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변호사협회 근황.news

[대동강BEER]

변협 지도부가 지들 밥그릇 챙길라고 이번에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증 딴 후배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듦.

그런데 지들은 예전에 로스쿨 합격자 늘리라고 집단 행동했었음. 

그리고 변협회장은 변호사 업계에서 가지는 권력이 막강해서 저항하기 어려움.

[루리웹-719126279]

저럴줄 알았지

[라젠드라]

간닷! 사다리 걷어차기!

[라시현]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그래도 뉴스에서 제대로라도 팩트가 올라와서 다행이다

[뒷북폭탄ㆁ]

사다리 걷어차기

[느와쨩]

사라디 걷어찰려고 만든게 로스쿨인데
이럴거면 그냥 로스쿨폐지학 사법고시 부활각이지

[새우튀김덮밥의 가호]

애시당초 모두가 살아남을 순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으니...

[뭐 임마?]

가지가지 하는구만ㅋㅋㅋㅋㅋ

[따뜻한 비]

애초에 로스쿨 만든이유가 사법고시로는 충분한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해서
법률서비스를 누구나 이용 못한다는건데
그렇게 생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이제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인원을 줄이겠다니 ㅋㅋ
나만 아니면 된다는건가?

[ddgf51]

당시 로스쿨 도입을 반대한 이유가 사다리 걷어 차기였는데 사실 로스쿨이 문제가 아니었음 ㅋㅋ

[루리웹-7866477043]

법그릇 달달한가봐 후배들을 적으로 돌릴 정도라니

[수수좋아영]

ㅇㅇ제도때문에 변호사 환승한 사람들이 이젠 수 줄여서 우리 잘먹고 잘살아야된다고 목소리 높이는거 실제 들었다

[살아있는성인]

당시도 이게 좀 그랬던게 그러면 그냥 사시합격자수를 늘리면 되는거 아니냐고
이미 천명까지 늘렸는데 사시없애고 미국외에는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 도입할 이유가 없었음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1,2기때 당시 유명 교수들 자식들중 사시패스못한사람
높으신분들 자식들이 대거 로스쿨 합격해서 논란까지 있었지

[Aphonopelma]

그놈의 협회.. 역겹다 진짜

[루리웹-3083489577]

검사도 똑같자나
업무량 과중인데 더 뽑으면 안 된다구~~

[루리웹-3083489577]

아ㅣ 의사도 똑같지?ㅋㅋㅋ

[제로자키]

ㄹㅇㅋㅋ

[Mark.7]

우리나라 판결이 오래걸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판사 한 명이 감당할 건이 너무 많다고.

[세ㅍ]

검사도 그럼

[루리웹-3083489577]

이 지.랄로 하니깐 무조건 기소하지 ㅋㅋ

[NEOSRW]

업무밀리니깐 법조인늘릴려고 한건데 MB떄 로스쿨 변조 시키더만 지금은 저거

[느와쨩]

이게 하루업무? 읽어보는대만해도 종일 걸리겠구만 토나오네

[Taless]

다 읽어본다고 생각함? ㅋㅋㅋ

[AMD바이럴마케팀장]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문제 해결하려다 급발진(?)해서 작살이 나버린...

[wwiizz]

전관예우 막으면 to도 지키고 일석이조네

[비보이달애]

대충 명수형 사다리 차는 사진

[물밑귀부인]

단가 내려가기 시작하나....?

[ddgf51]

단가가 내려가는거랑 별개로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의 급이 내려가는걸 경계 하는 듯.

[라모네이버]

급 내려가는건 삽시간임.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 벌이는 양극화 심했음. 단지 사회적인 위상마저 내려가면 이제 변협의 권위나 권한도 ㅈ되는거임

[마름모몸매]

단가만 내려가면 다행인데 점점 실력도 낮아지는 추세였던거로 기억함

[육두구정향]

내려간 지는 좀 됐음
예전 공무원 공공기관에 가면 5급대우 하던거 7급된지도 한참되었고
대기업들도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함

아 전관으로 법무팀 가는 노땅들은 예외

[친박좌장 서청원]

동종포식을 엘리트법조인이 앞장 서서하네ㅋㅋㅋ

[로르샤흐 테스트]

이런거에는 분노하는 방구석코난들 안나오나

[190]

선택적 분노장애자 새끼들 진짜 ㅋㅋㅋ

[Frenda：Sejvern]

??: 데샤앗! 오마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스!

세레브한 와타치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데스!

[828]

애초에 로스쿨자체가 충분한 양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적당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인데.
국가공인자격증에서 밥그릇싸움하고앉았네

[ㅇㅏ가씨]

어느정부든 상관없이 정부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랑 법률 서비스 늘려주면 시민 행복도 올라서 개꿀인데
정작 합격한 애들은 자기 이익 늘릴려고 방해함 ㅋㅋㅋㅋ
그래 정책이 이상대로 되면 그게 정책이냐 ㅋㅋㅋ

[비용비용]

법률서비스를 늘려주면 시민 행복도 올라서 개꿀?

그럼 몇 만씩 쏟아지는 미국 법률서비스는 지상의 유토피아?

[바티칸 시국]

이거 하지 못하게 사시 폐지했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야

[실버메탈]

이걸 이런 식으로 걷어차네
법 다루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왜 저 꼬라지냐

[루리웹-283715315]

법에 관련된 직업 가진 놈들이 제일 썩었다니까

[고속터미널]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루리웹-0593488587]

어른들이 강아지만도 못해

[Feed]

강아지 욕하지 마라!

[가끔맞는말하는개돼지]

제가 빡대가리긴 한데 상품으로 비유하면 공급자 수를 줄여서 본인들이 약간 과점 독점 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변호사 수가 더 늘어나면 밥그릇 줄어드니까?

[대동강BEER]

네 맞워요

[SoMRarI]

맞아유

[루리웹-410759255]

과점 독점이 아니라 시장이 미어터지고 있는 문제라서 ㅋㅋㅋ

[하이른]

아니 이미 자신 스스로를 아느시점에서 빡대리가 아니신데...

[끄라이]

네이팜

[루리웹-410759255]

변호사 업계가 로스쿨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면 대충 속내를 알 수 있음..
로스쿨 이후에 일단 실력은 둘째치고 안정적으로 변호사 물량이 공급되서 숫자가 늘어났음.. 그래서 업계 경쟁이 치열함

[Lota]

사시출신이 로스쿨출신이랑 경쟁하는 느낌은 없는데
(사시후반기수랑 로스쿨 초반기수랑 경력은 비슷해도 단가부터 다름)
로스쿨출신끼리 경쟁이 치열한듯.

[루리웹-410759255]

그냥 변호사 숫자 자체가 많아져서.. 사시출신이 선호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앞에는 결국 장사가 없어.. 단가가 계속 떨어질테니

[Lota]

ㄴ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거의 다 은퇴하는 시점이면 모를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옛날에 노동분쟁이 생기면,
사업주가 사시출신변호사를 고용하고 노동자는 노동청이나 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사업주가 사시출신변호사를 고용하고 노동자가 로스쿨출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느낌임.

[Feed]

변호사도 검사들이랑 똑같은 양아치들이었구만

[하인즈청국장]

저런 색기들이 지보다 한참 어린 세대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 바쁘게 사느라 어쩌다 지 비위 거슬리거나 지 이익에 반하는 일 만들면 이기적으로 굴지마라 공정해야 한다고 개지랄을 한다는게 웃기는 점이지

[닉네임만들기]

의협:ㅋㅋ

[유부_초밥]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않이외않되?]

뭐 사법고시가 그래서 더 낫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님.
기수문화와 제한된 연수인원으로 당시가 더 개판이였으니깐
단지 보급형으로 뽑힌 새끼들이 먼저왔다고 자리 틀어막기 하는 꼬라지는 존나 역겹네

[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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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유머고 왜 다들 좋다고 추천박아주는거냐 논쟁탭을 쓰던가 왜

[웅귀]

어쨋든 이게 왜 유머냐고 이거 보고 즐거워할사람이 있어? 베글 올라가기용 감정 유도할수있는 시사컨텐츠잖아

[대동강BEER]

알겠어 탭 바꿀게.

[느와쨩]

근대 변호사도 정치인가?

[루리웹-5031134108]

페미글도 정치라는고 신고해대는데 이건 될 이유가 있나?

[엘카도스]

강철개밥그릇인데 암 어떻게해서든 지키려고하겠지

[루리웹-8689843007]

역시 엘리트는 규제로 묶어두지 않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질 않음

[SON8]

집단이 고이면 썩는건 진리임. 10년이상된 집단은 절대적임.

[육두구정향]

이제 변협이 가지고 있던 변호사 자격관리 권한 회수할 일만 남았군 ㅋㅋㅋ

잘한다 ㅄ들

법 공부 했다는 것들이 전문직에 주어지는 특권이 일종의 불문법적 사회계약이고
그 사회계약은 특권보장 대신 윤리와 전문성에 대한 책임이 핵심인데
윤리성도 걷어차버리고 전문성도 돈에 팔아버리고 나면 자율 규제 하라고 특권 부여할 명분도 이유도 없지

[연중무휴]

웃긴 건 로스쿨 1,2기들은
사법고시 끝물 시절하고 겹쳐서

'사법고시 못 붙어서 로스쿨 가서
겨우 변호사 된 사람'이라는 편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임

그렇게 편견에 당했던 사람들이
후배들을 반쪽짜리 변호사로 만드는 중

[구라치지마]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검찰총장 기수서열 문화,
변새 변협회장,
이것들 다 옛날 군대로 따지면 하나회같은 사조직들아냐?
공익이라는 직업사명에 반해서 자기들 이익 챙기는 집단들로 변모했으니
사조직이나 다름없지

[꿩꿩꿩]

큰돈을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하는데 일 대신하거나 도와줄 후배가 필요없으면 일을 ㅈㄴ 하고싶은건가

[냐냐냐냐!]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가 렉카보다 더 빨리 올정도로 늘어나야 된다.

[allniger]

호오~ 연수못받는 인원 사법연수원에 넣으면 다들 유감이겠네

[쇠고기국밥]

걍 로스쿨 없애고 사법고시 체제로 인원이나 늘리지 뭘…
괜히 적폐만 더 여러 단계로 많아짐

[루리웹-1250759365]

사법고시 없앤 이유에 서울대 카르텔, 기수문화 같은거 없애려는 목적도 있음. 저런적폐 다시 부활시키고 싶음?

[루리웹-410759255]

뭐 새로운 적폐가 나오는 느낌이다만

[루리웹-1250759365]

원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거임. 예전 적폐가 지금 적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면 됨.

[타카오​]

서울대 로스쿨 나이가 평균 30대 이하에 스카이가 90%가 넘는데 로스쿨이 카르텔 기수 문화가 없을꺼라고 생각함?

[루리웹-1250759365]

없지는 않지만 예전보단 낫지. 예전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 30%가 사시 합격했음. 지금은 서울대 출신이 20%정도 로스쿨 가는데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도 법대 출신 아니고 비법대 출신이 90%로 더 많음. 서로 동질성이 예전보다 더 떨어짐.

[비용비용]

아니 개그하냐? 로스쿨 생기고 서울대 법대가 없어진지 1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90퍼 넘게 비법대생이지.

개웃기네. 그걸로 동질성이 떨어졌다 뭐 어쩐다 ㅋㅋㅋㅋ 야 지방 로스쿨가도 다 서울대생들이야

그리고 대학원으로 모이면 로스쿨 기수로 따지던데 사시기수문화가 결국 로스쿨 기수문화가 됐구만

[타카오​]

저럴꺼면 로스쿨 존재 의미가 없지

원래라면 로스쿨 배출인원 더 늘리고 야간이나 방통대에 로스쿨 넣는거 까지 있었단 말이야

[휘핑크림라면]

새로운 인력과 기존 인력들의 밥그릇 싸움은 어느 직종이나 민감한 이슈고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건 이해하는데... 유독 돈 많이 버는 양반들이 더 집요하고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건 내 기분탓일까. 정작 다른 직종은 시장논리니 경제 원칙이니 하면서 경쟁을 최고의 미덕 취급 하면서.

[세카]

로스쿨 없애고 예전 방식으로 바꿔라 뭐하는 짓이냐

[ㅇㅏ가씨]

그렇다고 문제는 해결 안됨
저짓을 안해도 될정도로 밥그릇을 지켜주는거임

[ㅇㅏ가씨]

로스쿨 때문에 단가 내려가서 저짓중인데
사법고시때로 돌아가면 다시 단가 올라감
그러면 일반 시민은 더더욱 법률 서비스 받기 어려워지고

[ㅇㅏ가씨]

협회를 조져야지

[박가박가박가]

변호사가 남아? 그럼 앞으로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 나오면 자격 박탈하면 되겠네.
그리고 법관이나 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 못하게 하고... 그럼 해결되겠네?

[공원교수]

울트론님..

[프록시.]

지금 변협이 강성변협한다고 당선되서 저러고 있는데 변호사법에도 나온 공익성이라는 탈을 벗어던진 게 웃기지 그것도 로스쿨 도입 혜택을 본 초기기수들이 주축인데ㅋㅋ

[루리웹-224898349]

그럴거면 사법시험 부활해
로스쿨 출신 실력 솔직히 못미더움

[게임소년]

ai 발전 속도 따지면 변호사는 얼마나 남았을까

[닉뭘로하지?]

작년에 의협 시위도 핵심을 보면 이거랑 다를 바 없었지.

[루리웹-6589346783]

이렇게 된 이상 변호사들, 검사들 전부 업무량이나 더 늘려버리자 페이는 그대로고 ㅋㅋㅋㅋ 하루 잠자는 4시간 빼고 업무에 매달리면 인원 늘리는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거야 ㅋㅋㅋ

[숲속의 한랑]

사시 부활시켜 그냥 ㅅㅂ

[Satoshi Nakamoto]

돌이켜보면 로스쿨은 한국실정과 맞지 않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제도였다고 생각함. 로스쿨은 영미식 제도로서 대륙법 계열의 우리나라 법 제도에는 상당히 이질적이라서, 보다 조심스럽게 세세한 논의를 충분하게 한 다음, 단순한 로스쿨 도입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큰 비중이 되는 교육제도 근간과 대학서열 문제 등을 두루 살펴야 했다고 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존경하지만, 가장 큰 실착이 로스쿨이었다고 생각함. 로스쿨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제도 도입을 너무 서둘렀다고 해야할지, 기존 사법시험과 비교연구하는 실험 없이, 너무 급하게, 부작용 최소화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밀어부치지 않았나 싶다.

[깊고깊은하늘]

의협도 비슷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