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수험생 극단적 선택…합격·불합격 오류에

[루크스카이워커]

출처 : http://naver.me/5Y1Ecqw8

[신차원벨]

아.. 안타깝네

[데엔드로]

안됐네..

[카리오너스]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실수

[킹받네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저돌맹진-!]

와... 진짜 안타깝네... 10대면 아직 인생 4분의 1도 안산건데 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다...

[_겝스]

시험 관련 오류 발생시,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 실수겠지만, 그 시험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했을 응시자는 뭐가 됨.

[서유혼]

사람이 하는 일이라 행정상 실수는 당연히 벌어지는거고 그런걸로 처벌할수는 없음. 이미 관련 판례가 수두룩.

[765Pro]

문자발송 실수했다고 뭔 엄벌
이런게 진상짓임

[우효오오오오!!!]

과실치사가 그런거 처벌하는거 아님??

[서유혼]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 죽이거나 할때 적용되는 법인데 문자 잘못 보낸거랑 뭔상관이여..

[평범한 일반인]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법원에서의 오판도 상관 없다는듯이 들리는데

[멜론까]

아니

[야자와 니코니코]

과실치사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건데 그럴 의도가 없던 것에 대한 처벌이지

자신의 실수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을 불러온 건 밥적 연관성이 없잖아

[별다방자허블]

과실치사는 개인의 행위가 살인의 고의는 없고, 과실로 인하여(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런 경우처럼 행정공무원의 과실로 합격자 처분이 잘못 나갔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 ■■을 했다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발생을 지배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임.

[루리웹-7135406788]

아님

[안해시ㅂ]

행정상 단순실수랑 판결이랑 같다고생각하니? 이거진짜 뇌가있는 새끼인가

[루리웹-7135406788]

선생님 일반적인 행정사무랑 법원에서의 판결을 동등하게 여기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카리오너스]

단순한 문자도 아니고 그사람 인생에 엄청 중요한 합불 문자인데 이건 더블체크를 하던가해서 실수를 안했어야지 실수는 당연해요 ㅈㅅ 처벌 못함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제이어]

저건 어차피 여러번 확인할수있음
다음날 찾아갔다는건 메시지랑 달리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을거라 그랬을듯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왜 올림픽,월드컵 경기 심판도 오심 내리면
사형 시키지 그러냐

[탐사선]

과실치사가 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에 헤당하는건 아님...

[평범한 일반인]

본인 의견과 다르다고 뇌가 없다는 폭언을 하네ㅋㅋㅋ
단순 실수도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쉴드가 이상하다고 한거지 내가 두개가 같다고 했음?
사람이 한 일이니 실수가 있을수있음 그러니 무죄임 이거에 대해 말한거지

[평범한 일반인]

행정사무가 사람이 하는일이니 실수가 있을수있다 그러니 죄가 없다
여기에 대한 쉴드가 부족해서 이런 괴리가 생기는거 같은데요

[안해시ㅂ]

아니 무게가 다른일을두고 비교해놓고 개소리하네

[leopaard]

그럼 무슨죄로 처벌할건데? 무슨 근거로 처벌할건데?

[평범한 일반인]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이 달라지는게 말이됨?
무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거야 말로 이상한거 아닌가

[루리웹-7135406788]

그거를 따질 생각이면 왜 여기서 키보드 붙들고 있어요 빨리 헌법소원 내지 않고

[안해시ㅂ]

왜 인민재판이라도해서 싹다 죽여버리자고하지 논리의 비약도 정도것해라

[별다방자허블]

행정사무를 하다가 오입력 등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정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등을 적용해서 논리적 판단 및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판결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님 생각이 더 이상한데요. 그리고 판결은 잘못되면 시정절차가 많아요.. 상소도 할 수 있고 재심도 할 수 있고, 형사판결은 비상상고라는 제도도 있고..

[카리오너스]

일을 크게 실수했으면 삭감 근신 심하면 파면이지

[서유혼]

당연히 실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가 아니면 내부징계는 받을수 있지. 근데 그건 그거고 실수한 인물에 대한 법적 처벌은 근거도 없고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님이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분노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고 노력하시면 되요

유게에서 알량한 정의감 뿜뿜하시지 말고

[야자와 니코니코]

맞음.

행정실수 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공지에 오타를 내서 합격을 합걱이라 보낸 것과

실수로 불합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실수는 무게는 다르지만 같은 실수니 같은 차벌 받아야 한다는 거네?

[leopaard]

그건 법원에서 하는게 아닌데?

[평범한 일반인]

그러니 자꾸 실수가 나오는거구나 본인에 대해 불이익이 없으니
한두번도 아니고 매년 이러는데

[출혈보정]

그래서 3심제가 있는거고 그거 뚫고 오판한게 나중에 밝혀지면 재심하고 책임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서 보상 주잖아
처벌으로 문제를 막으려고 해 봤자 부작용만 나옴

[kimas]

인민재판이 하고 싶으시면 거기로 가셔야지 ㅋㅋ

[카리오너스]

법원말구 저 부산시 자체적으로 벌을 줘야지 실수가 당연하다고 넘어가면 이런일 또 생길듯

[평범한 일반인]

이게 왜 정의감임? 다수가 본인 생각과 같다고 해서 소수를 그냥 패버리려고하네ㅋㅋㅋ
유게종특 또 나왔다

[시현류]

무리야. 잘해야 약간의 보상 받는 수준이지.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그러니까 님이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으면 유게에서 이러지 말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하시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시현류]

오판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잖아. 책임사유 책임사유.

[루리웹-7135406788]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좀 해보시고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그래보세요.... 괜히 이런 데 있다가 욕 먹지 마시구....

[평범한 일반인]

??? 분노가 아니라 이상함을 느낀거지 내가 언제 분노를 느낀다고 했음
그냥 다 까는거 같으니까 지도 한번 까보려고 댓글 다는거 너무 역겨운데
아무도 국민청원 1인시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루리웹-2618503929]

저 문자때문에 죽었다는게 입증 되면 과실치사로 처벌 할 수 있음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감도 안잡히지만

[루리웹-8567747244]

사기업에서 일하다가 실수하면 손실분 다 자비로 채워넣고 나오시는거 맞죠? ㅋㅋㅋㅋㅋ

[Microsoft]

문자가 3D로 나와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면... 입증 자체가 안될 듯.

[돌담님 마크2]

징계를 받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한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려 하니 단순 정의감, 인민재판이 되는거 같은데...

[루리웹-7697291815]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원래 합격한 사람을 불합격 처리한것도 아니고 행정상 착오에 대해 엄벌이라니, 불합격자 입장에서 실망이 크겠지만 손해를 본것도 딱히 없고. 물론 이런 실수를 해선 안되지..

[개조빌런]

네가 이렇게 쿨한 척 달아대는 댓글보고 속터져 죽는 인간들 나오면 그것도 네 죄인거 ㅇㅈ합니까?

[allniger]

저건 죽은놈 멘탈이 약한거지 일부러 떨어뜨린것도 아닌데

[루리웹-6835971769]

관련자 엄벌은 무슨.. 호들갑 개쩌네

[루리웹-379472426]

단순히 업무상과실로 교육청 내부 징계절차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자2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에바지.

[삐약삐얅]

인터넷 사이다 패스에 쩔어버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되는데 안타까운 사건인거랑은 별개로 이 일 자체는 흔한 행정상 실수라서 공무원이 받을 죄는 크지 않음. 죄라기보다도 자체 징계정도겠지.

[루리웹-5344056515]

.. 님이 욕 먹는 이유는..

님 댓글 보고 잘못 보낸 공무원이 ■■하면

님 논리대로라면 살인임...

말도 안되죠? 님이 말하는게 이런거임...

[Slevin]

실수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
만약에 실탄들어있는 총 들고 경계중에 졸다가 손가락 움찔해서 방아쇠를 당겻어, 그리고 같이 경계서고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
나는 일하면서 졸다가 손가락 까딱해서 앤터 눌러서 문서에 줄바꿈이 하나 더 들어갔네? 걍 잠깨고 지우고 다시 일하면되지
같은 실수인데?

[아리아1]

10대...

[킹받네진짜]

미안하지만 사기업과달리 공무원은 점수랑 합격선 죄다 공개됨. 오답까지

[루리웹-228015560]

공뭔시험이 가장 공정한 게임인데
뭔 강제 불합격이야

[Level-2]

제발 뇌절 ㄴ

[leopaard]

ㅉㅉㅉㅉ

[백곰의하루]

음모론충 킹받네 진짜.

[루리웹-0971233546]

ㄷㄷ.....이게 무슨 일이래;; ㅠㅠ

[레토]

[치즈맛치르노]

안타까운 일이여

[아이씨8]

아 이건 진짜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을텐데

[새벽0927]

아니 아직 10대인데 안탑깝다

[참그린]

10대 청년??

[참그린]

수능대신 바로 공무원시험친건가

[테라진 군주]

그런듯

[do something]

10대면 갓 20 인거같은데 안타깝네 진짜

[루리웹-1922265914]

10대면 창창한데 안타깝네...

[포풍저그가간다]

이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터졌는데
부산시에서도 터졌네

[포풍저그가간다]

행정처리 문제로 합불 처리 잘못해서 생긴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음! 같은 내용의 사과만 올리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이게 한두번 터진것도 아니고
엄청 자주터지는 사건인데

[루리웹-573213716]

한번 떨어졌다고 죽음?

[루리웹-7181470960]

행정실수를 왜 책임없게 해놧는지 이해가 안된다
실수가 발생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피해자만 받아야하고 책임은 아무도 안지는게 말이 되나

[사쿠라지마 마이]

저번에 그 문제하나 오류처리되서 합격자랑 불합격자 몇명 바꼇다던 그건가;

[루리웹-6885585758]

와, 이건 좀 큰거 아님? 관련자들 싹 다 중징계먹어도 할말 없겠는데;

[나정이]

10대??

[루리웹-1656850875]

10대면 시발...앞으로 기회도 많은데 왜...?

[ksykmh]

안타깝다 그냥...

[흐휵횩훅]

허어...

[죽박]

유족들이 부산시교육청 상대로 소송이라도 못거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정상 과실인데

[야자와 니코니코]

걸순 있지.

사실 처벌 없다는 것도 실수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지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집단에 민사소송 못 거는 건 아니지.

처벌과 민사는 다르고 판결이 정반대인 경우도 수두룩함

[루리웹-1656850875]

뭐 정신적인 외상이라 보고 걸수야 있겠지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건 어림 없을거 같은데.

[시현류]

승소하더라도 보상이 얼마나 되겠어.....

[루리웹-0161632412]

죽음의 원인이 그거라고 볼수는 없지
해당사례가 많아야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추정할수 있는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매생이굴국밥]

까놓고 말해서 행정오류 나는걸로 누가 죽네마네 하는건 사실 행정오류 난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십창난게 원인이니까. 합격한줄알고 다른거 취소라도 하는경우면 몰라도 그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물리고싶으면 그낭 국가전복시키고 나라 다시세우는게 맞음

[루리웹-0161632412]

그 실수한 공무원 파면 하면 되냐??
사람이건 기계건 일을 하다보면 오류가 날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거처럼 공무원시험은..응시자들이
더 잘 알거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루리웹-0161632412]

현실과 동떨어진 멍청한 소리 참 길게도 쓴다
지금 사회의 각종 오류로 인한 사건사고는
무슨 정부의 음모라서 일어나는걸로 보이냐??
사람이건 기계건 오류는 생기는거고 그 오류를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시스템이 오류날껄 대비하고..그러다보면 사회적비용은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줄 아냐??꼭 세금한푼 안내는놈들이라 이런 똥글 쓰는거지..대가리가 달려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라..합격 불합격을 사다리타기로 정하는것도 아니고 자기점수 합격카트라인
다 나와있는데 문자발송 잘못됐다고 ■■하는거면
구 ■■한애가 이상한거지 그걸 잡겠다고 사회시스템을 고치자고 하는 너도 이상한거고

[매생이굴국밥]

그냥 ㅈㅅ 하면 끝이냐 그러는데 그냥 ㅈㅅ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다음 교육 더하는거말고 뭐 할수있는게 없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하고 그게 휴먼에러임. 휴먼에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는건 공무원 시험 체첨부터 시작해서 문자보내는거까지 전부 전산화해서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없에버리거나 일본놈들 백신절차 하는거마냥 한명이 텍스트치고 옆에놈이 다시확인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이러란 소리인데 둘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고.
이게 무슨 시스템적 하자때문에 일어나는게 아니고서야 결국 제도를 보완하라면서 ㅈㅅ박으면 끝이냐 이러면 처벌해라 소리말곤 안됨

[매생이굴국밥]

그런 발상 하나하나가 현실성 없다는거임.
체크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가는건데 자기가 잘못체크한건 한번 더봐도 놓칠가능성이 높을뿐더러 그렇다고 그거 한번 더 체크하자고 사람을 고용해? 아니 그사람은 제대로 체크한단 보장 있나? 아님 뭐 둘이서 동시에 체크하고 둘이 바꿔들고서 다시 체크하고 둘다 문제없으면 보내나? 이시점에서 현실성없을뿐더러 두번째 체크한 사람도 틀리면 이번엔 세번째 체크할 사람 데려올건가 하는 이야기밖에 안됨.
총점이 맞는지 한번 더 체크하는 시스템요? 어느시점에서? 아니 애초에 휴먼에러가 일어나려면 사람이 입력하는 시점에서 에러를 냈거나 여기서 저기로 사람이 직접 보내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거나인데 한번더 체크가 무슨의미가 있지? 시스템 손이 안닿는 시점에서 나는 에러를 시스템으로 체크하라고?
무엇보다 무슨 다 똑같은 이유로 실수가 일어나는건줄 아나본데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도 천차만별임. 가령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산처리할때는 애초에 OCR 자체를 잘못들고간거였고, 이번에는 홈페이지 오류로 모든 사람한테 합격메세지를 출력하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거임. 제도적 보완이고 나발이고 원인 자체가 중구난방에 휴먼이 원인인거라 그때그때 실수할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공문날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교육 하는거밖에 없음. 제도적으로 보완 안하냐고 하는데 이 "교육" 이란게 제도적인 보완장치임. 사람이 사고치는 이유가 다 지 ㅈ대로니까 그때그때 사고치는거 체크해서 리스트 올리는수밖에 없다고.

[CardCaptor SAKURA]

합격 받고 불합격 받으면 기분이...

[메칸더Z]

행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게 행정오류.

[사자연왕]

예전에 숭실대 수시합격세례 생각나네
너도나도 합격문자 통보해서 숭실대 넣은 학생 전원이 야자를 탈출했지...

[타카오​]

참 뭐라 말 못하겠다

[키모오타_박상]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일거야
처음부터 불합격이라고 했으면 모를까...
여기저기 소문내고 했을수도 있고

[Ruliwebber]

10대가 저런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면 다른 문제 또한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너무 극단적이네...

[내팔자야]

미성년자가 어떻게 시험침? 기사자극적으로 뽑을려고 별짓다하네. 진상민원인이 얼마나많고 얼마나심하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저정도로 자1살이면 출근하다가 민원인냄새맡고 숨지겠네

[루리웹-6885585758]

18세 이상이면 시험 응시 가능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