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검단 신도시 상황 생각보다 더 복잡함

[제송제]

건설사 한곳도 아니고

3곳이 다 걸린거보고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조망권문제인데 완공직전에 문제가 왜 생긴거냐면

건설사들은 2014년에 택지 분양받을때

다 허가받음

근데 2017년에 관련법이 또 생김

건설사는 분양받고 허가신청 다하고 건설한건데

문화재청은. 허가받은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건설들어간건 관련법 만들어지고난 

2017년이후에 시작했으니까 문제있다는거고

건설사들은 아파트분양전에 다 허가받은다음 

분양끝난다음 시공하는데 중간에 다른법 생겼다고

안된다는게 말이되냐? 이거임

아파트 건설이 시점이 실제공사 시작일로 계산하는게

문화재청이고

건설사는 분양받고 계획한다음 인허가 끝난시점을

시작일로 보는거라서 

이건 둘다 근거가 있는거라서 재판에서 판결나와야되는거라고봄

[Getchu.c*m]

법은 소급적용 불가능할텐데...
저거 소송전 들어가면 시간 좀 걸리겠네.

[leopaard]

근데 현실에선 사업하다가 심의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루어마스터]

건설허가랑 택지사용허가는 별개라 건설시점이 법 재정 이후면 소급적용 가능할걸

[루리웹-4039455200]

ㄴㄴ 택지 사용 허가라서 본문이 잘못된 선동임

[물을끓여 터빈을돌린다]

기득권 보호규정이란게 있음

[EX-GFRIEND]

글 읽었어?

[EX-GFRIEND]

그러니까 글 읽었냐고

[보급형 핫산]

맞는 말이긴 한데, 생략을 너무 많이 한 듯.
머리꼬리가 있어야 남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직지심체요절]

도면에 원래 시공사 이름 안들어감

설계사 정보 / 프로젝트 명이 들어감

ex) ㅇㅇ지구 ㅇㅇ구역 신축공사
설계사 : ㅁㅁ건축

[하악날또죽여줘]

이글 자체가 잘못된거임
14년에 받은건 택지 허가 임
아파트 건설 할려면 또 받아야 하는대 건설사는 무시하거 지은거임

[루리웹-1260709925]

님이 안읽은듯

[Portentia]

문화재랑 국가위신이 걸린 거라 아파트가 승소할 확률 겁나 적어보이는데

[유깋]

사법부를 아직 모르네

[루리웹-2272022480]

???:우리가 일본에 청구하는건 위법임

[아리만]

저기 분양 받은 사람만 속타는거지 뭐..나도 청약 준비하는데 좀 안타깝더라.

[유깋]

건설사가 책임져야지 지들이 해야되는거 쌩까다 이지경 된건디

[SijenW]

아님

2014년 허가는 시청에 택지사용허가고, 건축물 허가는 공사전에 시청이나 문화재청이나 기타등등에 또 받아야되는데 그걸 쌩깐거

[이글스우승시탈퇴]

이게 맞는걸로 아는데

[루크스카이워커]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Specter_Moon]

맞음 저런 건설사는 저런 허가 하는 팀 부서가 다 따로 있음

왜냐면 건축 관련 법이 겁나 까다로움

건축사 자격증이라고 라고 건축법으로만 시험보는 자격증이 따로 있을 정도.

이사람들 건축 변호사 급이라 연봉도 높고

한마디로 저정도 건설사면 그 부서 있을꺼고 다 허가 받고 해야되는데

썡깠다는거. 문제 심각한거지

[루리웹-5889267734]

이게 맞는건데 왜 2019년 착공은 쏙 빼놓고 이야기 하는거야?
2017년 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착공이면 그때는 이미 법 적용이라 허가받아야 하는데 안받고 저질러놨는데 그건 쏙 빼놓고 가져오네?

[루리웹-5889267734]

ㅇㅇ 맞음 그래서 뭐 어쩌고 자시고 할 건덕지도 없고 얄짤없이 건설사가 쌩까고 한거라 저건 건설사 책임임
거기 담당부서가 일을 안했던 아니면 알고도 쌩깠던, 입주민 피해도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니까 괜히 그걸 인질로 언플하려하는데 이미 분양 약관에도 다 적용되 있는거라 그냥 건설사가 잘못임

[不知火舞]

회사 직원 아닐까?

[leopaard]

착공이면 이미 건축 인가까지 받은 상태임.

[루리웹-5889267734]

거기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담당기관에 검토요청하고 허가받아야 하는데 그거 쌩까고 건물올리다가 지금 걸려서 저지경난거임
그걸했으면 저지랄이 안나지...
더군다나 법개정이 된지 2년이 넘었는데 그걸 모른다는건 담당부서가 사고쳤거나 알고도 그냥 넘긴거임...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받아쳐먹은 공무원이 뚜껑을 잘 못닫은거 아닐까 싶음

[temjin]

그럼 저 본문 소식은 건설사가 여론전 펼치기 시작한거라 보면 되네!

[루리웹-0706448692]

건담 신도시라 봤는데...

[주땡1]

ㅇㄴㄷ?

[우타하]

나두..

[찡긋☆]

맞아 건담

[루리웹-8270150443]

건담 신도시 아파트 철거 현장

[존나커야]

뉴타입 특별공급을 노려라

[루리웹-4917362822]

사이드6?

[꿈꾸는드래곤]

저거 14년은 토지 개발 허가고 아파트 허가는 19년이라 문화재청이 유리하다는 글을 봤는데 어느말이 맞는거냐

[죄수번호-9282645739]

이거 맞음
토지사용은 땅만이니까
계획은 땅살때부터하는거고 심의시점이 언젠지가 중요

[너의자질을보여줘]

단독) 전국민 내집마련에 불똥튀나...시대착오적 고집에 수천억원 들어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철거 위기에 봉착...허울뿐인 인의와 실용적인 현실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문화재청을 두고 정부는 뭐하나

[아랴리]

이 기사들 진짜 나올듯 ㅋㅋㅋ

[킥 호퍼]

아파트 놔두고 유네스코 등재취소해버리면 중국,일본은 문화재 소프트파워로 관광산업 육성. 역사조차 포기하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로 헤드라인 도배 확정임

[하얀나방]

이미 이런식으로 언플 존나하는중

[킥 호퍼]

일단 아파트 철거 vs 유네스코 등재 취소 를 판단하기 전에 기레기부터 작살내버리고 시작해야할거같음

[cissp]

너 기자야???

[기레기]

아뇨

[cissp]

ㅋㅋㅋㅋㅋ 닉네임 미쳤고

[기레기]

바꿨더니 되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

[temjin]

이런 ㅋㅋㅋ 왤케 리얼하냐!

[저는 님친구입니다]

ㄴㄴ 애매한거 없음 걍 건설사가 우기는거
택지허가랑 착공은 애초에 다른거라 소급적용 건덕지도 없음

[루리웹-1434063352]

건설사들도 착공시점에 법 적용인거 다 앎 그래서 실질 공사 안해도 지반공사 핑계로 공사하는척하는게 부지기수임

[현의음악]

오 이건 다음 정권에서 이전 정권 문제라고 하면서 솒고 있다가 유내스코 취소될 각이 보이는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택지허가랑 건설은 다른걸로 아는데

[죄수번호-9282645739]

이 글 대로라면 심의 시점, 인허가 시점이 법 발효 시점 17년이전이면 맞는 말임

[은색토끼]

솔직히 선분양 이 악습이 없어져야지. 저거 저러다 입주자들만 다 뒤집어 쓸듯

[은색토끼]

근데 택지허가랑 시공 허가는 별개 아닌가. 따로 서류 낼텐데

[。. ﾟ。ඞ 。 ﾟ 。.]

ㄹㅇ 선분양이 왜 있는지 모르겠음
한두푼 하는 게임 사전예약도 아니고 집을 데모버전(모델하우스)만 보고 산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카리오너스]

선분양 받는만큼 그당시 시세로 살수있고 건설사에 따라서는 개인 커스텀도 해줄껄

[키 1620000㎛]

왜냐면 선분양으로 받아놓고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마음에 안들었을때 판다고해도
P 붙는게 억단위니까요.....

[키 1620000㎛]

근대 이건 진짜로 분양 받은 사람들 뒤집어 쓰게생긴게 불쌍하다....

[Specter_Moon]

대구인가 부산인가 건설사가 건물하나 폐가로 만들고 입주하라 만들어놔서
아작난 케이스도 있음.
확실히 후분양해야해

[CTI92]

선분양 제도는 결국 미래 가치를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산다는 개념이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문제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임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지

[CTI92]

그치만 후분양하면 집값이 더 비싸지는 것도 사실임

[포켓몬스터]

인천 서구청도 같이 고소당한거 보면 2014년에는 문화재청 허가 안 받은거 같던데

[Tataye]

구청측도 택지허가 단계에서 나중에 이미 문제가 될걸 뻔히 알고있었을테니 건설사 계획나왔을때 중간다리역할을 했어야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한거지. 아니면 쌩깔걸 전제로 뒷돈 먹은 놈이 있던가.

[Specter_Moon]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허가 받을떄

구청에서 허가 받으면 다른 부서랑도 다 연동되서 한곳에서 허가 받으면 끝인지 알았나봄

그래서 구청에만 허가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구청에서 문화재청에 허가 안할수도 있고

[리엇]

접대받으러 다닌 놈은 있다고 지역신문에 떴더라.
접대도 받았으니 아마 뒷돈도 받았으려나.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유네스코 : 그래서 부술거야? 말거야?

[Ventus01]

이건 진짜 판결 나야지 뭐가 될거같네..

[하악날또죽여줘]

영상 재대로 본거 맞음?
건설사는 택지 허가 받아서 아무 상관없을줄 알고 건설햇다 라고 하는다?

[하악날또죽여줘]

문화재청은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대 왜 안받냐고 중단시킨거임

[사장]

"토지 매매와 관련 없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뒤늦게 관련 신청이 들어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했으나 보류 결정이 나와 건설사들의 개선 대책 마련 뒤 다시 심의할 예정"
문화제청 말 믿으면 대충 상황은 이미 거진 다 올라갔는데 어쩌겠냐 라고 중도에 허가신청 낸듯.

[저는 님친구입니다]

택지허가랑 착공은 달라
건설사가 우기는거임

[하악날또죽여줘]

그러면 건설사가 십새끼내
거진 다올리고 허가내줘 이지랄한거 아녀

[하악날또죽여줘]

내말이 그말이자나여 ...

[하악날또죽여줘]

이거 비추 박는사람은
글 이해을 못한거야?
아님 저아파트 분양받은사람이야?

[Specter_Moon]

건설사가 깽패들 많자나

[aoekcjv]

[aoekcjv]

짤업뎃함 ㅋ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네

[우타우타]

이건 논란이 진짜 크겠네
내가 문화재청 심의위원이더라도 저 축에 대해서는 층수 낮추던지 통경축을 정말 크게 뚫던지 해야 가결해주겠다

[심장이 Bounce]

택지사용이라 아파트랑 상관이 없지

[Specter_Moon]

항공경로 개무시하고 아파트 올리는 상황 나올껄?
엥 우린 이미 올렸는데? 이럴테니

[rockhwa]

요약하면 그거 아님
택지사용허가 : 나 여기다 아파트 지을께 오케이?
건축물허가 : 아파트 이렇게 지을꺼고 아파트 층수 이정도로 형태는 요렇게 공사계획은 요래. 문제 없으면 오케이?

뒤에껄 안하고 그냥 했다는거 아냐

[하악날또죽여줘]

ㅇㅇ 뒤에꺼 무시하고 걍 한거임

[루리웹-0158704868]

잘 요약했음

[삐약삐얅]

택지허가 후에 다 된것마냥 광고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택지허가랑 아파트 짓는거랑 다름 ㅜ

[삐약삐얅]

그리고 중간중간 도면 바뀌거나 하면 계속 수정안 보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의도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러면 번거롭다고(?) 마지막 한번에 심의를 받으려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음..
이 경우에는 택지허가랑 '별개로' 건축허가 과정이 많이 생략된건데 이 글은 아무래도 건축사쪽 입장이 많이 가미된 글 같네.

[루리웹-8922836781]

문화재랑 법을 쌩깠다고?

잘됬네. 본보기로 싹다 철거 하자

[다이도­]

헬피엔딩각

[루리웹-5649314890]

부셔야지 저런거 봐주면 안됨

[딮퍼플]

건설사새끼들 1년에 몇조씩 버는데 지들이 잘못한거 물어준다고 망할리도 없고

[dream5]

근데 건축허가 안맡고 건설 시작하는 일이 많은가...

옛날에나 가끔 있던일 아닌가 ㅋㅋ

[사장]

이런저런 정황보면 3000세대나 되는데 뭐 배째 식으로 나중에 벌금이나 내고 넘어갈 계획이었나 봄.
근데 유네스코 관련이라 철거명령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Specter_Moon]

그 옛날 하는 방식을 아직도하는 건설사가 있음.

[leopaard]

요즘은 그런거 절대 못함.

[무릉도원]

선분양이 없어지면 비교적 문제가 덜할 텐데

[rockhwa]

보니깐 장릉삼성쉐르빌이라는 아파트가 이미 있길래 거리뷰로 봤더니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네

애초에 아파트를 못짓는거는 아니고 높게 못짓게 되어 있는 곳이구만
그거 생까고 높게 지을려다가 물림 당하는거고

[루리웹-5040278354]

저게말이되? 건축허가를 안받고 건설 시작을한다고?
그것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루리웹-8922836781]

시작하고 뇌물어택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나보지 뭐...

[하악날또죽여줘]

윗댓 보니깐 거의 다짓고 허가신청서 냇다고함

[루리웹-4450286614]

이걸 복잡한 반반문제라고 몰아가네ㅋㅋㅋ

[분쇄쿠키]

안 복잡한 문제를 왜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거지?

[하악날또죽여줘]

글자체가 잘못돼서
14년에.받은거는 택지허가 인대 이글은 다받앗다고주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