09.24
|
고수달.
추천 3
조회 12111
날짜 2021.09.24
|
『EDEN』
추천 3
조회 5215
날짜 2021.09.24
|
Julia Chang
추천 79
조회 36173
날짜 2021.09.24
|
본문
BEST
윗분들은 저런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 이게 헌법에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ㅋㅋㅋ 시발 이게 나라냐
저거 국방부가 만든것도 아니야
이중배상 금지법 베트남파병때 만들어진 법 ^^ 베트남파병하니 누가만들었는지는 감 오시죠???
참고로 저거 국방부에서 만든것도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만들고 또 장병들한테 보상금도 지급함. 국방부는 뭐했냐고? 아무것도 안했음.
??? : 아 군인에게 돈 주기 싫다. 그래! 헌법으로 군인에게 중복 보상 금지법을 만들자!
난 지병때문이지만 저군인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ㅇㅇ 늙네들이 빠는분이 만드셨지
애시당초 정해진거 외에 주는것도 위법임
윗분들은 저런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Getchu.c*m
난 지병때문이지만 저군인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ㅠㅠ 괜찮으십니까
저거만들고 남은돈 삥땅처야하거든요 ㅎ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2841510916
??? : 아 군인에게 돈 주기 싫다. 그래! 헌법으로 군인에게 중복 보상 금지법을 만들자!
아톨 체리..멍멍이..
ㄹㅇ ㅍㅌ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841510916
일단 군인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취급을 안해요
루리웹-2841510916
그럼 생색을 못 내잖아! 저런걸 만들어야 생색내기가 되지
루리웹-2841510916
뭣들하는거냐 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고
저거 국방부가 만든것도 아니야
효-성
저거 보고 발 소리 하긴 했겠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 이게 헌법에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ㅋㅋㅋ 시발 이게 나라냐
Digital Forensic
이중배상 금지법 베트남파병때 만들어진 법 ^^ 베트남파병하니 누가만들었는지는 감 오시죠???
Digital Forensic
ㅇㅇ 늙네들이 빠는분이 만드셨지
자세한 이야기 하면 님 계정 정지 당함
여자는 사병으로 입대 못한다는 게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구요. 그런데 장교 부사관은 된다는 게 유머.
이거 일반 회사에서 다쳐도 적용됨
특히 팔다리 절단되는 큰사고 일어나서 보상받을때 적용되더라
정답: 북유게의 오나홀
이건 진짜 청원이라도 넣어봐야하는거 아니냐?
루리웹-0529966454
법 자ㄹ모르는대 헌법은 고치기 힘든거 아님? 아닌가 관습헌법 같은것처럼 헌재에서 지맘대로 가능한가?ㅋㅋㅋㅋ
개헌해야 함 역대급 지지율을 가진 정부도 못했음..
헌법 고치려면 일단 국회에서 개헌안 채택되어야하고(당연히 개싸움 남) 국민투표해서 과반수 나와야함
국회에서 개헌해야 함. 이번 정부에서 무조건 하긴 해야 했는데 코로나가....
루리웹-0529966454
이번에 저거 고치려고 개헌하려고 했었음. 거기에 토지도 좀 정리하려고 토지공개념도 넣었다 빨갱이 몰이 당하면서 국민투표도 못 하고 좌절한 게 문제지. 망할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쯤 저 개헌 재도전해볼만한데...;;
어지간하먄 북으로 쓰겠지만 병사 인권 관련된거라 걍지나간다
루리웹-0529966454
개헌을 해야 고칠수있는데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
?????????????????
어디서 나온 근거지? ㅋㅋㅋㅋ
ㄹㅇ 돈을 주지 차라리 엉뚱한 놈들 배불려주네
저거 국방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참고로 저거 국방부에서 만든것도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만들고 또 장병들한테 보상금도 지급함. 국방부는 뭐했냐고? 아무것도 안했음.
라쿤맨
라쿤맨
애시당초 정해진거 외에 주는것도 위법임
뭐냐 ㅅㅂ ㅋㅋㅋㅋ 실질적으로 보상해야할 국방부 뭐함?
우리나라 헌법이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있음 하나 배상 하나 받으면 끝이러고 헌법에 직접 있어 유신이전시대에 대법관들이 그 시대에 용감하게 위헌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꼴받은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이중배상 금지 집어넣음
저돈으로 다리 달아줘도 10개는 달아줬겠다
효성에서 지들 돈 들여 만든거임
훈련때 교육때 이걸로 입 털길레 교육하던 대윈가 한테 저사람 하고 부대원들이 좋아하든 하고 물어봤음
...............
2쨰줄에서 굉장한 설득력이 있다...
이거 세금으로 한거 아니래
놀리는거 같애
북유게 오나홀이 참 대단한 법 만드셨어 그려
인간의 악의가 느껴져
와 ㅋㅋ 저걸 국방부에서 만든거도 아니고 돈도 안썼다고?
의족을 만들 돈으로 뭘 세운거냐
어떤 종북 친일 빨갱이 자진 창씨개명 쪽빠리 : 데푸푸풋~ 군인에게 왜 돈을 주는데스웅? 걔한테 여대생 기쁨조에 쏟을 돈은 있지만 군인에게 줄 돈은 없다.
최신 로봇 의족 구매지원, 보행패턴을 분석하는 과정 때문에 현지로 가야 한다는데 이런거 지원 좀 해줬어야지 싶음
타당한 이유와 문제로 군대 입대를 거부하면 응 깜빵행 ㅅㄱ 라며 비아냥대며 군대 안가는 남자들은 다 ㅄ 취급하는 루리웹은 어디감? 또 저걸로 욕은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입대해야해 라고 강요하는 이기적인 유게들 요즘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뭔 일관성이없어
애도 그렇고 밑에애도 그렇고 똑같은 태도인데 활동내역도 수치도 비슷하네 ㅋㅋㅋㅋㅋ
요지에 할말 없으면 활동 내역 운운할 정도면 본인은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꼭 있더라. ㅋㅋ
군대 다녀오면 애국심이 맨틀을 뚫고 내려간다
저거 하나 할 돈이면 저분은 뛰어다니시고 남으실텐데
완전 싸이코 패스 정부임 발목 지뢰로 발목이 날아간 사람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는 개소리를 지껄이지 않나 부를땐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위에 나는오마라는 애랑 손잡고 놀러왔네 ㅋㅋㅋㅋ
ㅆㅂ 진짜 더럽다
하여간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생색 존나 좋아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