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모욕죄 고소해서 합의금 1500만원 받아낸 후기

[빨간머리바이킹 앤]

  평생 일면식도 없는 인간이 내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나의 정체성과 신념이나 의지가 

한순간에 인터넷에 퍼져 존재가 부정당하셨을건데 

정신적 피해가 진짜 상당하셨겠다;

[루리웹-2294817146]

요즘은 또 검찰접수는 안된다돈데

[인생 내리막]

근데 요즘에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줘서 인터넷 분쟁은 검찰에 들고가도 경찰로 밀어버린다던데 사실인가

[7thStar]

아니 실적이 걸어들어온다고!!!

[루리웹-5199545696]

보통 일반적인 모욕 명훼는 저정도로 돈 안나오는데 사례가 좀 과하네 ㅋㅋㅋ

[후미카X片思い]

그러게 부모님이 잘 몰라서 합의금 넘 쎄게 준거 같은데
원래 저렇게 많이 주고 합의하나?

[이비노프란]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고 본인 마음대로 부르는거지
못내겠으면 걍 형사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민사 간댔잖어

[낚지스껌]

사진을 100개 가량 뿌려댔으면 최대 형량 비벼 볼만함.

[팔란의 불사군단]

1500이면 좀 세보이긴한데..

[루리웹-8717206684]

개인끼리 합의하는거니깐 상관없지
그 돈 못주겠으면 법대로 가면되는거잖아

[바로우]

근데 합의 안 하면 고소 진행 후 민사 추가로 들가잖아

[바로우]

형사 + 민사면 거기 들어가는 시간, 비용 + 처벌인데 어쩔 수 없지

[킨드레드]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임 1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합의한 시점에서 서로 얘기 끝난 건데 과하다 말다 말할 건덕지가 있나

[을키]

그러게..말이 3천 이하지 몇 백만 원 나올 텐데.

[에어컨조아]

빨간줄 안그으려고 1500 낸거지. 사이버형사 나온거 보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간거 같은데 돈 주고 빨간줄 막은거임

[헛소리할람일루와]

흠 취업을 목적으로하는거면 과한건 아니긴함 요즘에 기업 인사과에서 이메일 제출하면 취업자 SNS같은거 다 뒤져보잖아 취업이 취소될수도있는건데

[루리웹-9128092402]

사진 도용해서 6개월간 악의적으로 뿌린거면 사회적 살인시도 아닌가?

[P.O.U.M.]

글에서 경찰서에서 빠꾸 라는게 아 안되요 안되 처벌 못해 하면서 띄껍게 군 걸 말하는건가?
경찰에 실제로 소장이 들어가서 혐의없음 나와버리면 검찰가서 고소 한번 더 못하거든. 일사부재리 때문에.

[grrrrrrrrrrr]

글만 보면 이건 형사감이 아니니까 민사로 조지세요 하고 반려한거 같은디

[배틀범버]

일하기 싫어서 빠꾸먹인다는 말도 있다던데

[저녁뭐먹지]

대강 이야기 할 때 경찰빠꾸는 보통 그런 의미지

[루리웹-8717206684]

경찰들 법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면서 전부 안된다고 하는거 엄청 흔하지않음?
걍 귀찮아서 일하기 싫어서 넘기려는건데

[배틀범버]

보통 고소는 저 위에 글처럼 경찰말고 다이렉트로 꽂는게 더 빠르다더라

[woojinss]

일사부재리 원칙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임 무혐의가 난 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음

[P.O.U.M.]

얼마전에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때 찾아본건데 그럼 그건 틀린 정보인가? 경찰이 수사 대충해서 혐의없음 뜨면 손도 못대니까 검찰청 바로 가라는 글들이 많더라.

[woojinss]

https://blog.naver.com/32646e/222401425610
안그래도 댓글달기전에 혹시해서 찾아봤었음 중간쯤에 무혐의는 무죄편결일까요? 로 검색해서 읽어보면 됨

[화잇위치]

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나와지;; 무슨 경찰이 빠꾸먹인다고 일사부재리야;;

[닉네임할께없네]

일사부재리는 법원판결에 대한거지... 수사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룻벼]

제대로 하려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됨;;;
우리 어머니 차 타고 가다가 좌회전 하는데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랑 박았거든.
근데 대충 끝날듯한게 갑자기 딸배들 아는사람 떼거리로 불러서 어머니 모욕하고
보험사 직원보고도 싸움 걸어서 직원도 빡치고, 경찰 왔는데도 계속 거들먹거리는데

운 좋게 거기 출동한 경찰 한 명이 아는 사이더래.
현장에선 서로 모르는척 했는데, 그분이 뭘 얘기를 잘 해줬나 경찰서에서도 차량 블랙박스랑 이것저것 많이 찾다가
그 때려박은 딸배새끼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게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미카X片思い]

무면허 ㅋㅋㅋㅋ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개색히였네 ㅋㅋㅋㅋ

[라그나롴]

경찰은 기소권이 없음

경찰이 혐의없음 못 때림

경찰은 수사 후에 의견을 첨부해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임

경찰이 수사했는데 얘는 기소 할 만하다 싶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아니면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 종결하는 것임

경찰의 판단은 기소 여부에 참작될 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도 검찰이 이건 무혐의다 싶으면 기소 안 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했어도 검찰이 기소해야겠다고 맘 먹으면 기소하는 것임

그리고 일사부재리는 재판 결과에 대한 것이지 기소에 대한 것이 아님

[룻벼]

그리고 괜히 가오잡으면서 열받게 만들었던,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중립이었을 보험사 직원도 뭘로 겁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딸배새끼가 괜히 비싼병원 입원할거라고 지랄하다가 도로 기어나오게 함...

[나15]

남을 일베1충 취급하려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를 생각도 해야지.

[약쟁이_맥켄리]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죄로 1500을...

[쌀마스터]

요즘시대에 원베랑 엮어서 얼굴을 뿌려버린거면 ㄹㅇ 심각한 테러임

[호Ris]

동감 요즘 현실에서 일베로 낙인 찍히면 답도 없잔아 사형선고지

[darkcrash]

1500이나 받을정도면 엄청 악질인가보네

[Mark.7]

일.베 회원으로 몰렸고 그걸로 고통받았을거 생각하면 1500도 적은거같음

[배틀범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니까

[울트라 마린]

본문 말처럼 진짜로 취업활동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 이상은 받아내야 맞는거 같음.
요즘엔 취업자 SNS도 찾아보고 하니까

[비겁한]

최대3천이라고 본문 나와있잖아 타노스된거임

[세카]

그냥 배를 째면 벌금 30~50정도로 모욕죄로 끝났을거야

저거 1500으로 합의하는 건 특이케이스 중에서도 특이케이스다.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200~300정도인데 명예훼손은 어지간해서 힘들거든

[egalite]

합의 자체는 개인 간에 하는거라 해주면 끝 이긴함. 근데 6개월+ (고발 후 피의자 특정까지) 3주 동안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또 수십차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모욕했으며,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까지 계속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잡히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범임을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긴 함.

[루리웹-5319017686]

합의 안하고 그냥 법정 갔으면
벌금 몇백 정도 나왔을걸
저건 가해자 부모가 애 빨간줄 긋기 싫었던 건지 최선을 다해 막은거임
내놓은 앰생 새끼면 부모가 난 모르는 일이라고 병1신 새끼가 알아서 할거임 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합의금 낼 능력 안되니 그냥 집유 나오거나 벌금형 나옴

[루리웹-1105648732]

합의금 장난아니겠는데

[Mark.7]

1500도 적은거

[알츠하이뭐더라]

보통 모욕죄는 초범찬스 쓰면 쎄게 안나옴. 근데 한사람 저격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말이 달라지지

[無名者]

근데 뭔 일이 있었기에 일면식도 없는 놈이 일-베한다고 저격글을 도배하고 다니지?

[Mark.7]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 밑에 글 보면 어떤 ㅁㅊㄴ인지 답나오는듯..
말투같은거 보고 그냥 아 얘 일베구나 하고 sns까지 조사해서..ㅁㅊㄴ임

[루리웹-8717206684]

그냥 익명성 하나 믿고 깝치는거지
할수있으니깐 하는거에 불과함

[verbne5]

원래 앰생들의 생각은 알 수 없음. 괜히 다크나이트에서 그냥 세상이 불타는걸 보고싶어하는 놈들이 있다는 대사가 나오는게 아니지

[원자력장판]

1500 이면 너무 적은건데 그나마 저놈 부모님때문에 저렇게 된거지

[DKim]

일베가 요즘 워낙 워낙 ISIL 꼬라지가 되어서 그걸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얼굴과 뿌리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지.
사람들 수백명 죽은 사건에 서울에 모여서 피자와 치킨 처먹는 싸이코패쓰 쏘시오패쓰 또라이 테러리스트들 모임인데.

[IIIIlIIlllIII]

실존인물 사진 나올때 "다들 키보드에서 손때!" 하는 유게이들이 유용한 이유

[히나나]

[Mark.7]

하지만 안지킬 놈들은 어차피 안지키므로 사실 다큰 성인이 여기와서 글적고 할 수준이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할지는 다 알고 있는거다 ㄲㄲ

[나무심는 빌런]

일베에서 활동할거같다는 느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찾아봤는데 일베활동 안하니까 자기가 직접 증거 만든거아녘ㅋㅋㅋ

진짜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돌격강등하트!]

여기도 조심해야할게 저정도는 아니였지만 남의 사진 도용해서 유머글 만들고 다니던 애 있었음
이후 경찰인지 어딘지 기억안나는데 사진 도용했고 이거 글 안지우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해서 싹다 사라졌을껄

[Erga]

저거 반대케이스도 있지
오덕페라고
기획고소 남발하다가 징역받앗다던가

[돌격강등하트!]

걔랑 저건 아예 다른게 그사람은 일부로 유도해놓고 때렸지 ? 고소 들어갑니다잉 한 수준이여서
저 내용이랑 비교할게 못됨

[YoRHa TypeA-No.2]

솔직히 어떻게 해결될진 알바 없지만
난 저 합의금 1500에 반성문 10장에서
반성문이라는 단어만큼 못미더운 말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강물1539.5℃]

물론 피해는 컸겠지만 1500이면 엄청 많이 받은 건 맞는거 같다

[쟈밀]

여기 댓글은 정의감에 빠져서 1500도 모자란다 외치는데 현실은 사회에서 무명인 일반인이 명예훼손 한 건에 1500 받은 거면 특이할 정도로 많이 받은 거임

[Safty Bread]

명예훼손은 잘받아야 300 이하지........

[걸단]

부모등판해서 가정사정이 어쩌고 이지랄떠는레파토리는 바뀌질 않는구만

[0065]

내 자식이였음 징역 먹이라 하고 호적 팠음

[비카호]

자식있으면 그렇게 쉽게 호적못팔걸

[누리킁카킁카]

웹마스터님이 고소하면
강남 한복판에 이거 완전 가능할듯

[느림보꽃]

참고로 강용석 사례였던 대국민 무차별 고소 이후 민사에서도 현직 변호사가 비법조인에게 전액 패소당한 이후로
수사기관하고 민사법원에서 엄청 깐깐하게 따짐

"난 돈도 필요없소 저새끼 처벌이 우선이오" 인 경우야 기존처럼 되지만
저렇게 자랑질하는 순간 그 다음 고소, 소송부터는 "니한테 책임 있는지 따져봐야겠는데?" 들어감

[힐셋]

1500은 운좋게 잘받았네 저거 벌금 잘해봐야 1~2백 정도 나오더라

[우주해파리]

조금다른얘긴데 내동창은 일부러 페북 인스타같은데서 교묘하게 어글끌고 일베나 디시애들이 퍼가게 둔담에 조리돌림하면 고소해서 1년에합의금만 2~3천만원씩뜯어냄

[우주해파리]

참고로군대가기싫어서 자해해서 무릎박살내서ㅜ공익감

[우주해파리]

게다가ㅜ직업은 폰팔이

심연그자체

[이사화]

미치신 분 같긴한데... 똑똑하게 미쳐서 더 무서우신 분이네요

[세일러룸]

일단 고소는 검찰청으로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군 ~

[나도너몰라]

6개월이면 옛날에 둘이 논쟁하다가 산 원한으로 저러는걸수도 있겠다.

나도 최근에 내 닉네임하고 비슷한 사람 (나도너모르는데였었나ㅋ) 보고 신기해서
내 닉네임하고 비슷한 사람 있나 상단에 검색해보니까
뜬금없이 내 닉을 거론하는 인간이 있더라 난 친목질도 안하는데;
내 댓글 목록으로 찾아 보니까 5년 전에 만난적이 있더라고
악플달길래 반박하다가 말싸움으로 번졌던 일이고
그때 그놈이 '쿨한척하면서 사회부적응자같은데 무시할게요' 이러길래
그냥 서로 무시하고 갈길 가자하고 끝났었는데

그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후 한달간 세번 정도 어그로꾼을 향해 내 닉네임거론하면서
[너도 나도너몰라같은 어그로꾼이구나] [너도 나도너몰라 날훌터가 안 놀아주든] [나도너몰라 닮아서 노답이네]
같은 댓글을 작성한게 검색된거임 ㅡ.ㅡ; 사람들 반응 안해주니까 그 이후로 안한거 같은데
닉세탁하고 있길래. 한심해서 그냥 아는척이나 해주려고 했더니 탈퇴한 회원이라고 메세지뜨더라.
하여간 정신병자 상대하게 되면 저런일도 생길수있다고 봄

[루리웹-4112510691]

잘햇네
금융테라피가 답이다
쌩 돈 나가는 피눈물을 흘려봐야한다

[루리웹-7044891486]

피눈물은 부모만 흘리고 애새끼는 답이없을거 같다

[엑셀리테🎗]

100건 넘는거면 무슨 스토커 아니냐

[McCutter]

대체 무슨 재미로 일베로 몰아간거지.
노 쓴걸로 한두번 댓글로 머라한게 아니라
자료랍시고 찾아다니고 몇개월을 지속적으로 그런건 참.

[RΛZΞR]

운 좋았네. 저거 형사로 넘어가봐야 벌금 100-200 선에서 끝이고

민사 걸면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해서 벗겨내려고 작정해도 변호사 선임비 내고 시간 까먹고 뭐 하고

천만원 절대 안남음.

저 정도면 합의 잘한 편임. 내놓은 자식이라고 부모도 모름쇠 하면 신상은 신상대로 털리고 벌금 끽해야 100 물리고

민사 걸려고 개 피곤했을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