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골목식당 사장님 끝내 덮죽 상표 뺏겼다? 특허청의 답변

[고양이키우고싶다]

특허청은 덮죽 관련 상표출원중 등록된 것은 없고

모두 심사중이라고 함. 현재로선 골목식당 사장님만

덮죽을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이 못쓰는건 아니라고 답변. 이후 심사를 거쳐

가령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되다고 하여도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게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12020038635

[루리웹-2294817146]

막짤보고 드는 생각이 님 구라같음

[루리웹-9653264731]

거짓말쟁이문장, 참 동시에 거짓이 여기서 나올줄이야

[훨럴럴러]

특허청엔 전설이있어....

[TQFA]

난 전설따윈 믿지않아

[루리웹-5994867479]

그럼 이 글도 믿을 수 없군

[고양이키우고싶다]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 곳이 인터넷이긴 하지 ㅋㅋ

[루리웹-9910119310]

그랬으면 좋겠네

[칸유대위]

특허청은 우윳곽도 그랬지만 변한게 없음

[일군]

국내에서 최초개발한 신소재를 특허 등록할려면 외국사용사례 가져오라던 놈들

[긁힌 상처]

링컨의 말은 구라다-토마토 제퍼슨

[늑대군주]

미합중국놈들의 말은 허상과 같아 신의를 지킨걸 본적이 없다.
-칭기즈칸

[미나코P]

먼저 특허든 상표든 먼저 신청 안해놧다면 답 없을거같은데.

그래서 우마무스메도 ㅈㄴ 상표랑 도메인주소같은거 선점하려고 난리치자나.

[발컨레전드]

맞음. 저것도 검토 결과 좋게 풀려도 원래 만든 사람이 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권이 무효화 된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뜻도 아님.

[루리웹-6009564727]

선사용권이라는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상표 출원 전에 이미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다른 사람은 상표가 등록되도 그 상표 사용할 수 있음

[lennon]

한국은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등록 안하면 사용할 수 없고
상표 사용하고 있던 다른 사람 -> 그러니까 그 의견서 읽어보고 통과되어서 써도 된다 허락해주면 쓸 수 있는 거

이 차이가 뭐냐면 아무도 등록 안했을 때에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음 쓰긴 써도 됨
근데 누군가 하나가 상표 훔쳐서 새치기 했다 (어디까지나 가정임) 하면 의견서 내서 내 상표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쓰면 안됨

그럼 어케함? 간판 내려야져
일단 칼자루는 먼저 가져간 사람한테 넘어가있고 그걸 되찾는 과정인 거라 쫄리는 입장이 됨
법적으로는 특허청 의견이 맞음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 하면 그건 좀...

[lennon]

한국은 상표에 대해 찜해놓는 것(소위 알박기)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선사용에 대한 의견서 반영을 해주는 거고
앞서 나온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 집단이 없으니 카카오게임즈 손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
근데 덮죽은 가게를 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알박기는 아니게 되기 때문에(진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 편 들어주기 애매해짐

[lennon]

이후 심사를 거쳐
가령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되다고 하여도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게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함.

→ 선점 사용실적 주장 의견서 제출해서 님 상표도 승인 받으셈 → 덮죽 방송 탄지 1년도 안됐는데 실적 인정 받을 가능성 별로 없고 (단 방송 탔으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음) → 의견서 한번 낼 때마다 몇십만원씩 깨지고 그거 자료 취합하느라 시간 보내야함

내가 지금 동일한 업무 하고 있어서 써봄
지극히 공무원적인 답변임 원론적으로는 맞음 맞는데 실상은 글쎄....

[아름다운불꽃]

능동적인 유게이가 되자.

[cocoandrita]

덮죽 자체는 초코파이처럼 될거 같은 느낌인데...음...

[Necro Fantasia]

원론적으론 맞는말인데 '꾼'은 못 이김
생업 하면서 지켜내기가 엄청 힘들어

[Heart_of_Stone]

변리사에게 몇천만원씩 주고도 확률 반반이라 쉽지 않지

[▶◀푸뇽푸뇽]

근데 특허는 등록 결정되고 공개되면 끝인데

상표는 등록 결정이 되어도 공개하고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긴함.

그거까지 완전히 지나야 상표 독점 등록이 가능해짐

[작성자놈]

생각해보니 골목식당 덮죽이라고 광고때려버리면 얌체들이 아무짓도 못하네

[벨훼골]

요리에만 집중하기도 힘들건데 쓸데없이 상표권분쟁까지 나면 사장님 건강이 걱정스럽다

[2회차]

덮죽이라는 상표 독점은 어차피 못하는거니ㅋㅋ

[lennon]

아직 통과 못했다는 것 뿐이지 통과할 수도 있음...
정 안되면 폰트 통째로 디자인 먹여서 로고 만들어서 등록 하면 됨
이 케이스가 본죽임

[내일의다음날]

법 믿고 마냥 기다리면 큰코 다침 여론전으로 밀어붙여야지 ㅋㅋㅋㅋ 이건 방송까지 탄 거라 특허청이 잘 해 줄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