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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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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건 문제가 크다고봄.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용의자를 검거를 하면 피해입은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끔. 해줘야하는데 사회로의 복귀를 너무 우선시 하다보니 처벌의 형수가 얼마 안됨. 그래서 재범율이 높음. 치료의 목적인 감옥이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음. 형 기간을 2~3배 정도 늘리고 소년법도 개정해서 한번 잘못하면 끔살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봄.
견찰은 대체 하는게 뭐야?
저거 분명히 수일동안 관찰하다가 여자혼자있고, 낮엔 사람안보이니 들서간거다. 애들이라면 호기심이라고 넘어가지만, 성인어른이 저게 잘못된 행동이란걸 모를리없음
저러니 여자들이 남자 무서워하지
주거침입은 그 이상이지 않을까 한두번도 아닌데다가 호기심이라기엔..좀..
반대였어도 무서울듯 ㄷㄷ 모르는사람이 나없을때 집을 휘젓는 감각이란...
본문과 비슷한 일 당한 피해자들이 그런소리 들으면 퍽이나 공감간다고 끄덕이겠음
반대여도 개무서워ㅋㅋㅋ
피해망상같은 소리하네 우리나라가 치안좋다고 범죄율 0% 청정국간줄 아냐 ㅋㅋㅋㅋ
근데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가져다가 하는것도 사법체계를 뒤흔들어버릴 문제라. 역으로 누구 하나 잡아놓고 이 놈이 온라인에 싼 똥글을 보니 국가내란을 모의할 놈이 분명하다 하면 어쩌겠음... 어려운 문제.
견찰은 대체 하는게 뭐야?
견찰이 한일 법대로 했다. 저기서 경찰이 할수있는일이 뭔가 생각하면... 불구속 수사이유=구속은 거주지 불명,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 가능. 거주지 확실하고 자수해서 도주 증거인멸우려도 없음. 솜방망이처벌은 경찰이 뭘 한게아님.
저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같은데??
자수했고 주거도 분명하고 증거도 있으니 구속은 불가능 → 조사했으니 검사한테 넘긴다→ 기소여부는 온전히 검사의 영역이니 검사가 판단해서 법정에 넘긴다 → 판사가 판단 무죄가 떳다! = 판레기 X 검사가 쉨 증거가 있는데 저걸 입증 못 하네 = O 오늘도 사법기관 혐오를 풀충전하려는거 거시냐
무죄도 아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만 되있어서 처벌을 받긴 받음
법이고 뭐고 귀찮은 일 최대한 피하고 시간 때우며 월급 따박따박 받기?
나 남고였는데 밤에 여고생하나가 그냥 밤에 침입했다가 경비업체 출동해서 울고불고 사죄하던거 생각나네. 그런 감각으로 저지르는건가
뚜까패야됨
주거침입은 그 이상이지 않을까 한두번도 아닌데다가 호기심이라기엔..좀..
그건 호기심에 할 만 하지. 그러나 건장한 남자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수시로 침입하는건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는 경찰이 비정상.
저러니 여자들이 남자 무서워하지
고양이는 맛있어
반대였어도 무서울듯 ㄷㄷ 모르는사람이 나없을때 집을 휘젓는 감각이란...
고양이는 맛있어
반대여도 개무서워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부여
본문과 비슷한 일 당한 피해자들이 그런소리 들으면 퍽이나 공감간다고 끄덕이겠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부여
피해망상같은 소리하네 우리나라가 치안좋다고 범죄율 0% 청정국간줄 아냐 ㅋㅋㅋㅋ
부여
1. 루리웹에 글 올렸던 여성 중고로 가구 팔려다 자택에서 살해당함. 뉴스에 나옴 2. 남편 지인이 부인 혼자일 때 방문했다가 성폭행, 건물에서 뛰어내림
부여
야 멍청아 치안좋다고 범죄 안일어나냐? 피해망상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 사람은 실제로 피해를 당한거잖아 망상이 아니라 개인공간에 허락도 없이 타인이 침입한거 아냐 뭘 실제로 칼로 찔리거나 뭔일은 당해야 피해야?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많이 있는데 그럼 남자들도 여자무서워 해야되나?
허위미투로 피해당한 남성들도 많은데 그럼 남자들이 성범죄자누명 무서워서 여자 기피하는거도 당연한거임
조금만 여혐생길조짐 보이면 난리를 치면서 왜 남혐에는 자꾸 정당한 이유를 찾을려고 하는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면서도 연애와 결혼은 바라는게 참 아이러니함 그렇게 남자가 무서운데 연애랑 결혼이 가능하겠음?
남혐을하는걸 옹호하는게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성이 겪는 치안이나 공포를 어느정도 이해하자는거지. 그거가지고 남자는 잠재적성범죄자니어쩌니하면서 남혐하는건 개극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절대적인 수치와 현실적인 면을 봣을때 폭력과 성적인 범죄에 노출되고 공격대상이되기 너무 쉬우니까 저런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처벌해줘야된단거지.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ㅁㅁ들의 표적이되기 너무쉽고 여성들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니까. 범죄에 노출되면 방어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왜 딸들 걱정을 아버지,어머니가많이하겠어
범자자 처벌 강하게 하자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단지 자꾸 남성범행에 연대책임을 물으려는 여자들이 있으니 그게 짜증나는거
솔직히 이건 문제가 크다고봄.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용의자를 검거를 하면 피해입은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끔. 해줘야하는데 사회로의 복귀를 너무 우선시 하다보니 처벌의 형수가 얼마 안됨. 그래서 재범율이 높음. 치료의 목적인 감옥이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음. 형 기간을 2~3배 정도 늘리고 소년법도 개정해서 한번 잘못하면 끔살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봄.
나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함 중형을 준다고 해서 재범률이 줄지는 않는다던가 오히려 중범죄를 유도한다고 하던데 중범죄 형량도 같이 쳐 올려버리고 범죄자 새끼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재범률도 줄어드는거 아닌가 싶음
교화는 걍 핑계임 실제로는 교도소 부족이랑 예산부족 때문에 걍 방생하는거 쓸데없는데 쓸 예산은 있지만 정작 필요한데는 예산쓰기 싫어서 이꼬라지인거지
저사람이 저지른 죄는 주거침입 하나 뿐이잖아 저지르지 않은 죄를 어떻게 처벌해 아무리 형법을 개정해도 어쩔 수 없는거 같은데 저거를 성범죄로 처벌하려면 시선ㅁㅁ 이런것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
솜방망이 처벌인 주제에 가석방도 미친듯이 퍼주고 사회혼란이 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개판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범죄 예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게... 감옥에 자리가 없고.. 더지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참 ..
죽이...아니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가 엄벌주의를 외치며, 처벌을 강하게만 하면 아무도 무서워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거라고 주장한다면 고개를 들어 중꿔를 보여주어라.
범죄는 그냥 심심하고 세상 겁나는게 없어서 생기는게 아니라, 생기는 사회적 이유가 있는데, 그저 공포로 짓누른다고 사라지는건 고사하고 줄지도 않음.
엄벌주의의 문제는 '금품, 속옷 훔치다가 걸렸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죽이고 도망치자!' 비율이 올라감 더불어 '때렸다고 15년? 걍 죽이고 튀자!' 비율도 올라감 즉 반성이나 후회보단 '이왕 이렇게 된거 ㅈ대로 살자' 비율이 올라감 왜냐? 형벌이 너무 쌔서 안 잡히는게 우선시 됨 잡히면 그야말로 인생 끝나는거니까
잡아서 그냥 고추를 잘ㄹㅏ 시발
뭐여 별 ㅁㅊㄴ이 다있네 -,.-
저거 분명히 수일동안 관찰하다가 여자혼자있고, 낮엔 사람안보이니 들서간거다. 애들이라면 호기심이라고 넘어가지만, 성인어른이 저게 잘못된 행동이란걸 모를리없음
주거침입시 총맞아도 무죄여야되는데 이나라 꼬라지는 참 ㅋㅋㅋㅋ
미국도 주거침입이라 총 쏴죽였다고 하면 무조건 무죄주는거 아냐..,
저런일 생기면 숨어있다가 배란다 밖으로 추락사시키고 소주한병까는게 베스트겠네
높으신분들 제발 허구한날 쓰잘데기 없는 존심세우며 싸우지들말고 이런 법이나 후딱후딱 개정하거나 신설해줬으면 좋겄네... 자기집에 저런 사람 들락나락 거리기전에 무리인가...
그냥 기본 형량 오래 때리고 복역중에 모범적이고 교화의지가 있다 싶으면 그때마다 전문가들 판단 하에 형량 조금씩 깎아주는 식은 힘든가
근데 '아직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가져다가 하는것도 사법체계를 뒤흔들어버릴 문제라. 역으로 누구 하나 잡아놓고 이 놈이 온라인에 싼 똥글을 보니 국가내란을 모의할 놈이 분명하다 하면 어쩌겠음... 어려운 문제.
피해자가 안심하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하는데...시발 조까튼 세상
건문 똑같은거보니 같은 건물주인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폭을 저리 좁게 해놨냐.
죽여버리자. 그래야 피해자도 일상생활 가능해진다
이게 왜 유머?
우리나라 법은 본문에 나온 "시발점"으로 예약 처벌하는게 없거든. "바늘 도둑"을 잡았다고 어? 이쉑 "소도둑" 될 놈이네? 20년 형!! 이딴게 없다고. 그럼 저게 맞냐고? 현재로선 기준에 맞는거니 싫다면 앞으로를 바꿔야지. 소도둑의 전조 증상을 따로 마련해서 그 경우엔 소도둑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소도둑의 기준으로 양형을 하도록 바꾼다던가..
부여
"시발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신경쓸까?..
건축법이 ㅂㅅ도 한 몫 저걸 허가해준 구청은 어휴 현장 한번도 안가본거지 ㅡㅡ
저걸 건널뛸 ㅂㅅ은 예측못했겠지
저런거 ㄹㅇ 개답답 범죄가 일어나야 그때서야 뒤늦은 조치를 취하는데 그럼 뭐해 이미 피해자는 상처가 깊은데 그나마 저걸로 끝나서 다행이지 술먹고 언젠가 더 나쁜 짓을 할 지 어떻게 알아 ㄹㅇ 어휴
요즘 감방도 포화상태라 형도 쌔게 안때린다더라
도시괴담이 실제로 벌어졋네;
이런 미친
에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지
저긴 난간에 참기름좀 발라놔야겟다
우리집에 도둑들었을때 못잡는다고 하더니 동네 경찰집에 도둑드니까 금방잡더라 ㅆㅂ 그집에도 cctv 같은거 전혀없었는데..
호기심으로 목숨걸고 넘어 온다고 그것도 자주 ㅈ ㄹ 하네
피해자는 저거 진짜ㅜ트라우마임....어휴 무서워
가해자 보고 주거지 이전 하라 하고 접근 금지 명령 내려야 하는거 아니냐
저거 수사한 짭새 시벌놈 집에도 똑같은 일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잠궈놓은 창문은 밖에서 어떻게 열고 들어오는거지?
성별이 반대였어도 무서운건 마찬가지인데..
범죄를 수백번 저질렀어도 검거는 이번에 한번만 됐으니까 초범이라는 논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