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리얼돌 소송 근황.jpg

[루리웹-9880767037]

반입자체는 허용하되 리얼돌방 같은 유사성매매목적인게 걸리면 빠꾸당하는듯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4558018

[요히라]

세관?

[부들부들4]

ㅇ

[고장공]

ㅇㅇ 관세청.

[룰이왜?]

그러니까 거기서 유사성매매 용도라는걸 밝혀내면 보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듯
근데 세관에서 그걸 어떻게 알지?

[재져]

단기간에 막 3개 이상 들여오고 그러면 막는게 아닐까?

[아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사는 사람이 그냥 마네킹으로 쓸건데요 하면 대체 뭐라고 할건데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030627534]

설마 세관이라는 용어도 모르는겨?

[에르키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나보지, 왜 이리 공격적이여

[루리웹-6030627534]

공격적? 저런건 김치 정도의 용어 아녀?

[꧁어떡개이럴수가❓꧂]

아녀

[에르키스]

설령 세관이라는 단어가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알아야하는 단어라한들 그것도 모르냐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지.
그리고 원댓글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저렇게 쓴 것 같으니 더더욱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보이고.
애초에 세관이라는 단어가 김치만큼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알아야하는 단어인가에도 의문임.

[Nose-we]

인생업적: 세관이라는 단어를 앎.

[lovefiaa]

일반인이 세관 관련 업무를 하루 두세번 볼 일 있나?
어디 김치랑 비교를 해 ㅋ

[루리웹-6030627534]

세관도 모르는 저질스런 이동네네

[lovefiaa]

누가 세관을 모른대? 김치급의 단어가 아니라는 말인거지
활동내역이 과학이네

[김유자]

개인사용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거네

[케프]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알아 ㅅㅂ ㅋㅋㅋㅋㅋ

[조제]

대량 구매면 의심하지 않을까

[나15]

대량으로 들여오는지 어떤지로 판단할듯?

[Mystica]

개인이 대량으로 들여올 일은 없지

[HoloMyth중독자]

그건 통관이 알아서 증명해야하는거라...

[로리섹돌왕국]

누가 사는지도 보겠지.

[룬루랑]

간단함
예전에 한번에 대량으로 들고 오다가
걸린적 있으면 자동 폐기 당함
동인지랑 에로게 판매하는 애들이
이런거 때문에 못하는거임

[케프]

지금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저거 빌미로 "아 아무튼" 그럴게 눈에 선함

[Mr.Hanky]

그 전에도 세관에서 그냥 지들이 ㅈ선비 빙의해서 법에서는 괜찮은데도 마음대로 통관 안시켜주고 빡구멕인적이 있음

[루리웹-1396398323]

그것도 그냥 파훼 가능하지
지인 몇 명만 이용하면 충분함

[Mr.Hanky]

ㅇㅇ 심지어 명확하게 어떤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안 써놔서
개인적으로 사는건데도 아 ㅋㅋ 님 이거 성매매용으로 구입하는걸지도 모르니까 빡구시켜드렸습니다 할게 분명하지

[루리웹-6105325284]

어차피 보류 거는거야 매번 거는거라 상관 없음. 애초 기사 저거 자체도 저 이유로 보류가 된게 아니고 보류 취소하라고 하면서 보류가 되려면 학교 같은 시설 근처에서 리얼돌 체험관 같은게 있을 때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임. 따지고 보면 법원에서 관세청 새끼들 왜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보류신청하냐 새끼들아 이 수준인데 이걸로 보류할 판례가 생겼다는건 헛소리지

[작은발가락]

대량구입이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번 구입하면 의심하겠지

[HoloMyth중독자]

이전에 허용해준것도 개인 사생활 권리 침해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하루마루]

아니 인형가지고하는 유사성매매가 무슨문제야; 피해자가 있냐?

[레몬대기]

성매매 자체는 문제가 되지

[노아위키]

오나홀 돌려쓰며 돈받는다 생각해봐. 으으, 더럽

[하루마루]

자위기구를 팔았다고 성매매라고 하진않잖아. 자위기구를 임대해준건 더욱이 성매매가 아니지. 주체가 사람이 아니니까.

[루리웹-5]

창.녀(한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못해요!

[하루마루]

더러운건 더러운거고 저런 여지를 남겨둔거 자체가 이상하다는거임.

[레몬대기]

니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걸 돈받고 돌려쓰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구. 뭐. 사실 법원이 거길 생각한 건 같지 않으니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 같긴하다만

[핸썸유게이]

성매매가 불법이라서 이것도 불법인거 같긴해. 물론 거지같긴 마찬가지

[아틴]

애초에 성을 파는 당사자가 없는데 시불 ㅋㅋㅋㅋㅋㅋㅋㅋ 리얼돌한테도 성이 있어???

[오비탈레인]

물품 대여지 무슨 성매매...

[anygod]

대댓이 자꾸 다른 논점을 말하는거같은데.. 인형을 성폭행한다, 인형을 ㅁㅁ한다처럼 인형을 성매매한다가 성립되냐 자체를 말한거 아닌가

[백수로]

지금 세관에서 통과 안시키는것중 상당수가 업체가 대량으로 사서 판매용으로 쓰려던거아닌가

[nana111]

관세청 : 보셨죠? 저희는 수입되는 리얼돌 전부 유사성매매용도로 판단하고 보류 또는 통관 불허하고 있답니다.^^
-------
라고 할거 같은 예감이... 저런 판례가 나와서.

[룬루랑]

세관이 증명 못하면
또 소송 걸림
그리고 저 판례 나와서
이제 성인용품점에서는
통관 사실상 불가능 해진거임

[루리웹-6105325284]

그건 아님. 그리고 저게 통관 보류된 판례도 아님.
애초에 저 말 나온 소송에서는 통관 보류 한거 취소 시켜달라는 수입사가 승소한거에서 관세청 니들 왜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통관 보류 신청함? 통관 보류 하려면 이런 상태여야 됨 하는 과정에서 나온말임

[Alteisen Riese]

아니 세관이 법을 씹고 빠꾸를 먹인다고 씨1발

[루리웹-4363555375]

지랄하네 흑인딜도 수입하는거봤는데
그러면 흑인딜도는 인체의 신비 흑인고추에대하여 이런목적으로 들어오냐?

[도리언그레이]

법에서는 단어사용 하나하나를 신경써서 한다던데,
사람은 커녕 생물도 아닌 리얼돌에
유사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한것부터가 코미디네ㅋㅋㅋ

[인생 내리막]

저 판결도 웃기네
일단 인형인데 그게 왜 성'매매'? 성? 누구의 성? 인형이 유성동물임?
그리고 리얼돌 방은 이미 예전에 합법되서 지금도 계속 영업중인거 아님? 합법인데 안된다고? 외산 인형은 안된다는거야?

[인생 내리막]

그리고 논란된 이전부터 남성형 리얼돌 포함해서 쇼핑몰에서 엄청 팔던데 이거 듣자니 업체구매는 통관하고 개인 한두개 사는걸 계속 트집 잡는다던데
그걸 확 뒤집는다는거야?

[루리웹-1191965811]

'청소년 학원 근처에서 유사성매매 용도 사용시'래

[귀찮다뇨]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맨처음 법원에서 합법판결받은 리얼돌(A)은 합법적으로 들어올수 있음. 그래서 리얼돌(A) 사면 바로 들어옴. 근데 이게 다른 리얼돌들(BCDEF...)도 법원에서 합법판결 받은게 아니니깐(관세청주장) 불법임ㅋㅋㅋ
그래서 각 리얼돌별로 법원에 '왜 불법이냐?' 소송하면 관세청이 친히 세금으로 변호사사서 소송에 짐ㅋㅋㅋ 그러면 그 리얼돌은 합법ㅋㅋㅋㅋ
이게 업체는 들어와서 팔아야하니깐 시간에 돈을 써가면서 소송을 해서 이긴니깐 상관없는데 개인들은 맨 처음 사례만 보고 리얼돌을 해외구매하면 관세청에서 이 리얼돌(abdce...)은 불법임ㄱㄱㄱ 관세청 ㅅㅂㄹㅁ

[루리웹-4363555375]

딜도 막아라

[MP7A7]

문제는 개인사용자가 구매하려해도
세관에서 칼같이 막고있음. 소송 걸면 판례가 있으니 이기긴하는데
세관은 항소하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낸 세금 쓰면 되서 손해볼 거 전혀 없음

세관이 대법원 판례 쌩까고 당당하게 나가는건 종교단체든 어디든 커넥션이 있긴한듯

[하인즈청국장]

정치병 걸린 관세청 엿먹이는 판결이네
용도가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류도 못함

[하인즈청국장]

저걸로 끽해야 형식적으로 손해보는건 인형방 업자들 정도고 업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100% 우회수입할텐데 우회수입한다고 해서 성인용품 명목으로 수입된게 아니라면 그걸 처벌할 근거도 없음
관세청이 제대로 ■■골로 똥볼찬거임

[[?]R-iddle-R[?]]

관세청에서 계속 주제를 바꿔가며 소송 거나보네

[루리웹-4363555375]

터디가 성매매야 미친 그럼 흑인딜도는 흑인 인권 유린이냐

[샤아 아즈나블]

법원 판단 존1나 쓸데 없다. 어차피 막고 이유야 계속 만들어내서 보류, 폐기시키는거니까.

[루리웹-5639543216]

리얼돌 뿐만아니라 대형 오나홀도 세관에서 자주 보류나 폐기먹임. 법원에선 문제없다는데 세관은 아 법령 모호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음 대충 이 태도.

[노아위키]

그런데 리얼돌 유사 성매매는 막는게 맞을듯.
따지고보면 오나홀 돌려쓰는 건데, 하고 싶어?

[wokerfun]

유사 성매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됨. 리얼돌은 어디까지나 인형 모조품일 뿐이지 ‘인간’으로 법적 정의 될 수가 없음.

[알파카!]

사람이 아닌데 뭔 성매매?
인형한테도 인권이 있어?

[아슈트카]

관세청에서 어케 판단해? ㅋㅋㅋ 성매매는 전문 집단인 경찰들도 난감해하는 것인데? 왜? 돈이 오고가고 성관계 맺은 걸 확실히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려움. 그러기 근본적으로 인형 가지고 무슨 성매매야? 그냥 자위 도구지. 농담 삼아하듯 두부 딸 치면 두부도 판매 금지할래?

[루리웹-1191965811]

근데 정작 이 판결은 수입업체가 승소함

[루리웹-1191965811]

이에 재판부가 "보건위생이나 풍속을 해칠 우려와 관련해 세관에서 처분 전 사실조사를 한 바가 없고 예방적 목적으로 잠정적 보류를 하면서도 보류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며 "보류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KITEKITE]

사실 생각보다 공무원일은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둔 조항이 많음
세관에서 그런걸로 빠꾸 먹이는거고
원래 야동 같은거도 미성년자나 리얼 범죄 영상 아니면 개인 소장 용도의 구매는 불법이 아님
근데 세관에서 세관 판단 하에 음란물 막을 수 있다 조항 있어서 걍 담당자 마음에 안들거나 잘못 걸리면 압류 되고 그럼

[KITEKITE]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헛점을 이용한 범죄를 막으라고 있는 세관의 권한인데 실상은 꼰대질 하는데 쓰이고 있는게 참...

[인생 내리막]

나는 이 이슈 볼때마다 참 기가 막히는게,
사람들이 "리얼돌 구매자는 남성이고 리얼돌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숨기지 않는다는거임
여성을 위한 남성형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딱히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게이용 인령도 많음

근데 말만 나왔다 하면 남여 모두 구분없이 "여성 리얼돌을 능욕하는 남자"라는 틀에서 벗어나질 않음
저기서 성매매라고 말하는것도 딱 그런 구닥다리 개몀을 보여주고 있지

[[RE.2] アヘ顔]

ㅇㅇ

[[RE.2] アヘ顔]

눈치보는거 아니겠음?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정치권에서도 문제시하던
반대측의 매춘이니 강.간인형이니 여성인격모독이니 주장 하는거 보면 이해가 가질 않음
실리콘 덩어리라도 사람형상을 갖추면 이렇게 몰입할 수도 있겠구나 싶음

[핸썸유게이]

이게 겁나웃긴게 법으로 아무리 허용된다고 해도 세관에서 배째라고 그냥 계속 거부한다던데..

[[RE.2] アヘ顔]

"다만 재판부는 성인용품 제조업체 A사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히힣

[길리어스 오스본]

그럼 본인의 리얼돌에게 화대를 지급하면 성매매 성립인가

[ruriweb-19384rkd]

제일 웃긴게 법은 허용하는데 세관에서 국민 세금 써가면서 지는게 뻔한 소송 계속 걸어서 수입 지연 시킨다는거.
오늘도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RE.2] アヘ顔]

세금 들여 또 '지는 소송'…관세청이 리얼돌에 집착하는 이유 (2021.02.17 17:2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2171198i

"본지는 리얼돌 소송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관세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거부"

(환장)

[한강물1539.5℃]

성인용품 매장에서 파는거랑 어떻게 구분함

[루리웹-6105325284]

관세청이 삽질하는것도 맞는데 의원들한테 따져야 되는것도 맞음.
제대로 된 법적인 규정이 없으니 관세청은 그냥 계속 지들 꼴리는데로 막는거라 제대로 된 규정이 나올 때 까지 아마 계속 저 지랄 할거임

[김말자]

저런거 하는 시늉이라도 안하면 근래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물고 뜯고 난리를 치겠지 이에 대해서 행정부 아래에 관세청이 자유로울 수 있겠나?

[노브랜드매니아]

관세청에는 탈레반만 뽑냐?

[은둔자....]

쓴걸 또 쓴다고?

[루리웹-5788161134]

사고싶다 근데 어디에 숨겨놓지?장농?

[킬제든]

절레절레

[£€£]

성매매 시발ㅋㅋㅋㅋ인형 성매매ㅋㅋㅋㅋㅋ누구 대가리서 나온거냐 도대체ㅋㅋㅋㅋ

[🎗WATCHMAN🎗]

이거 딴지일보 패밀리 마사오 주도하는거라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