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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왜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나요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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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이 적용 되지 않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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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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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닉네임184274 | 122.42.***.***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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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면 사장들이 안 쓰니까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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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도 아니고. 이유를 붙여서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들 은근 많음. 걍 최저임금이란 말이 틀림. 그거보다 더 적게주는 케이스가 있으면 최저도 아니잖아...
청새리상어 | 220.116.***.***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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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사장님이라면 똑같이 돈 주고 사람 써야 하는데 몸 불편하신 분들 쓰겠음?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으면 저거 똑같이 적용하는 순간 몸 불편하신 분들 일자리 대부분 날라감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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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았네 장애인들이 돈이 더 필요할텐데 저건 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법일까 상당한 의문이 든다
돌아온 전역자 | 14.4.***.***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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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닉네임184274 | 122.42.***.***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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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84274

장애인만도 아니고. 이유를 붙여서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들 은근 많음. 걍 최저임금이란 말이 틀림. 그거보다 더 적게주는 케이스가 있으면 최저도 아니잖아...

청새리상어 | 220.116.***.*** | 21.06.18 20:10
청새리상어

그런데가있어? 나도그러긴한데 난 논외고

국대잉여 | 118.235.***.*** | 21.06.18 20:23
국대잉여

넌 왜 논외인건데?!

얼빵한놈 | 223.38.***.*** | 21.06.18 20:26
얼빵한놈

가족이라 근기법해당이안되여

국대잉여 | 118.235.***.*** | 21.06.18 20:28
국대잉여

아......

얼빵한놈 | 223.38.***.*** | 21.06.18 20:32
국대잉여

옛다 용돈!

iu | 219.251.***.*** | 21.06.18 20:36
iu

용돈..? 산정하면 300넘게받아야되더라..

국대잉여 | 118.235.***.*** | 21.06.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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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았네 장애인들이 돈이 더 필요할텐데 저건 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법일까 상당한 의문이 든다

돌아온 전역자 | 14.4.***.*** | 21.06.18 20:10
돌아온 전역자

네 덕에 글 제대로 읽었다. 아예 법으로 최저임금법 예외대상이라 지정되어있는거구나 그 사이에 기사를 쭉 읽어본겨? 빠르네..

클라크 켄트 | 118.235.***.*** | 21.06.18 20:22
돌아온 전역자

설마 법에서 장애인들 싸니까 노예처럼 쓰세요ㅎㅎ 하고 만들었겠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 감안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악용될 뿐이지

메베 | 122.35.***.*** | 21.06.18 20:23
메베

장애인 고용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있는것 아니었어?

루리웹-9997172645 | 175.223.***.*** | 21.06.18 20:33
루리웹-9997172645

그게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 고용을 이룩시킬만큼 충분한 게 아니니까 혜택 있어도 효율 떨어지는 거 싫어하거나 막연한 편견 때문에 고용 거절하고 벌금 내는 회사도 있는 게 현실님

메베 | 122.35.***.*** | 21.06.18 20:39
돌아온 전역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같은 곳은 일거리 대부분이 옛날에 부업같은 느낌이라서 임금 맞추기 어려운 것도 많지...

개작두 | 175.223.***.*** | 21.06.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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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면 사장들이 안 쓰니까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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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고용주한테 보조금이나 세수혜택을 주고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퇴근만이살길이다 | 39.7.***.*** | 21.06.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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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더 강화하는게 방법인가

버터하임 | 211.225.***.*** | 21.06.18 20:22
퇴근만이살길이다

그게 맞음 근데 옛날에 만든 법이라 국가에서 보조금 부담 싫고 그러면 관리감독도 더 해야되니 예산상 국회에서 그냥 돈을 덜주자고 만든거겠지

제이어 | 61.98.***.*** | 21.06.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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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 고용시에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걸로 아는데

오필 | 211.104.***.*** | 21.06.18 20:36
오필

나오긴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까지 맞춰주는 곳은 거의 없을 걸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38
베ㄹr모드

아니 그 보조금에 사장이 얼마 보태서 최저임금 맞춰줘야지 임금을 모조리 보조금으로 때우려고?

오필 | 211.104.***.*** | 21.06.18 20:39
퇴근만이살길이다

지금도 그러고있는데 청년취업율도 씹1창이되서 이쪽 혜택을 강화하니까 장애인을 쓸이유가 아에없어짐

인생던짐 | 211.199.***.*** | 21.06.18 20:39
오필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럴 거면 안 쓴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40
베ㄹr모드

하긴 유게에도 자주 올라오는 만드라고라 만화 같은 상황이겠지. 돈 적게 준다고 사장을 때리면 그나마 적은 돈으로라도 생계 유지 하던 장애인들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오필 | 211.104.***.*** | 21.06.18 20:43
오필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듬..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저런 보조금 준다고 해도 고용안하고 벌금 내는 수준임..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왠간하면 고용할려고 안함...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 해서 회사에 투자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음..

코스모스창고 | 122.38.***.*** | 21.06.18 20:49
코스모스창고

게다가 울나라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 장애가 있다해도 문제 없이 일 할수 있는 직장도 그게 사람을 대해야하는 직업이면, 꺼림... 서비스업은 당연하고... 그러니 장애인들은 걍 갈수 있는 곳부터가 적어지니까 더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또 장애인중에 장애정도가 낮은 사람이 그나마 괜찮은 곳은 또 거의 다 가져가니, 장애정도가 좀만 올라가면 더더욱 힘들어짐...

코스모스창고 | 122.38.***.*** | 21.06.18 20:53

그리고 업체 사장ㅅㅋ 들은 일 시켜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ㅈㄹ 할려나

무명군 | 58.141.***.*** | 21.06.18 20:10

??????? 왜 적용안됨? 당연히 적용되는거 아니였어? 법만드는 개새1끼들이 시발 그정도로 생각이 없다고?

술링겔 | 125.179.***.*** | 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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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링겔

님이 사장님이라면 똑같이 돈 주고 사람 써야 하는데 몸 불편하신 분들 쓰겠음?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으면 저거 똑같이 적용하는 순간 몸 불편하신 분들 일자리 대부분 날라감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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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하기 싫으면 => 싫은데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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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중정품 | 121.184.***.*** | 21.06.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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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문제죠.. 오히려 도와준답시고 똑같이 받게 하면 일자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흑마늘골드 | 223.62.***.*** | 21.06.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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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거 주지않음?

루리웹-8717206684 | 14.43.***.*** | 21.06.18 20:23
루리웹-8717206684

지원금받고 꼬박꼬박 임금주는 사람보다 지원금받고 임금 적게 주는 새1끼들이 더 많더라

프랭클린D.루즈벨트 | 183.99.***.*** | 21.06.18 20:24
루리웹-8717206684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좀 적지.... 대신 임금이 아닌 다른 복지 형태로 또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무작정 다 주기도 힘든 상황

베ㄹr모드 | 121.161.***.*** | 21.06.18 20:26
프랭클린D.루즈벨트

ㅇㄱㄹㅇ 지원금은 받을만큼 다 받아먹고 직원한테는 그만큼 안 주는 놈들 쎄고 쎘다 제대로 주는지까지 감시해야 하는데 누가 각잡고 신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서 고발하기 전까지는 그냥 얼렁뚱땅 굴러가지

루리웹-3164420975 | 59.16.***.*** | 21.06.18 20:32
술링겔

니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니니

くノ一 | 112.168.***.*** | 21.06.18 20:33
술링겔

장사를 안해본사람의 마인드군

시라베쟝 | 59.16.***.*** | 21.06.18 20:36

저게 최저 임금이 보장 안되는대신 장애인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 아니었던가.. 최저임금 동일하게 하면 장애인 고용률이 급락할테니..

엘카리안 | 211.222.***.*** | 21.06.18 20:13
엘카리안

물론 정도라는게 있기 떄문에 존나 주의깊게 지켜봐야하는 부분이긴 한데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건이 구멍이 숭숭 뚫린것도 사실이지

엘카리안 | 211.222.***.*** | 21.06.18 20:14
엘카리안

최저 지켜주고 임금보전을 보조금 제공하면 그에 대한 국가 감독이 추가로 필요해짐 감독이 싫은 기업입장에선 그러면 돈안받고 장애인 고용을 줄일가능성도 높아지긴 하지 감독을 소흘히 하면 눈먼돈 노린다고 실제 고용도 안하고 허위 고용하는 경우도 늘거고

제이어 | 61.98.***.*** | 21.06.18 20:3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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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동원

근데 이게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게 최저임금은 1인 최저 생계비에서 산출이 되는 것도 있어서 당연히 다양한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장애인으로선 오로지 생산성 멱목으로 두고본단건 말이 안되긴 해. 저게 제 7조나 달정도로 취급된다는게 오히려 신기하기도함.

클라크 켄트 | 118.235.***.*** | 21.06.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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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켄트

1인 최저생계비면 54만원 정도 아님? 장애인이면 보통 장애인연금(30만원)을 받고 의료도 대부분 수급권자라 받는 복지를 따져보면 최저생계비보단 많을텐데

금융감동원 | 175.124.***.*** | 21.06.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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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동원

엥..? 우리만해도 54만원으로 어케 생활을 해. http://xn--v92b7y13gsub81m5nc.com/case/1457 난 대충 150~60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무조건 넘지않아?

클라크 켄트 | 118.235.***.*** | 21.06.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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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동원

중위소득60퍼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준으로 법원 인정되는가벼

클라크 켄트 | 118.235.***.*** | 21.06.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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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켄트

아 내가 말한건 생계급여 기준인듯 착각함

금융감동원 | 175.124.***.*** | 21.06.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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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동원

받는 복지가 당장 신체적인 장애에 의한 정기적인 약물치료 등이랑 수술, 검사 이런 고비용이 드는 절차를 동반해야하는 장애가 아니라면 지체장애나 선천적 장애로 인한 단순 생활의 질이 충족되지 못하는 계층은 아마 이러한 복지라 해봐야 금액적으로 지원받는것도 기초수급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 아닐까함. 나도 기초수급생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거 갖고 택도없어. 정말 반지하에 끙끙앓며 겨우겨우 생활하는 진짜 최저한의 수준이야. 그런 의미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면 임금에 크게 의존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마땅치않은 반면에 갖은 이유로 점주들이 이유붙여가며 악용이 될 여지가 있을법한 제7조는.. 의구심이 들긴해.

클라크 켄트 | 118.235.***.*** | 21.06.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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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켄트

한국 기보자 연금 나와봐야 50만원 살짝위임 그러니까 다 길바닥에서 폐지 줍는거

인생던짐 | 211.199.***.*** | 21.06.18 21:06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아니 뭔 개소린가 했는데 이왜진 ㅋㅋㅋㅋㅋㅋ

다윈의식탁 | 175.223.***.*** | 21.06.18 20:16
다윈의식탁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냉정하게 말 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같은 값에 동일한 노동을 못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임 결국 일반인들한테 밀려서 고용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짐

루리웹-1922265914 | 61.105.***.*** | 21.06.18 20:3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님?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생산량이 장애인 < 비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은 신체적 여건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면 좀 더 낮은 인건비를 책정해야 단가가 맞는게 아닐까 그래도 30%는 좀 심했지만...

금융감동원 | 175.124.***.*** | 21.06.18 20:16

장애인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솔직히 장애인 고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할당제로 떼우는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사나이울리는사나에 | 183.107.***.*** | 21.06.18 20:21

뭐야?

Goodbyefr1end | 218.144.***.*** | 21.06.18 20:21

법적으로?

키사라기_치하야 | 218.154.***.*** | 21.06.18 20:22

굳이 장애인들 고용할 이유가 없으니란 것도 잇지않을까? 꼬움 너거 안 뽑음 된다 이거 같어

돈많은백수가꿈 | 106.102.***.*** | 21.06.18 20:2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93558977

대부분 업장이 사회적 기업이나 기타 법적 요건 때문에 고용은 일정 비율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테니 고용률 자체에 엄청 영향 줄거 같지는 않음 하지만 적용되면 최저임금의 인식이 바뀌면서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복지에도 도움은 될 듯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 218.232.***.*** | 21.06.18 20:27

최저임금 줘야되면 비장애인 쓸테니까 그런거 아님? 일부러 최저임금 제도 안들어가게 해서라도 고용창출하는걸로 아는데

중성마녀 | 211.245.***.*** | 21.06.18 20:22
중성마녀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근로능력이 일정 이상 되면 최저임금 줘야하고, 일정 이하면 안줘도 된다고 함. 그리고 장애인 고용한곳에선 나라에서 지원금도 주고. 그런데 그 지원금 회사측에서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려고 일부러 장애인들에게 평가일 다가오면 생소한 업무 시키는 일이 있다네. 일단 어느정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것 같기는 하다.

중성마녀 | 211.245.***.*** | 21.06.18 20:25
중성마녀

저 기사에선 최저임금을 맞추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라 하는데 그런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장애 없는 사람은 못하고 장애 있는 사람이 역량 100% 발휘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고 편한 일자리 다 장애인 주면 그건 그거대로 역차별 논란 나올테고. 근데 또 시급 몇백원 주는것도 정상은 아니고... 어려운 문제다

중성마녀 | 211.245.***.*** | 21.06.18 20:28

쉽게 풀면 업무에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만큼 효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비장애인만큼 돈을 안 줘도 된다 가 법의 논지임

루리웹-4231582932 | 14.53.***.*** | 21.06.18 20:23

그리고 뒷배경에는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훈련'의미도 들어갈 때도 있기때문에 용인되는 등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법..실제론 흠

루리웹-4231582932 | 14.53.***.*** | 21.06.18 20:24

혹시 다른 보조금 같은게 들어간다고 깎는건가??

RomanceStraight | 39.115.***.*** | 21.06.18 20:24

두번 생각해보니 이거 좀 골때리는 문제네...

루리웹-8256630415 | 210.179.***.*** | 21.06.18 20:24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법이 ↗같지만 불편한 현실이지 게다가 사장놈들은 인간보다 ↗간들이 더 많아서...

츠키노 우사기 | 211.36.***.*** | 21.06.18 20:24

예전에 비슷한 글이 올라왔을때. 최저임금 이면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일 시키냐고 몸도 제대로 못쓰는 사람들을 이라고 사장님들 쉴더들이 우루루 올라왔었는데. 시간대가 틀려서 그런가

Derrick8135 | 116.120.***.*** | 21.06.18 20:24
Derrick8135

내가 기억하는 글이랑 똑같은 건진 모르겠는데, 글 내용 반만 본 거임 최저임금이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장들이 손해다... 라는 말도 나온 건 맞지만 이건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 부족분을 장애인 협회나 국가에서 대준다는 법안이 안 지켜진다~ 는 게 본문 글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댓글이 나온 거고

거북행자 | 116.121.***.*** | 21.06.18 20:34
거북행자

그랬었나.. 알려줘서 고마워~

Derrick8135 | 116.120.***.*** | 21.06.18 20:36

이번엔 장애인 협회가 주도하나? 그 시발것들

아니저럴수가 | 223.38.***.*** | 21.06.18 20:25

그나마 할당제때문에 고용하는거지 최저임금마저 다 주면, 그 누구도 고용안하려들거임

애플국희 | 223.39.***.*** | 21.06.18 20:25

생산성 문제 아니야? 비장애인하고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건 차별이지만, 정신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하는 기업에서 생산력이 한참 떨어지는 사원한테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건 어렵겠지. 만약 같이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할테고.

크리티컬박 | 14.12.***.*** | 21.06.18 20:25

장애인들도 최저임금 보장해주게 되면 고용주가 "그러느니 그냥 비장애인 쓰지"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런건가 씁

감자is뭔들 | 221.141.***.*** | 21.06.18 20:25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냐 왜 최저임금도 안주려는거야

절도공사 | 121.158.***.*** | 21.06.18 20:26

우리 편의점 월급이 내가 같다고 최저도 안주는거였나

루리웹-3910422358 | 223.39.***.*** | 21.06.18 20:26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지멀쩡하게 일하는 애들도 최저임금 겨우 받는데, 장애인이 최저임금 받으면 아무도 고용안하니까... 불편한 사실...

게임안함 | 218.155.***.*** | 21.06.18 20:27

내국인 모집 안 되서 국가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 모집하는 것도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되는것 같더라 근데 애초에 내국인이 지원 안 하는게 최저임금 계산에 안 맞음

9784887746091 | 106.101.***.*** | 21.06.18 20:27

최저임금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니 장애인이라고 덜 주는 건 이상하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그럭저럭 사업체 질 굴러가는 사업자가 지출해야할 최소한의 인건비란 인식을 가진 거겠지.

오그랑지 포인트 | 1.230.***.*** | 21.06.18 20:28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 아쉽지만 같은돈이면 누가 장애인 쓰겠음…

2021년 | 222.233.***.*** | 21.06.18 20:30

뭐 맥날이나 롯데리아처럼 매장에 한명 무조건 고용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굳이 동일 임금 주고 장애인 뽑진 않지

루리웹-9150429881 | 221.149.***.*** | 21.06.18 20:32

...

현의음악 | 110.11.***.*** | 21.06.18 20:32

최저임금 주면 차라리 외국인을 쓰지 누가 장애인을 쓰겠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장애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받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dadi! | 175.125.***.*** | 21.06.18 20:32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중증장애인 수십명이 정상인 한명 몫을 겨우 해내는 수준임

브라찌슈까 | 182.218.***.*** | 21.06.18 20:33

저거 때문에 장애인 보호 단체들 중에 직접 카페나 음식점 만들어서 장애인들 고용하고 최저임금 겨우겨우 주고 있는 경우도 많음 문제는 단체에서 해도 돈이 적어서 최저임금 겨우겨우 주고 마이너스 가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기업들은 외면한다는거...

高町なのは | 59.31.***.*** | 21.06.18 20:35
高町なのは

...당연히 외면하는거 아님? 봉사 활동이아니라 이익 창출이 일반 기업들 모토인데

dadi! | 175.125.***.*** | 21.06.18 20: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高町なのは

그래서 기업에 뭔 봉사활동 단체를 바라는지 모르겠네. 가짜 단체 만들어서 탈세를 할 거면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dadi! | 175.125.***.*** | 21.06.18 21:05
dadi!

작성글 보니까 너한테 말한 내가 잘못이다 ㅡㅡ 시사정치 어그로엿네

高町なのは | 59.31.***.*** | 21.06.18 22:16
高町なのは

아니 욕을 하려면 딴걸로 욕해 ㅋㅋㅋ 거의 유게에만 있고 따로 펌 유머 글만 올렸구만 뭔 헛소리 하면서 빤쓰런 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내 타임라인 내가 다시 봤잖아 ㅋㅋㅋ 설마 김돼지 분장한 일본 호스트 사진만 보고 그런건 아니겠고. 진심 궁금하니까 시사정치 어쩌구는 왜 그렇게 결론 내렸는지 말 좀 해줘~

dadi! | 14.56.***.*** | 21.06.19 17:55

동일노동? 동일임금?

복돌가식훈수선비꼰대웹 | 182.31.***.*** | 21.06.18 20:37

경증장애인은 보조금도 못받는데 최저임금도 적용안되고 장애인사업장에서는 중증장애인들 못하는 힘든 일들 죄다 시키니 상당히 억울한 상황임.

안동 | 121.157.***.*** | 21.06.18 20:37

어떤 장애인이냐에 따라 또 다르게 봐야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들 일하는 센터가 있음. 단순노동만 하는 곳이고 당연하지만, 생산성 별로임. 시급도 그냥 용돈 수준. 한달에 10만원 정도. 사실상 장애인들 부모가 맡겨둘 곳이 필요해서 데려다놓는 곳. 여기 생산성은 공익들이 다 담당함. 당연히 최저시급 주면 아무도 센터 안함. 예전에 정신지체 장애인들 일하는 센터도 최저시급 줘야 한다 인권단체들이 시위했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나가서 반대했음.

안텍 | 222.107.***.*** | 21.06.18 20:39

가만히 세워놔도 줘야하는게 최저시급인데 최저시급을 최대시급으로 잘못알고있는 10새들이 너무 많아

카이 한 | 112.163.***.*** | 21.06.18 20:45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비장애인 대비 생산성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단 이유로 반대한단 사람들은 비장애인들 업무 능력 평가 후 기준치 미달일 시 그 달 월급은 최저 임금도 안줘도 되는 부분? 비장애인은 업무 개판으로 해도 최저임금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라도 보장 받는데 장애인들은 감내하라는 것도 웃김 ㅋ

루리웹-9380242056 | 119.67.***.*** | 21.06.18 20:48

이것만 문제있는거가 아닌게, 장애인이 일을 하면 그 월급에 맞춰서 지원금도 줄어듬. 어찌보면 맞는얘기 아닌가 싶지만, 본문의 최저임금 이슈랑 맞물려져서 일 해서 버는 돈이랑 일 안하고 지원받는 돈이 같은면 다행이고 못버는 단계도 있거든. 이게 결국은 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꺾는 부분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루리웹-8172138311 | 211.58.***.*** | 21.06.18 20:51

요즘 알바자리도 귀해서 최저시급만 잘 맞춰줘도 생각보다 더 능력있는 애들도 오니깐 더 그럴것같긴 하다...

도리언그레이 | 59.187.***.*** | 21.06.18 20:54

내가 알기론 단순 노무라도 고용하라고 장애인 고용시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뭔가 법의 헛점이 있나?

루리웹-5745758431 | 175.197.***.*** | 21.06.18 20:54

냉정히 말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생산성은 만19~만65세 사이의 장애등급 없는 남성 뿐이고 그 외는 전부 다 동일노동으로 안침 성별로 차별하면 안되니까 여자는 직군차이라도 둬서 쓰지만 장애인은 애초에 모든 회사들이 인건비 지출상 1인분으로 안친다 알바 명목으로라도 써주는 회사들이 흉내만이라도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있는게 현실임

하인즈청국장 | 223.62.***.*** | 21.06.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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