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촉법소년 또 차량 절도+경찰관매단채 도주 사건 나네

[(‾◡◝)]

경찰서 가서 촉법 소년인데요 라면서  당당히 경찰서 걸어나갈라고하다가

조사하다보니 상습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촉법도 한 두번이어야지
상습범이면 걍 잡아가두면 안돼?

[Stanla]

[세팔론 시펄롬]

eu인가가 존나 ㅈㄹ한다는데

[메탈크랩]

내 말이. 이런 새끼들은 어차피 갱생 가능성 없음

[(.·););););););)]

그런 지ㄹ랄 다 씹고 군인들은 노예로 이용하는부분 ~~

[루리웹-1780592951]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보험이나
허위신고처럼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조치인데 잘못이해하는 이기적인 빡대가리들이 그 선을 자꾸 조이고 있음.

[Timber Wolf]

예전엔 이정도면 진작에 소년원에 일단 넣어놨는데

요즘엔 정신나간 촉법소년 타령하면서 훈방조취로 바로 튀어나오니 얼탱이가 없어 진짜

[딩클버그]

인터뷰로 이 유사한 발언한 사례가 있었음.
디씨에서 있었던 고 임수혁 선수 유족 조롱사건인데 타 커뮤 사람도 다 알정도로 꽤 이슈였지.

그때 한놈이 한 발언이 저내용

'처벌 안받을때 사고도 쳐보고 해야함 나이먹고는 범죄 저지르면 잡혀가니까.' 정도로 요약가능.

진짜 미성년 범죄는 알고 저지르는 놈들이 절대 다수기때문에 더 큰 처벌을 해서 싹수를 잘라야됨.

[루리웹-43837325]

eu는 걍 핑계임 소년법 폐지만 아니면 형샂더벌 연령 낮추는걸로는 ㅈㄹ안함 eu국중에 우리보다 형사처벌 연령 낮은 나라들 많음

[일곱죄악]

원래 법은 높으신분들이 걸렸을때 쉽게 나오기 위해 처벌이 약한겁니다.

[ldiixl]

상슴법이어도 방도가 없지않음? 결국 훈방일텐데

[nos]

보호감찰 난거 명령 위반하고 지랄 쌩쑈하다가

소년원으로 끌려간 중딩인가 하나 얼마전에 나오지 않았나

[아이씨8]

애새끼들 처벌 못하면 냅두는 부모새끼들 처벌하면 조금은 줄어들거 같은데

[P.해밀턴 굿수프]

애미애비가 없어서 소용없지 않을까?

[토나우도]

민사로는 어떻게 가능한데
형사로 처리하려면 연좌제 논란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위헌판결 날 가능성 높음

[아이씨8]

연좌제로 갈게 아니라
육아포기,방치,학대로 넣어야지

[KU~!]

이런애들은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도 똑같아 애새끼가 문제 있으면 보통 부모도 그렇거나 집안이 막장이거든.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지

[본심말해드림]

법은 존나 지엄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 안통함.

[All_Blcak_Cat]

민사도 부모가 배째면 방법 없지.

[토나우도]

빨간딱지+월급 차압 걸어도?

[All_Blcak_Cat]

부모도 무직에 자식 내다놓은 집구석이면 방법 없음.

[플랫화이트]

금수저는 해당안되자나.

[일곱죄악]

그럼 재산을 몰수합시다.

[밀라보레아스]

저건 대놓고 악용하는 수준인데 진짜 법 바꿔야하지 않나?

[웃으며삽시다.]

유게서 법바꾸자하면 결국 북으로 가야함

[요가화이야]

법 바꾸면 eu 나 이런 곳에 수출길 막히는 거나 다름없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내수만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면 모르겠는데.. ㅠㅠ

[루리웹-43837325]

소년법 개정으로 왜 자꾸 eu 핑계대는지 몰겠네 폐지만 아니면 eu서 ㅈㄹ안해 소년법에서 제일 문제인 형사처벌연령 낮추면됨 eu서 우리보다 형사처벌 연령 낮은 나라들 많다

[루리웹-2189797530]

소년법 따위랑 상관없이 이미 우리나라 강제노동 금지협약도 비준 안한 나란데 수출 잘만하고 있음.
강제노동 금지협약 왜 비준 안하냐고? 공익 써야해서

[검은13월]

저정도면 그냥 추후에 범죄 저지르다가 깜방 가겠네

[거북행자]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47170

상습범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디서 추가로 나온 얘기임?

[올 단두대]

뭐야 선동임?

[거북행자]

사건 자체는 있는 게 맞는데, 재범이나 전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뉴스에는 없네

[루리웹-9308200273]

뭐 전과는 당연히 없겠지. 촉법소년이면 빨간줄 하나도 안그이는데

[거북행자]

전과까진 아니더라도, 이력 자체는 남겠지

어쨌든 사족이 에바참치라는 거

[dhkroffj]

이러다 촉법소년 살인청부업자도 나오겠다

[올 단두대]

그건 의뢰인이랑 관리감독 족치면되서

[허어연곰]

ㅋㅋ 이것도 사실 니가 한일로 한다면 돈더주겠다 하면 어짜피 처벌 안받는거 의미있나

[ㅇㅇ유동적이다]

외국 범죄조직 같은데선 써먹는걸로 아는데 촉법소년까진 아니어도 소년법 적용되는 나이대 애들 이용해서 히트맨으로 써먹는다고. 뭐 너 빵다녀오면 무조건 조직에 넣어준다 뭐 이런식으로 꼬셔서

[검은달하얀달]

경찰관님은 안다치심?
매달린채로 갔다메 ㄷㄷ

[검은달하얀달]

찾아보니깐 매달린채로 버티다가 신호 걸렸을때 유리창깨고 잡은거구나
대단하시다 ㄷㄷ

[시키냥P]

촉법인지 염병인지

범죄자새끼가 나이가 무슨상관이지 대체?

[마르군]

촉법소년 그거 진짜 다이아몬드 방패네
공권력도 ㅈ으로 보고 ㅋㅋㅋㅋ

[루리웹-8568145386]

촉법 믿다가 난리치면 철퇴 맞는다 실제로 있음

[KANEISHI]

민사는 여전히 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돈으로 압박받는 민사가 실질적으로 압박이 크니까.

인터넷에서는 민사에서 돈 숨기기가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도 권력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저 서민급 막장은 꼼짝없이 잡혀서 말라죽게 됨.

다만 민사로 개인을 조진들 형법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가 충족되는 건 아니니, 형사적 촉법소년 문제는 별도로 대책은 마련해야 함.

[토나우도]

어떤 사례길래?

[不知火舞]

민사도 돈없다고 배째라한 경우가 예전에 있었던거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워보카]

오늘도 혐오 풀충전 하고 갑니다
무섭네 그려...

[루리웹-1656850875]

저 나이대에 저 깽판치는 새끼들이 갱생의 가능성이 있을거 같냐?

저새끼들은 나이 쳐먹어도 여전히 범법행위를 즐기고,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을 다치고 죽게 만들거다.

[호밀밭파수꾼]

[거북행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049000055

이건 딴 사건이네?

[[文派]_ksrg]

뭐 촉법이라고 완전무적은 아니라는 예시가 아닐까

[류영윤]

이런 사례도 있다 하는것

[거북행자]

ㅇㅇ 그건 아는데

사족에서 언급하는 촉법소년 재범 얘기가 이거 같아서리

[[文派]_ksrg]

근데 3번째까지 가야 겨우 잡아갈 수 있나 보네

[만사귀찮음]

진짜로 판검사, 국회의원 자식들 촉법소년이 불구만들어 버렸으면 좋겟다.

[목장의 아침]

경찰관들 뭔 단체가 있나했네

[[文派]_ksrg]

나도 관매 단체가 뭐지 하면서 들어옴;

[과금없찐]

어휴 그래도 경찰 다쳤다는 소식은 없네 저러고도 몸은 건사했나보다 다행이다
진짜 살벌하다 저게 무슨 애냐 완전 범죄자 마인드지

[캡틴데드풀]

다행이야, 만약에 10대가 촉법소년 믿고 경찰관에게 중상을 고의로 입혔다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

[현의음악]

저거 절대방패가 아닌데...

[반프레수오]

솔직히 어릴때부터 강력 범죄 일으킨놈들
개화 가능성도 좃도 없음

[김츄럴]

잡초는 좀 미리 뽑자고 제발
저런 새끼들이 커서 버러지 되지

[안드류]

저쯤되면 폐기물인데, 어디 폐기물 처리장은 없나?
어릴 때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나쁜 짓을 맘껏하는 인간들이 커서 반듯하게 살겠냐? 또 어디 법의 헛점이 없나 찾아보고 사기나 치겠지.

[데스크탑]

촉법소년 때문에 우리나라는 학폭 피해자만 고통받고 가해자는 잘 산다지. ㅁㅁ을 하든 살인을 하든 ■■방조를 하든 유죄 대상자가 아니니까.

[루리웹-0527303285]

촉법소년은 아예 범죄를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수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