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에서 판사란...

[페시미스트-미국춤™]

[오사마 빈 라덴]

[루리웹-5333669738]

1년에서 3년은 너무한데, 지 주둥이로 한 사람의 일생이 결정나는것 까지 고려해야지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의외로 이건 합법임.

처벌을 내릴 땐 사건 전후의 관계나 태도를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욕을 했다는 건 해당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증거고 따라서 양형에 이 태도를 고려할 수가 있거든.

[오사마 빈 라덴]

근데 판사는 법정모독 존나 하는데 아무도 법정모독으로 처벌 안하더라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저 사건에서 1년을 3년으로 올린 건 법정모독죄와는 별개임. 법정모독죄는 따로 항목이 있거든.

그리고 판사는 법정기구기 때문에 법정모독의 피고인이 될 수 없음.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물론 판사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선 거면 법정모독의 피고인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냐.

[유게이-0186996733번]

판레기: "짐이 법정이거늘!"

[평범학생]

이 꼴을 보면서도 판사들은 법대로 할 뿐이라는 ㅂㅅ들은 아가리 콱 찢어져버렸음 좋겠다

[평범학생]

법대로 할 뿐이면 저딴 주관적인 사족은 왜 갖다붙이고 ㅈㄹ이래

[오사마 빈 라덴]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법정기구인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오사마 빈 라덴]

...소동한 자 중 법정기구인 자를 제외하고 3년...
이런식이거나
...소동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런식이어야 제외지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선 거면 된다고. 근데 재판 중인 판사는 법정 그 자체인데 모독이 되냐?

[오사마 빈 라덴]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 인데 당연히 되지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선 거면 된다고.

판결 행위중인 판사가 적용이 안 되는 거라니까........

[오사마 빈 라덴]

판사는 뭐 헤으응 인간을 그만둔거야?

[오사마 빈 라덴]

판결 행위중인 판사가 해당 행위를 한 자면 당빠 적용되지
판결 행위중인 판사를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는데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애초에 판결 중인 상황에서 법정모독이라는 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야. 근데 그 재판의 주체가 되는 기구인데 뭔 수로 기구 자체가 재판의 기구를 방해하냐.

설령 그 판사가 대놓고 땡깡을 부린다고 해도 법정모독을 선고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해당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라 적용이 안 됨.

[오사마 빈 라덴]

그래 그러니까 법정모독을 지가 셀프-봐줌으로 선고를 안하는거지 예외가 되는건 아니지
스스로 법정을 모독하여 재판을 방해하는건 당연히 씹가능하고

[부도직전의 황달포인트]

ㄴㄴ. 셀프 사면이 아니라 그 적용 자체가 안 된다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판사가 대놓고 땡깡을 부리는 건데, 판사가 그럴 이유가 없음. 그냥 무기한 휴정을 하면 되니까.

판사가 아무 이유없이 땡깡을 부리고 싶어하는 ㅁㅊㄴ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잖냐.

[오사마 빈 라덴]

이거 불법으로 대법판결남 ㅋㅋ

[보스맨]

너무 극단적이군

[Taless]

판사들 대부분이 본문글과 일치하는데

[보스맨]

왜냐하면 일잘하는 판사는 구설수도 안오르고 기사도 안올라오거든

[오사마 빈 라덴]

근데 난 궁금한게 대법원장 까지 간 애들은 하나같이 구설수 오르고 기사 올라오는 애들만 뽑더라

[오사마 빈 라덴]

판사 인사 추천하는데가 ㄹㅇ ㅄ인가 싶더라고

[김 스뎅]

일잘하고 구설수 없는 판사는 사내 정치질을 못하거나 혐오해서 안하거든.

[펑크난 타이어]

본문 말이 맞다. 소위 판새들 볼 때마다 느끼는게 저것들은 딴 세상 사람들이란 거다.

[루리웹-2937556302]

73년도 판결은 초큼 너무했다

[루리웹-1922711915]

궁금한게 있는데 유난히 판사한테만 존경 이런거 붙이면서 존경 강요 하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거임?

[☆쇼코&키라리☆]

재판장에서 존셩 안하면 형량 늘려즘.

[Shiny Breeder]

안 그러면 위 짤처럼 판사 ㅈ대로 가중처벌 받아서? ㅋㅋㅋ

[벨N8DCT 차주]

왜냐면 그 만큼 권력이 ㅆㅂ 하늘을 찌르고든. 적어도 그 재판장 안에서.
증거도 증인도 판사가 허가해야함.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놈들이 법정에선 신임
경검이 날고기어도 일단 법정 가면 판사가 모든걸 결정함
검사들이 괜히 기소장이나 증거 누락하는게 아님
법정 들어가면 검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됨

[코메이지사토리]

원고 피고 둘다 판사의 판결을 따른다는 관행어 같은거임

물론 제도상 항소가 있긴 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무시해버리면 재판이란게 의미가 없으니까

[루리웹-4997129341]

2011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변/검)만 판사가 될 수 있단다..2021년 기준 50대초반이하 판사들은 다들 사회생활 10년하고 판사했다는 뜻.

[金海卿]

아직은 과도기지. 사법시험 봐서 젊은 나이에 판사직 시작한 케이스가 더 많음.

[판사]

학생 글 내려 ㅡㅡ

[리치왕이될거야]

사법고시준비하면서도 사회생활 잘하는사람 많음 그냥 ㅂㅅ이 날뛰기 좋은 직업일뿐

[루리웹-1250759365]

그래서 판사 임용 제도를 바꾼거잖아. 그전에 판사들이 다똑같은 경험한 사람들만 판사하니까 판사들이 개성이 없고 다 비슷함.

[룰이왜?]

근데 '보편적' 기준은 어떤 사람도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키부츠지]

답은 배심원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이 직접 재판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다.

[raincat]

이 나라의 최악의 비리들이 많은게 공무원 검사 판사들인데 나라가 안 망한게 신기함

[아이디는귀찮군]

나 현직 변호사라서 진짜 궁금한건데.. 판검들 문제가 그렇게 많아? 어떻게 그걸 느끼고 있는거야?

[rotten]

수많은 혁명 겪으면서도 판사는 선거로 뽑는 나라가 없는 엘리트 집단으로 남겨논 거는 나름 이유가 있는거지

[데스사이즈헤]

미국은 선거로 뽑지 않음?

[둔둔따리둔둔따]

악질 혐오글 올릴거면 장작탭으로 올리는게 맞지않음?

[루리웹-4112510691]

배심원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유무죄는 배심원이 판단하고 형량은 판사가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