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음란물' 이란게 애초에 뭔지 정의가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임
ㅅㅅ하면 음란물인가? 모름
강.간 같은 범죄적 행위를 하면 음란물인가? 모름
성기가 노출되면 음란물인가? 모름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음란물인가? 모름
뭐가 음란물인지는 판사도 자기 앞으로 사건 오기 전엔 모를걸?
왜냐면 법조문에도 시행령에도 안써있거든
음란물을 때려 잡아야 한다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관련 법이 멀쩡하다는 사람은 있어선 안됌
왜냐면 '음란물' 이란게 애초에 뭔지 정의가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임
ㅅㅅ하면 음란물인가? 모름
강.간 같은 범죄적 행위를 하면 음란물인가? 모름
성기가 노출되면 음란물인가? 모름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음란물인가? 모름
뭐가 음란물인지는 판사도 자기 앞으로 사건 오기 전엔 모를걸?
왜냐면 법조문에도 시행령에도 안써있거든
음란물을 때려 잡아야 한다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관련 법이 멀쩡하다는 사람은 있어선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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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아청 소지 생산유통 하고 ㄹㄹㅁㅁ이 왜 비슷하게 처리되냐고...ㅁㅁ해도 비슷하게나오겠다
글쓴이음란하다
형량도 판사멋대로인데 ㅋㅋ
2D아청 소지 생산유통 하고 ㄹㄹㅁㅁ이 왜 비슷하게 처리되냐고...ㅁㅁ해도 비슷하게나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