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건 사실임
다만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돈에 눈 돌아가서 안 주는 건 아니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자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력 공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장애인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다소 낮은 노동력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음
그 대신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장애인에겐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고용 장려금'을 지급함
이것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거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왜 시위를 하느냐...
위짤을 보고 눈치 챈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최저임금 메워주겠다고 있는 얇은 법 하나도 안 지키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
보조금빼먹고 자르거나 위력을통한 갈취도빈번함.. 그래도 많이일하고싶어들하시니..
이런건 또 직접 지원하면 실제로 일 안하는데 등록만 시키고 지원금 빼먹음
애초에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해야 하는 법도 불만이 많은데 저건 어쩔수 없지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야지..... -_-;;;
오메 처음 알았네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란 말이 왜 나와;
일반기업은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 눈치도 있고 해서 저런 시급 250원 같은 일은 안벌어짐. 문제가 되는 곳은 기사에 나오듯 장애인들만 모아 놓아서 일종의 작은 사회가 만들어진 이른바 직업재활시설 같은 곳임.
장애인들은 남들보다 어려운 신체조건보다도 저런 나쁜놈들때문에 더 힘드실거야
그런 수준의 장애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소득 저학력 또는 지적 장애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마사지 좋아해서 자주 받는데 그런 곳들은 업종을 미용? 뭐 그런 명목으로 등록해서 우회해서 법 피하는 걸로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시키고 나머지 빡세게 단속할경우 한 도시에 마사지업소 한두개 말곤 다 사라질듯
오메 처음 알았네
애초에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해야 하는 법도 불만이 많은데 저건 어쩔수 없지
재작년쯤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천만원 넘게나와서 개 짜증났음
나는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가능법이 되게 애매한 것 같음. 일반인이 마사지 하는게 의료법 위반인데 호텔 스파도 걸리는 거 아닌가 싶고.
모든마사지는다불법일텐데 호텔스파도 걸리지않나
어거지로 잡아넣으려면 다 가능은한데 그짓했다간 시위일어남 호텔쪽은 편법으로 빠져나온다고 들었는데
아마존식인종
내가 마사지 좋아해서 자주 받는데 그런 곳들은 업종을 미용? 뭐 그런 명목으로 등록해서 우회해서 법 피하는 걸로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시키고 나머지 빡세게 단속할경우 한 도시에 마사지업소 한두개 말곤 다 사라질듯
그건 헌법재판소 가서 합헌판정까지 받은거라 쉽게 없애진 못할걸
ㄴㄴ 그것도 고소하면 무조건 걸림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한테만 안마사 자격증을 줌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7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법적으로도 무죄판례가 이미 나오긴 했음 헌재에서만 아직 합헌상태이라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지 뭐 길거리 중국마사지 태국마사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풋샵처럼 아예 프랜차이즈 마사지까지 멀쩡히 있는 마당인데
보조금빼먹고 자르거나 위력을통한 갈취도빈번함.. 그래도 많이일하고싶어들하시니..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야지..... -_-;;;
언급하면 북쪽인 그쪽에서 직접 지원은 모두 포퓰리즘이라 우기기 때문이지
กʕ•͡ᴥ•ʔ ก
이런건 또 직접 지원하면 실제로 일 안하는데 등록만 시키고 지원금 빼먹음
시엘라
100%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분은 꽤 있음.
장애인들은 남들보다 어려운 신체조건보다도 저런 나쁜놈들때문에 더 힘드실거야
외노자랑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주면 벌금맞고 비장애인쓰는게 생산성 더높아서 어쩔수없는거지 뭐
일반기업은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 눈치도 있고 해서 저런 시급 250원 같은 일은 안벌어짐. 문제가 되는 곳은 기사에 나오듯 장애인들만 모아 놓아서 일종의 작은 사회가 만들어진 이른바 직업재활시설 같은 곳임.
일반인 지원금도 빼먹는데 장애인 지원금도 빼먹겠지...
단두대로 대가리 칠 새 끼들
내 생각엔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임. 지금은 똑같이 180받고 똑같이 못사는 느낌? 비생계형 장애인 최저임금 월 100 생계형 장애인 최저임금 월 150 비생계형 최저임금 월 200 생계형 최저임금 월 300 이런식으로 멀티로 갔으면 좋겠음.
장애인이면 공부조금만해서 공기업가는게 훨나음. 공기업 장애인전형이 일반 전형에비해 거져주는 수준이라 매년 미달나는경우도 있고 장애인 추가수당? 이런거나와서 월급도 더높음 뭐.. 과락만 피하면 합격인 장애인시험 과락나서 티오못채우는 경우도 허다하긴함
이게 진짜임.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지능과 환경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서 그렇지... 우리 중 누군가는 ↗소에 치어버리듯이 누군가는 저기 위에 있는 직장에 가게 되더라.
밀 우
그런 수준의 장애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저소득 저학력 또는 지적 장애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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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873112167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란 말이 왜 나와;
멀쩡한 사람들도 죄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니..
최저임금을 최저금액만 주면 되는구나 라는 인식부터 바뀌야 하는데 그게 힘든게 씁쓸하지
이런거 보니 장애인들이 만든 돈까스파는데가 있는데 거기는 참 대단한 곳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약자들 등쳐먹으려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