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국민을 개 ㅈ으로 본다는 사례 중 하나

[candy pop]

 임대인에 대한 저항력은 계약일 다음날부터

그걸 악용해서 임차인(세입자)와의 계약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집을 산 사람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수십년째 이어짐.

마땅한 대처법도 없고 그저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고,

공인중개사의 영역 밖이기 때문에 

부동산 애들에게 따져봐야 답도 없음

세입자만 수천~수억 날리는 걸 눈뜨고 당하는 거고

잡는다해도 이미 원금 돌려받기 힘들 수준의 재무상태라 경매와 법정다툼으로 몇년동안 고생함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부동산 계약엔 정부가 중개하거나 효력발생에 대해 강화해 달라고 이 사기들이 횡횡할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아직도 바뀐것도 , 법안발의도 안되고 있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22195908976

[음란한닉네임]

어제 뉴스에서 본거네
보고 어이 없더라 ㄹㅇㅋㅋ

[candy pop]

이 사기는 90년대에도 00년대에도 10년대에도 계속 뉴스 나오는데 바뀐게 없음

[리자드맨]

돈 버는 수단중 하나지 ㅋㅋ

[심장이 Bounce]

특 : 한국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그냥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

[플리스킨이로콰이]

햐.. 시1발.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해도 이건 진짜 100년이 걸리더라도 공신력을 갖도록 수정해야 되는거 아니냐?

[H.Barca]

근데 그걸 그냥 줘버리면 매매와 같은 물권변동행위 없이 등기만 부정한 수단으로 바꿔도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이야기라서...

[플리스킨이로콰이]

명의신탁이야 몇몇 사례를 제외하곤 전부 무효로 박아뒀으니, 그렇다 쳐도, 일제시대부터 꼬인 소유권 문제는 진짜 심각하지. 근데 저거 이대로 손놓고 있을수도 없잖아.

[플리스킨이로콰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기는것도 아니고, 니 말도 일리가 있지만, 공신력을 확보함에 따라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니까. 문젠 비용과 시간이지.

[candy pop]

ㅇㅇ 그래서 저 사기는 당일날 바로 집주인 바꾸고 대출 후 잠적

[은빛 눈꽃]

저건 확정일자의 문제가 아님. 확정일자는 당일레 바로 생김. 문제는 전입신고임. 전입신고가 신고 후 다음날 9시에 생기는 법의 구조가 문제임.

[이런건몇번째몇번째조합으로가야지]

부동산 계약 꿀팁 와드

[SISAO]

오오오

[라켄]

저게 실 효력이 잇음???

[떡 깨구리]

개꿀팁 와드

[오미자만세]

계약서에 도장찍힌거기떄문에 기타문제가 생겨서 소송진행 시 매우유리함

[디쿠]

오오..

[[Azoth]]

그러게 특약 걸면 뭐해 애초에 사기칠 생각이면 돈먹고 배째라 하거나 도망갔을텐데

[뭐하려고햇는데까먹음]

배째라 하면 배를 째주면 됨
차압들어갑니다아앙

[오미자만세]

소송외에도 다음날 등기뽑아서 변경시에 바로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게 얼마나큰대

[밀탱크]

사실 당일대출하고 잠적하는놈에겐 그렇게까지 효과 보기 어렵지

[건덕후우후우]

오 감사감사

[루리웹-1193699082]

부동산 계약 와드

[쓰리세븐]

이것도 사실 만능은 아님. 윗 댓글대로 진짜 맘먹고 당일 날에 대출 끼고 튀면 귀책이 집주인한테 있든 누구한테 있든 거지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사실...

[네모네모 고먐미]

부동산 계약 ㅇㄷ

[NatUrAL1118]

부동산 계약 와드

[candy pop]

잠적이야 안하지

둘이 작정하고 잠적하는건데

잡고나서 이미 돈 세탁됐으면

잡아도 잡은게 아님..

[커엽]

ㅇㄷㅇㄷ 집계약

[시드tlem]

오 이런 방법이?

[루리웹-14306359]

저거 부동산에서 작성하게되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타격이 큼

[그저보통인간]

와드 감사

[🐃:]

부동산 계약 와드

[랴퓨니타]

꿀팁감사

[생강김맛전병]

맞말임
튀면 대책 다 세워놔도 답 없다

[고다란커추]

부동산 와드

[블랙둠]

별로 쓸데없을거 같은데... 계약은 채권이고 근저당은 물권이라 뭐가 어쨌건 근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돈 받아감. 집 경매때리면 걍 임차인은 쫓겨나는 거고, 근저당권자가 다 먹게 됨. 특약? 대항 못함.

[루리웹-8145182159]

추가로 잠적시 귀책 물어봐야 소용없게되니 "집주인 변경 및 대출변동사항으로 인한 귀책사유발생시 현 집주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을경우 전 집주인이 변제한다" 도 있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음

[루리웹-1656850875]

부동산 와드

[천안호두과자 마시쩡]

일단 부동산 계약 와드

[루리웹-4039455200]

정확히 하자. 대출 변동 사항이라고 하지말고
소유권 변동으로 해놔.

[루리웹-4597181425]

돈을 못 받으면 목숨을 받아가면 됨.

[직각김밥]

ㅇㄷ

[통성명은.무슨]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
미국에선 집계약 할때 에스크로우 와 소유권보험 은 필수

[찡긋☆]

어차피 날아갈 부동산이니깐 그 전에 한 탕 하고 째는거구나

[광고용]

세입자 힘들게한다는 프레임으로
건물주 입김 잔뜩 들어간 언론사에서
계속 폭격때려버리거든

[MonsterCat]

그래서 부동산 관련 법 바꾸려고 하면 이상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빼애액 빨갱이라 그럼 ㅋㅋㅋ

[MoonD4]

몇일전 유튜브에 나온건데
계약 꼬아서 대출 이빠이 땡기고 경매넘겨서 낙찰자한테 다 씌워버리는 사기수법도 있드라

[MoonD4]

부동산법이 허점이 많은건지 사람들이 똑똑한건지...

[루리웹-7044891486]

이거 유명해서 계약사항이 불분명 하면 사람들이 손대지 않음 경매학원에서도 미련갖지말라고 함

[청새리상어]

허점이 있다고 활용하는게 그냥 씹새끼들이지

[MoonD4]

근데 이 영상이 기억에 남는게
대출해준데서 아무것도아니라고 안심시키다가 소송걸어서 통수치더라... 준 공공기관들이...
좀 충격이였음

[개소리하면나오는국주]

특약으로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특약으로 잡아둔다고 한들 작정하고 작업칠 생각으로 덤벼드는애들한테는 무의미할수있음
사기친놈을 잡아야하는데 사기친놈이 잡힐 생각을 하고 사기치면 그게 사기가 아니지
소송이고 뭐고

[Crabshit]

부동산 거래시 정부가 중개 개입하는거
분양사나 부동산이 목숨걸고 싫어할걸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쉽게말해 건물주 둘이 짜고친거지?

[은빛 눈꽃]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음. 매매랑 임대차는 다른 계약이기 때문임. 증명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거랑 돈을 돌려 받냐 중요하지....

[문사철]

전세 제도 고치려고 하면 개 난리가 나서

[루리웹-0343866550]

북으로

[귀요미 슬라네쉬]

[payzer]

법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사기가 몇가지 있다고 하던데..

[어둠과설탕]

일해라 국회의원

[웍앤웍]

ㄴ'정부의 부동산 시장교란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
ㄴ'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발목잡은 정부'
ㄴ'일제시대의 재림. 땅 빼앗는 정부'
이런 워딩이 먼저 생각난다면 내가 미친거임
아니면 기레기가 날 오염시킨거임?
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나
허술한지 몰랐음.
저런 사기수법이 수십년이나
계속됐다는것도 미친거 같고

[onlyNEETthing]

비슷한거 하나 더

국민투표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지만
5년 전에 인명부 쪽 법이 문제가 되서 헌법불합치 떴는데
그걸 안고쳐서 아직도 국민투표는 열리는게 불가능함

[다림]

개무섭다

[허어이거참]

방법을 알면 말을 해
혼자만 잘난것처럼 굴지 말고

[은빛 눈꽃]

방법은 입법밖에 없지 않음? 전입신고를 적법하게 하려면 잔금을 치루고 이사할때 해야 하는데 저건 당일에 대출 받고 도망간 건데....

[모듬]

아재요 방법이 뭔데요

[루리웹-8145182159]

사람을 꼴받게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마는 것이고

[생강김맛전병]

방법이 없는데 무슨 뻥을 치고 있어
다 대비하고 그래도 이미 튄걸 어떻게 해

[시흥맘]

님이 그 공부안한 공인중개사인가보네. 말뿐이고 행동하는건 없네ㅋㅋㅋㅋ

[시흥맘]

ㅋㅋㅋㅋㅋ간만에 웃고갑니다ㅋㅋㅋㅋ:)

[해쨍이]

존나 웃긴 놈이네.
뭘로 막는데 그걸 너만 알고 있겠냐? 흑마술?

[syaku]

그럼 입다물고 혼자 꿀 빨던가? 근데 또 자랑은 하고 싶었음?ㅋㅋㅋ

[루리웹-8145182159]

보니까 아는거 없으면서 허세만 잔뜩 들어간 햇병아린갑네ㅋㅋ 혹시 공부안한 공인중개사가 너임?

[zzbb]

ㅋㅋㅋ 개찐따 ㅂㅅ이네 허세만 가득

[JOHNANA]

방법 아시면 댓글로 공유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OHNANA]

불쌍한 중생한명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중 계약 특약.. ㅇㄷㅇㄷ..

[시발왜구]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맥락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Miki-IM]

얘는 정신병있나 갑자기 이딴 짤은 왜올리는거야

[네츄럴미네랄워러]

ㅋㅋㅋ 본문도 안읽어보고 그냥 정부까는 사람으로 만드네 짤에 기레기랑 너랑 다른게 뭐냐

[AWCY]

이런 거 보면 리얼 국회의원 새끼들 일 안하네 싶음.

[마이트]

그냥 집 매매후 일정일수가 지나야 대출이 가능하게끔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니얼굴이테러]

그러면 부동산 매수자가 담보 대출 받아서 잔금 내는데 문제가 생겨버리죠.
진짜 나쁜놈이 집 팔고 도망가는 주인놈임. 임대해서 돈받아챙기고 매매해서 돈 받아챙기고 빤쓰런

[마이트]

애초에 서로 짜고 치는 공범일수도 있으니...하아...참 어렵네요...정부가 개입하는게 제일 좋아보이기는 하는데...그것도 정답은 아닌듯 하기도 싶고...

[블랙둠]

1. 임차인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등기부' 와 완전히 무관함,
그나마 확정일자로 '등기 비슷한' 효력 (다음날짜)를 주긴 하는데... 애초에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달라고 하면 골치아파짐.
2.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말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잡거나
(이게 기사 본문에 나온 사기수법 그 자체임)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444] 참고.
3. 애초에 '전세권'으로 등기하면 됨

집주인이 아니 뭔 임대차하면서 저당권이니 전세권이니 쌉소리야! 라고 하면 그냥 계약을 안하면 됨.
따지고 보면 보호장치가 이것 저것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잘 아냐면 그런 건 아니라서 사기꾼들이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거징...
사실 몇억씩 현금이 오가는데 확정일자랍시고 동사무소에 신고 하나하면 안심! ... 그러면 그냥 등기소에 등기는 왜 안해..

[천화]

전문가는 전입신고를 잔금내기 전날에 하도록 특약 달라고 하네요. 먼저 전입신고 확정짓고 잔금 내면 되니까.

[블랙둠]

그러면 사기꾼들이 또 '점유없는 전입신고는 무효' 라면서 파고들 여지가 있을거 같네요. 전입신고 특약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고요건 불충족이므로 본문의 사기친 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 라고 주장하서 임차인 벗겨먹을거같음... 판례는 어떨지 모르겠네염.

[candy pop]

내가 만나본 세입자중엔
겉보기엔 멀쩡한 ㄴ이었는데
가계약 후 계약일에 잔금 치루는걸 3번이나 미루고

결국 한달 반 뒤에 계약파기하고 다른 사람 받은적이 있음

세입자도 다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게 아니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ㄴㄴ할 듯

[니얼굴이테러]

보살이시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명시된 잔금일에 잔금 안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계약 파기해도 할말 없는건데

[candy pop]

하도 사정사정 하던 신혼부부였고
사업가인 남편분이 회사대출로 낸다 그러더니만.. 대출거절 받았단 말 듣고
이사람들에게 집 내줬단 야단나겠다 싶어 그냥 계약 파기..
ㅅㅂ놈들 벽에 에어컨 구멍 뚫어놓은거 매꿔 놓지도 않고 감.

[니얼굴이테러]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가 제일 깔끔한거 같습니다ㅎㅎ
제가 계약할때도 집주인쪽도 공무원이고 저도 공무원이니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더라구요
대출도 잘나오고

[candy pop]

다른 나라선 계약시 임차인,임대인 직장이나 가족등도 본다 그러더니만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노부부가 거주 중인데
이번 펜더믹에 주식투자 성공한 아들분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부모님 안정적으로 살게 해 드리고 싶다고 집 살태니 팔라고 하시는데 조금 고민 중이네요.

이렇게 골치 아플줄 몰랐음..